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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다트(DART·쌍 소행성 궤도수정 시험)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가 계약직 신분으로 연구를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트는 지구로 날아오는 쌍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실험이다. 과학계에선 이 같은 중요 연구 참여자조차 계약직에 머무는 것이 한국의 우주탐사 현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연구계에 따르면, 천문연은 우주탐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다트 임무에 참여하는 한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계약을 2년 연장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천문연은 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정규직을 증원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늘렸다. 해당 연구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외행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류 최초의 '소행성 충돌시험'에도…인력 증원 어려운 현실━ NASA는 오는 26일(현지시간) 다트 우주선을 소행성 디모포스에 충돌시킨다. 지구 위협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첫 '지구

업비트, 빗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최근 16배 급증했다. 8조원대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거래에 가상자산(코인)이 연루돼 있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STR 대부분도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FIU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접수한 STR 건수는 323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STR 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접수 건수 199건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FIU에 보고한다. 보고는 정부가 제시한 '체크 리스트'에 더해 사업자 각각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세부 판단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가상자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문성욱, 조주빈 등이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됐지만 그들이 만든 성착취 영상 등 자료들은 아직 인터넷에서 팔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돈 1만원에 거래되고 구매자가 또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등학생 A군(남성)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성착취물 배포·소지)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군은 N번방 영상 등을 산 뒤 되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익명의 페이스북 메신저 계정으로부터 'N번방 자료 사볼래?'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착취 영상 등이 담긴 클라우드(온라인 저장소) 계정을 건내 받았다. 클라우드에는 성착취 영상 등 동영상 132개, 사진 150여개가 저장돼 있었으며, 성착취물이 다수였다. A군은 자료를 내려받은 뒤 다른 클라우드 계정을 생성해 4~5명에게 되팔았다. 팔았다. 이 과정에 A군은 인터넷상에 흔적을 남겨 경찰에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싹쓸이하는 '벌떼 입찰'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올해 추첨방식으로 분양한 공공택지 중 40% 이상을 대방 제일 중흥 3사가 가져갔다. 특히 대방은 그 중 4필지가 당첨돼 추첨방식 필지의 18%를 받아갔다. 1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22년 공공택지 낙찰 내역'에 따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44필지 가운데 대방건설이 7필지를 낙찰받았다. 전체 분양 택지의 16%를 중견건설사 한 곳이 차지했다. 대방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추첨방식의 22필지에서만 총 4필지(인천영종 A21·A22, 양주고읍 C13, 홍성 도청이전신도시 RL-6)를 낙찰받았다. 입찰가격이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입찰방식의 22필지에서도 3필지(인천영종 4-1·4-2, 시흥거모 M-1)를 확보했다. 대방은 대방건설 외에 디비종합건설, 디비주택, 대방산업개발, 엘리움건설, 엔비건설 등 총 6개 회사 명의로 이들 택지의 공급계약을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8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로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독방 감금과 관련, "고문,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 받고 "독방 감금은 특정 상황에서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답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OHCHR 측으로부터 처음으로 의견 개진을 요구받은 사례에 해당해 한국의 독방 구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것인지 주목된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 사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지니며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측이 답변을 제출한 이후 며칠 안 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40대 불법 체류 태국인이 독방에 감금됐던 당일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난해 '새우 꺾기 고문' 논란 이후 또 다시 불법 체류자 구금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을 받게 됐다. ━유엔 "독방, 특정 조건 관계없이 가혹…고문·학대" 주장에 韓 "구금자 등 안전 보장 옵션"━ 13일 외교가에 따르

정용진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KBO 리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SSG 랜더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이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SSG 랜더스는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며 시즌 내내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 구단주의 아낌없는 지원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야구계의 공통된 평가다. 그런 SSG가 LG 트윈스를 상대로 6,7일 이틀 간 잠실구장에서 뜨거운 맞대결을 벌였다. 1위와 2위의 정면 격돌. 야구 팬들은 '미리 보는 한국시리즈'라며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경기 내용 역시 뜨거웠다. 7일에는 연장 혈투가 펼쳐졌다. 11회초 SSG의 공격에서는 최정이 LG 투수 정우영의 투구에 오른 손목을 맞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앞서 6일 경기서는 SSG 김광현의 투구에 LG 채은성이 몸에 맞는 볼로 타박상을 입었던 상황. 양 팀 선수들은 물론, 팬들까지 한껏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라운드 안이 아닌 바깥에서도 분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가운데 '경제검찰' 격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내에 사실상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함께 있는 현 구조에서 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공정위 조직 전반의 현황과 근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추진단이 검토하는 대표 사안 중 하나로 '심의의 독립성' 문제가 꼽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동시에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 관련 1심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준사법기관이기도 하다. 공정위 내에서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및 경쟁정책 수립 등은 사무처가, 1심 효력이 있는 심의는 총 9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이 채권투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리스크관리위원회(리관위) 의견을 무시하고 채권 재투자를 강행, 수익률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며 약 8조원 규모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의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지적이 나온다. 7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리관위는 지난 5월 열린 회의에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자산 비중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투자 자산의 변동성 위험한도를 넘긴 상태였는데 이 한도를 줄이려면 보유 채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자금운용단은 채권을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당시 시장금리에 금리인상 예정분이 충분히 선반영됐다는 논리를 폈다. 오히려 국내채권을 '저점매수'할 기회라는 의견으로 맞섰다. 그사이 공무원 연금이 보유하던 채권 일부(2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했다. 자금운용단은 이중 절반 이상에 대해 재투자를 강행했다. 리관위는 현금화 정도에 규정상 제

원자력발전소 주변 상공을 비행한 불법 드론 적발 사례 3건 중 2건은 조종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를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데, 원전 운영 및 관리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속 조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전 주변 불법비행 드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건,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7월까지) 88건 등 120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 건수를 원전별로 보면 고리원전에서 62건, 새월원전에서 26건을 적발했다. 고리원전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선주파수(RF) 스캐너'를 활용한 새로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불법 드론

청주·공주·남원 등 전국 7개 지역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높은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6일 머니투데이가 전국의 최근 6개월 간 아파트 평균 경락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총 7곳으로 집계됐다.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 전북 남원, 전남 광양, 경북 영천, 경남 진주·사천 등으로 모두 지방 중소도시다. 경락률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데, 전세가율이 경락가율을 웃돌면 집을 경매에 넘겼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깡통주택'으로 본다.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보는 이유도 평균 낙찰률이 70~80%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전세가율과 경락률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공주였다. 이 지역의 아파트 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서울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인수가 불투명해졌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인가 실패와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다. 미래에셋은 딜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환불불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면책 조항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IFC 인수 딜 클로징(거래종결)을 위한 4조1000억원 규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츠 인가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안 구조를 마련하고 있지만 딜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 인수자금 중 7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리츠 '미래에셋세이지리츠'가 정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며 문제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며 인가를 거부했다. 총 인수대금의 절반 정도를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였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리츠 대신 펀딩 확대로 선회햇다. 하지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4조1000억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했다. 권 전 원장은 자진 사퇴를 앞두고 일주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에 대해 "1년 전부터 결정됐던 학술대회고 개인 출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6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전 원장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미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한미과학자대회(UKC) 2022에 참석하고 진흥원 포럼을 운영한다는 목적에서다. 일각에서는 출장 시기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권 전 원장은 임기를 1년7개월 남기고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자진 사퇴를 보름 앞두고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권 전 원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해당 출장은 정부 산하 연구개발(R&D) 기관장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1년 전부터 결정됐었다"고 했다. 전임 원장인 권덕철 전 원장과 비교하면 출장 횟수도 눈에 띄게 많다. 권순만 전 원장이 총 6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반면, 권덕철 전 원장이 임기인 1년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