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 새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통령 변호인에서 빠졌다.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에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해 왔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앞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왔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이 병행될 전망이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입 경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에도 세입 경정의 필요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검토되는 건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세 수입 예상치는 382...

'規避韓國政府的方案'(한국정부회피방안) 대기업 A사와 B사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 국적자 석모씨가 중국 장성자동차 본사에 보고한 파일명이다. 노골적인 이름의 파일엔 한국 정부의 탐지망을 피해 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방안 5가지가 적혔다. 본사 지시를 받은 석씨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A사와 B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개인 일탈 수준이었던 기술유출 범죄가 중국 소재 본사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시도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수사...

검찰이 대기업 A사와 B사 전직 임직원 5명을 2차전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중국 장성자동차가 기술유출을 기획·지시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중국 최대 SUV 제조사인 장성차가 국가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인력을 포섭해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지난 1월 주범 석모씨 등 5명과 에스볼트코리아 법인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

경찰이 45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하려던 마약 운반책들을 검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운반책 A씨(40대·여)와 태국 국적 B씨(30대·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C씨(30대·남)도 지난 5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운반책 3명은 마약 약 29㎏(대마 28㎏·필로폰 1㎏)을 국내에 반입시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씨는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직접 대마 약 17㎏을 들여와 경기 성남시 일대에 묻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선의 ...

이재명 정부 첫 산업정책비서관에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 국장은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수석비서관의 실무 담당자 역할을 하며 통상 1~2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산업정책비서관은 경제성장수석 산하에 있다. 지난 6일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임명된 만큼 산하의 비서관 인사 또한 속속 내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수석 산하에는 산업정책비서관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농림축...

극우성향 리박스쿨과 연계된 늘봄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초등학교가 "수업 중 문제 없었다"는 해명 입장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프로그램이 공급된 초등학교 10곳 관계자 면담 결과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세밀한 부분은 좀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실무사·보조인력 등 수업 참관한 학교 많아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날까지 리박스쿨의 관계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강사가 진행한 '두근두근 신나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국토교통부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성훈 국토교통부 국장이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수석비서관의 실무 담당자 역할을 하며 통상 1~2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비서관은 경제성장수석 산하에 있으며 향후 주거, 교통 정책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임명된 만큼 산하의 비서관 인사 또한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수석 산하...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항공의 인수합병이 성사됐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위)는 지난 10일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티웨이홀딩스 지분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예림당과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티웨이항공 지분 28.02%(6035만1346주)와 기존 보유...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가수 제나 설(Jenna Suhl) , 그룹 엔싸인(n.SSign)이 신곡 발매를 앞두고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11일 아이즈 확인 결과, 이날 발표된 KBS 가요심...

김세의(48)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37)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최근 한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고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사건을 인지한 외교부는 현재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공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면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10일 밝혔다. 영사 조력은 재외국민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해외 거주·체류·방문 중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