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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도 테이저건(발사형 전기충격기)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5배 가까이 늘렸다.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 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테이저건 카트리지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도 경찰 예산안이 올해보다 3210억원 증액된 12조2852억원으로 확정됐다. 경찰관서 신·증축에 필요한 국유재산관리기금도 2937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테이저건 카트리지 관련 예산은 기존 23억원에서 34억원(148%) 증액된 57억원이 배정됐다. 테이저건 카트리지 1개 가격은 약 4만3000원이다. 올해 테이저건 카트리지 예산은 약 23억원으로 외근 경찰관 약 7만명이 테이저건을 1발씩 쏘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내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외근 경찰관 테이저건 교육을 기존 1인1발에서 1인2발씩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을 통합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올해 안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양사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종료시점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이달말로 한달 연장해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철도통합'은 문재인 정부에선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코레일-SR 통합 연구용역 11월말→12월말로 1개월 연장.. "연내 통합여부 결정" 약속했지만 일정상 쉽지 않을 듯━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 중인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늦은 12월로 연장했다. 이 연구용역에는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과제도 들어가 있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세운다. 4차 기본계획은 원래 올해부터 2025년까지가 대상기간인데 올해가 다 되도록 계획안을 확정하지 못한 셈이다. 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철도산업 양대축인 코레일과 SR을 통합할지 여부다. 철도 지배구조(거버

군 당국이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1973만㎡ 규모로 전년 대비 54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군 당국의 무단점유 필지(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면적이 연간 집계 기준으로 순증을 기록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656억원 어치 땅을 군이 무단점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군 당국이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무단점유지들이 발견되는 속도가 빨랐다. 땅값이 비싼 필지에 대한 보상 문제에 군 당국이 고심해 왔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국방부는 "조속한 사·공유지 정상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한해 국방부의 무단점유 필지 면적은 2572만㎡로 전년 대비 430만㎡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2주 연장한다. 올해 말까지 거래소의 시장 조치, 예외조치 사안 등을 중심으로 '현미경 검사'를 추가 진행한다. 6일 금융당국 및 거래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거래소 종합검사 기한을 연장했다. 주로 시장감시본부의와 유가증권·코스닥본부를 중심으로 한 최근 5년간 거래소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다. 당초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는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의 자율규제로 이뤄지는 시장조치와 시장 예외조치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증권신고서 및 기업공개(IPO) 건전성 부분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됐던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 사이 코스닥시장에서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되고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 몸캠 피싱' 피의자 김영준(29·남)과 비슷한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던 40대 남성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김영준은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행세를 하며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남성들에게 자위행위 등을 시켜 녹화한 가해자가 또 확인된 셈이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 기소된 A씨(41·남)는 온라인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키OO'으로 활동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여성 행세를 하면서 다른 청소년 또는 성인 남성과 영상통화를 했으며 이때 상대방에게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킨 뒤 녹화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1300여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무상소각으로 휴짓조각이 된 이스타항공 주식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다. 자칫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부실 관리·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무상소각된 이스타항공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구주를 전부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와 군산시, 증권사, 개인을 포함한 기타주주가 보유한 기존 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됐다. 구주 소멸 이후 새로 발행된 신주는 올해 6월 이스타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한 성정이 인수대금 700억100만원을 투입해 신주 전량(100%)을 가졌다. 개인 등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155억여원 규모 311만주다. 해당 주식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

'규제 구멍'으로 꼽히는 잠실 초소형 아파트 갭투자가 연말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조정돼 갭투자가 막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규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졌다. ━토지거래허가 제외된 리센츠 초소형 12억7000만원 신고가 거래━4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이 지난 9월 12억75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지난 8월 거래된 직전 고가 12억3000만원(24층)보다 4500만원 오르며 신고가를 썼다. 현재 리센츠 아파트가 위치한 잠실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서울시가 작년 6월 GBC·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상섬동·청담동·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통상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 행사에 참여한 해외입국자가 3일 오전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하루 최대 참석자만 7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 참석한 한 외국인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함께 검사받은 동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이 열린 지난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내 정·재계 인사와 해외 지도자 등 300여명이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됐다. 오프라인 참석자만 하루 최대 7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가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사업을 신청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양천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했다. 목동6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1·2차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다. 1986년 11월 1368가구 규모로 들어섰으며 2019년 7월 25일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12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작년 6월에는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 추진위 측은 "우편과 온라인 QR코드 등을 이용해 신통기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설문에 참여한 소유주 중 99%가 신통기획 신청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오세훈표 재건축'을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5년 이상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줄일 수 있고, 사업시행단계에서 개별 진행한 교통·환경·건축심의도 통합해서 소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다. 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강력 요구해온 '개발이익환수 3법(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지분과 이윤율 제한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위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 6건과 주택법 2건을 심사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쟁점이 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지분과 이윤율을 어떻게 제한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이날 심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다수는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민간 출자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 민관사업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법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도시개발 사업 5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제주 방문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 측은 "윤 후보쪽 연락이 안 왔다"고 밝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제주에서의 담판을 위해 윤 후보 측과 조율 중인가'라는 질문에 "윤 후보가 제주에 와도 안 만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측 사람이 아니라 후보가 직접 방문해야 만나겠단 의미가 아닌가'란 질문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 상근정무특보를 맡았던 이학재 전 의원이 전날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지만 불발됐다. 이 관계자는 "저흰 여기(제주) 온 기자들과 만나 저희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저희의 일정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지방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겠단 의미다. 이 대표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식 지방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4일째다. 지난달 30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1일 전남 순천, 여수를 찾았다. 전날 오전 제주에 입도했

정부가 온라인행정의 '혁신사례'라고 자화자찬했던 낚싯배 모바일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의 다운로드 횟수가 출시 이후 1년간 2만5000여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원 531만명의 인원이 낚싯배를 이용하는 데 비하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다. 정부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앱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선장들을 상대로 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시한 낚시해(海)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올해 11월까지 2만4722건이다. 이 앱은 그동안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손님들이 수기로 작성하던 승선자 명부를 모바일 전자신고로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승선자 명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승선할 선원과 낚시객의 명부를 해양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은 낚시객들이 선상에서 또는 별도의 출조점에서 승선명부를 손으로 작성하면 선장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