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 패싱으로 이어진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이 일부만 우선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앞서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개발이익 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조응천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김교흥 대표발의) 등 3개 법안(개발이익환수 3법)의 우선 상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했다. 지난 18·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17일 발의한 법안을 하루 만에 전체회의에 상정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개발이익환수 3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강력 요청한 법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반도체특별지원법안의 하나로 업계에서 요구해온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를 두고 정부가 기존 입장을 접고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월26일 보도 '"냉혹한 현실" 모르는 '법'… 또 국회에 발목 잡힌 K반도체' 참조 1일 국회와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소위 위원들과 기재부가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지원안을 두고 최첨단 전략기술 전용시설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여러 제품을 혼용해 생산하는 겸용시설은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24시간 생산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첨단기술 전용라인이 사실상 거의 없는 만큼 정부 제시안이 이름뿐인 지원안이 될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웹툰' 논란의 발단은 통일부·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정착시킨 '통일교육주간'이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보됐다. 일선 교사가 통일교육주간에 맞춰 통일교육원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실상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나 북한 갈래!"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연을 투고한 것이 웹툰 제작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도 통일교육주간에 맞춰 일선 학교에 지원할 도서 목록에 북한 체제 미화 서적을 포함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과 관련한 표현물들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인지, 아니면 일선 학교의 통일교육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키우는 장으로 변질된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왜 '北 찬양' 논란 시작됐나…'통일교육주간' 교육 적절성 논란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북한 찬양 웹툰 논란과 관련한 사연 원문을 조 의원에게 전달했다. 초등학교 담임이 작성해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수사받고도 또 마약을 투약한 '재범'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4500명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투약한 혐의로 올해 검찰에 넘겨진 전체 마약사범의 35.3% 수준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도 재범이다. 황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5년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유예 기간에 마약을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매년 '마약 대책' 내놨지만...재범률 30% 밑으로 안 떨어져━1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마약 사범은 1만3427명이다. 이 중 이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재범'은 4739명(35.3%)이다. 그동안 정부는 마약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벌였다. 올해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식이다. 하지만 통계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2위 업체인 빗썸이 2000억원대 강남 빌딩을 매입한다. 지난 10월 업계 1위 업비트가 삼성역 부근의 3000억원대 신사옥 부지를 사들인 데 이은 '현금 부자'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동산 쇼핑' 행보다. 1일 가상자산업계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지난달말 테헤란로 대로변의 한 중대형 건물 토지와 빌딩을 약 2000억원대에 매입하기로 가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두달 전부터 테헤란로 일대에서 1500억~2000억대 신사옥 부지를 물색해왔다. 빗썸이 점찍은 신사옥 부지는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대로변으로 알려졌다. GS본사와 강남 파이낸스타워를 중심으로 주변에 네이버파트너스퀘어 역삼, 중기부 팁스타운, 메이커스빌리지 등 벤처·스타트업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빗썸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지역의 한 가운데 둥지를 틀겠다는 구상이다. 빗썸의 부지 매입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00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을 법적 검토한 결과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청구권, 즉 '민법상 채권적 청구권'을 분할해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원 접수에 따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뮤직카우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뮤직카우 사업모델은 저작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분배 청구권(일반채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뮤직카우는 5638곡을 관리하고 있다. 이 음악의 사용료를 분배해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 수익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 노래들의

은행들이 전세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전세'에 2조원이 넘는 전세대출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리도 연 2%대 중반으로 일부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주담대는 시세 15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지만 전세대출은 9억이든, 15억원이든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3곳의 보증기관이 돈 떼일 위험을 90% 이상 막아줘 사실상 공적대출인 만큼 고가전세 보증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억 이상 고가전세 대출 잔액 2조3560억원..대출금리 2% 중반으로 주담대·신용대출과도 '역전'━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국내은행 전세대출 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세가격 9억원을 넘는 전세대출은 2조3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 9억~12억원 미만의 대출 잔액이 1조56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억~15억원 미만은 5412억원, 15억원 초과도 2485억원에 달했다.

SK에코플랜트가 PEF(사모펀드)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약 3000억원 규모 코퍼레이션파트너십펀드(코파펀드)를 조성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투자에 사용한다는 목적이다. 29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코파펀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교직원공제회 등이 유력하게 투자를 검토중이다. 코파펀드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투자할때 연기금 등 투자자들이 FI(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의 펀드다. SK에코플랜트의 코파펀드 GP(운용사)로 낙점된 IMM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국내 인프라펀드 등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제안서를 보내고 펀드 참여 의사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모집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펀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000억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IMM인베스트먼트는 SK그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중이다. 지난 2019년

은행에서 벌어진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2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 데 이어 신협도 30일부터 가계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멈춘 3분기부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2금융권은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주고객인 중·저신용자가 대출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30일부터 전국 870여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대출과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신용대출 모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만기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출 총량규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1300여개 새마을금고 모두에 적용된다.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4종을 팔지 않는다.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가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핵심 항목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한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이 '수도권 대기업 지원 반대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파격 감면하는 등 각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 전쟁을 벌이는 것과 역행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산자위 소위에서 기재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에 명시된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정조사 면제 등 총 3개 핵심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특히 예타 면제에 대해 "이렇게 별도로 예타 특례 규정을 제안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변협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톡은 6월 변협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에서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변협은 이 조항에 따라 변협이 공정거래법으로

새마을금고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데 이어 같은 상호금융인 신협도 30일부터 주담대를 비롯해 개인신용대출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2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신협은 30일부터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모두를 포함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상승률 제한선인 4.1%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분양주택 잔금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29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조이자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기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 한시적으로 대출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권의 대출중단 사태가 이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새로 적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