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은행들이 전세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전세'에 2조원이 넘는 전세대출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리도 연 2%대 중반으로 일부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주담대는 시세 15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지만 전세대출은 9억이든, 15억원이든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3곳의 보증기관이 돈 떼일 위험을 90% 이상 막아줘 사실상 공적대출인 만큼 고가전세 보증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억 이상 고가전세 대출 잔액 2조3560억원..대출금리 2% 중반으로 주담대·신용대출과도 '역전'━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국내은행 전세대출 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세가격 9억원을 넘는 전세대출은 2조3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 9억~12억원 미만의 대출 잔액이 1조56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억~15억원 미만은 5412억원, 15억원 초과도 2485억원에 달했다.

SK에코플랜트가 PEF(사모펀드)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약 3000억원 규모 코퍼레이션파트너십펀드(코파펀드)를 조성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투자에 사용한다는 목적이다. 29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코파펀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교직원공제회 등이 유력하게 투자를 검토중이다. 코파펀드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투자할때 연기금 등 투자자들이 FI(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의 펀드다. SK에코플랜트의 코파펀드 GP(운용사)로 낙점된 IMM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국내 인프라펀드 등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제안서를 보내고 펀드 참여 의사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모집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펀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000억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IMM인베스트먼트는 SK그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중이다. 지난 2019년

은행에서 벌어진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2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 데 이어 신협도 30일부터 가계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멈춘 3분기부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2금융권은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주고객인 중·저신용자가 대출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30일부터 전국 870여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대출과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신용대출 모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만기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출 총량규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1300여개 새마을금고 모두에 적용된다.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4종을 팔지 않는다.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가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핵심 항목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한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이 '수도권 대기업 지원 반대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파격 감면하는 등 각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 전쟁을 벌이는 것과 역행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산자위 소위에서 기재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에 명시된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정조사 면제 등 총 3개 핵심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특히 예타 면제에 대해 "이렇게 별도로 예타 특례 규정을 제안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변협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톡은 6월 변협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에서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변협은 이 조항에 따라 변협이 공정거래법으로

새마을금고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데 이어 같은 상호금융인 신협도 30일부터 주담대를 비롯해 개인신용대출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2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신협은 30일부터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모두를 포함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상승률 제한선인 4.1%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분양주택 잔금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29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조이자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기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 한시적으로 대출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권의 대출중단 사태가 이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새로 적용돼

지난 6월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쌍 소행성 궤도수정 시험'(DART·다트)에 한국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행성 천문학자' 앤디 리브킨 미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 박사가 보낸 이메일에 문 그룹장은 곧장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연구진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가 공동 추진해 온 다트에 참여한 순간이었다. 다트 우주선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에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 우주선은 태양 궤도를 따라 비행하다가 내년 9월 말 또는 10월 초 지구에서 약 1100만km 떨어진 지점에서 소행성 디모포스와 충돌할 예정이다. 지구 위협 소행성에 인위적으로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최초의 실험이다. 우리 연구진은 천문연 산하 관측시설로 소행성 궤도 변화와 에너지 방출 규모를 측정해 디모포스의 궤도 변경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를 해킹해 개인 일상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위해 월패드 '세대간 망분리'를 의무화한다. 하나의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된 국내 아파트 단지 시스템 구조 때문에 해킹 한 번에 단지 내 전 가구의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이 털리는 사고가 이어져서다. 이에 가상화 기술로 네트워크를 세대 별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홈 IoT(사물인터넷) 보안관련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세대간 망분리 의무화 조항을 담기로 했다. 세 개 부처의 공동 소관인 이번 고시는 이날부터 국무총리실이 규제심사에 착수해 내주부터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대 간 망분리를 의무화하기로 관련된 세 부처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대간 망분리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를 해킹해 주민들의 일상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위한 월패드 '세대간 망분리'를 의무화한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내 아파트 단지 시스템 구조 때문에 해킹 공격 한 번에 단지 내 전 가구의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이 털리는 사고가 이어져서다. 이에 가상화 기술로 네트워크를 세대 별로 분리 운영해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홈 IoT(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세대간 망분리 의무화 조항을 담기로 했다. 세 개 부처 공동 소관인 이번 행정고시는 이날부터 국무총리실이 규제심사에 착수해 내주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대간 망분리를 의무화하기로 관련된 세 부처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세대간 망분리 의무화는 정부가 2018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다음달부터 '서울지역 전월세' 신고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첫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여부와 함께 갱신계약이라면 직전 보다 임대료가 얼마 올랐는지도 확인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도 처음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전월세 매물이 특정 시기에 얼마 나올지도 추정이 가능하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신규와 갱신 '이중가격'이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차정보가 공개되면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대차 신고정보 서울부터 투명하게 공개, 직전 임대료도 확인가능━2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임대차 신고제로 들어온 정보를 서울지역부터 시범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더불어 임대차3법의 하나로 지난 6월1일 시행됐다.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금액의 임대차계약은 의무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시 과태료는 내년 5월까

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규제 종류와 범위를 대폭 축소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수정안을 내놨다. 규제 대상을 최대 15개 업체로 제한하고 노출기준 공개 규제에서 알고리즘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도 축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전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수정안을 보고했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법안을 관련 부처 협의, 사업자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이다. 이날 완결된 수정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이 제출되면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규제 대상을 최소 15곳에서 '최대 15곳'으로 축소했다. 플랫폼 서비스 총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총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 사업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정한다.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 공정화법)과 최소 기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대전환' 추진을 검토 중이다. 특히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언급한 세제·공매도 제도 개편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전환적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상법 제382조의3 개편 검토...'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의 의무'로━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이 후보 자문 그룹 보고서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기반 확대 △정부 모험자본 거버넌스 개혁 △세제·공매도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3일 이 후보는 5년간 135조원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역시 전환적공정성장 위에서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이 후보가 지난 20일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