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부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 규정을 어기고 '정직'이 아닌 '감봉' 조치했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했으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의결했다.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도 않고 자체조사 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회 구성에서는 자격없는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징계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기도록 돼 있으나 통일부는 A씨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시보 신분이었던 A씨는 감봉 징계를 받은 뒤 별도의 심사없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김 의원은 "윤창호법이

전남 광양에 위치한 한려대학교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렸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학교는 폐쇄 대상이 된다. 폐교 전 파산선고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재학생들을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하고 교직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후속 절차를 파산관재인과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9일 학교법인 서호학원(한려대)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산관재인은 재단의 관리·배당 등 파산 절차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한려대 파산신청은 이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된 해직 교수 A씨가 2019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일부 교수들은 지난 2000년 재단의 등록금 횡령과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당시 이사장인 이모씨에게 반발하다 해직됐다고 주장했고, 이후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종 승소

TBS 교통방송의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사이에 교통정보 제공 시간이 하루 4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정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는 비교적 교통이 한산한 낮 12시~오후 2시 사이로 하루 19분이었다. 교통정보가 가장 필요한 출근 시간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고, 비교적 한가한 낮 시간대에 '구색 맞추기 교통방송'을 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간 프로그램 방송시간 120시간30분과 비교해 교통정보 제공시간은 10시간27분으로 8.7% 수준이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 사이 주간 교통방송 시간은 20분으로 조사돼 하루에 4분으로 조사됐다. 2시간 대비 3.3%에 불과했다. TBS 교통방송 FM에서 2016년 9월 26일부터 방송하고 있는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평일 오전 7시 6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고

지난 6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산하 법정단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투협회)가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수천만원대 회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1억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등록이 법적 의무인 상황에서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19일 온라인투자업계에 따르면 온투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받고 있다. 현재까지 33곳의 온투업체들이 회원사로 등록, 온투협회가 이들 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는 최대 2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회원사 중 대형 온투업체를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임직원 수 10여명 정도의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은 초기 창업기업으로 실제 수익을 내는 곳도 일부에 그친다. 온투협회 회원사 중 한 곳인 핀테크 업체 A사는 협회에서 입회비 3000만원과 연회비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 납부를 요구받았다. 사무실 임대, 차량 리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통한 변호사들의 광고를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면 진술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제한한 변협의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쟁당국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변협 관계자를 소환해 광고활동 금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쟁당국은 변협의 광고활동 금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 로톡을 통한 변호사들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로톡은 6월 공정위에 변협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시작한 이후 2개월 반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게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퍼스널 모빌리티(PM) 활성화를 장려하면서도 관련 업체에만 견인료를 물리는 건 과중한 부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PM 업체가 이용자 감소를 의식해 견인료를 내며 버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견인 시행 이후 자치구별 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달 반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게 부과된 견인료는 2억3772만원, 보관료는 8146만원으로 총 3억1918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견인시행 대상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연내에 전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차도 △지하철역 출구

조세심판관 전원이 국세청에 납부한 5000억원을 돌려달라는 구글코리아의 불복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최종 확정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차례에 걸쳐 열린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서 심판관 4명은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5000억원 납세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게 맞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심판관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불복신청을 최종 기각하기로 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조정검토를 거쳐 조세심판원장이 결재하면 기각이 확정된다. 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기각이 확정적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세심판원이 불복신청을 인용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가산세, 과세환급금을 더하면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조세심판원이 최종결정하는 연간 환급세액이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조세심판원 내부에선 구글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월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 사람이 9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404억3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월 500만원 이상 급여자의 체납액은 2019년(443억2700만원)부터 400억을 상회하고 있다. 2016년 341억5800만원, 2017년 360억4700만원, 2018년 374억7600만원이었다.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체납액은 18.3%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체납인원도 2016년 812명에 비해 20.8%가량 증가한 수치다. 체납인원은 2017년 926명, 2018년 1041명, 2019년 1129명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은 4243억6400만원(8720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현황을 보

수입 화장품 회사들이 유럽에서 금지된 일부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는 일부 파라벤이 접촉성 피부염, 호르몬 교란,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의 총 수입액은 약 4억2000만원(35만5000달러)에 달했다. 2019~2020년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 총액 3억6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 및 산화와 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다. 위해성 우려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는 2014년 11월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벤틸파

정부가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확대와 가격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추가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전국을 추위에 떨게 한 북극한파가 이번 겨울에 또 다시 나타나는 경우 에너지 부족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발전용 유연탄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3개월이란 시간여유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에서 발전용 유연탄 추가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전세계적인 에너지난에 한파가 겹치면 석탄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올초에 북극한파가 와서 석탄발전을 (계획보다) 많이 돌렸는데 내년 1~2월에도 그런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용 유연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겨울에 (한파가 오지 않아) 석탄을 못쓰는 일

앞으로 내 돈으로 전세금 잔금을 치르면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전용해 '빚투(빚내어 하는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5대 은행권이 합의한 결과다. 17일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은행은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고객에게는 관련 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만 이를 허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이 이 같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5대 은행은 우선 전세보증금 잔금일 이후의 전세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잔금을 치른 고객이라도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잔금 지급 목적이 아니어도 전세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이같은 대출보다는 잔금 자체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대출이 실수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잔금

이달과 내달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들이 아직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남양주왕숙2의 경우, 당초 보상시기를 작년 12월로 계획했으나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로 입주까지 11년 걸린 보금자리주택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15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본청약 시점 반년 늦어져━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보증공사(LH)는 15일 2차 사전청약 물량 1만1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절차에 돌입한다. 공급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다. 전체 1만4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1400가구가 이달 사전청약을 받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청약 시기가 당초 알려졌던 2023년7월보다 반년 이상 늦춰진 것이다. LH에 확인한 결과, 남양주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