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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으로 여겨지며 인류를 괴롭혀온 치매(알츠하이머병)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포기할 정도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영역이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들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치료제라고 부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은 난공불락의 치매치료제 개발에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아리바이오가 한발 더 바짝 다가섰다. 미국에서 6개월간 진행한 임상2상에 이어 6개월 추가 연장시험에서 더 높은 효능을 확인하면서다. 치매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전세계 치매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휴대폰 못쓰던 치매 노인이 휴대폰을 사용한다"━ 5일 아리바이오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AR1001' 임상2상의 6개월 연장시험에서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1차 유효성 지표(ADAS-Cog 13)가 △단독 복용 △경증 치매 △고도비만 제외군에서 고농도(30mg) 투여 때 임상 시작점(25점, 임상환자 평균) 대비 9.2점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 3월 공개한 임상2상 결과(6개월 투여) 때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와 건물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한 종전부동산(부지, 건물)은 119개로 총면적은 744만329㎡이며 이 중 114개, 732만828㎡가 매각됐다. 매각된 종전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민간매각이 아닌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한 곳은 42개(36.8%)로 전체 매각면적의 65.5%인 479만4412㎡, 매입금액은 총 3조8873억원이다. 상급기관에 기부채납, 유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찰인재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으로 총매입금은 2813억원이다. 이 중 국가와 농식품부가 기부채납으로 매입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방이전을 완료하고도 기존과 같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가 생겨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개 사과를 했다.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하거나 반품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대당 100만원씩 부과할 경우 최대 13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못함에 따라 더클래스 효성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 13억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허술한 법과 행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자동차가

군 당국이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내세워 특정 종교시설 방문 이후 미신고자를 징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본인 또는 지인 등 가족의 종교생활을 묻는 질문을 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접촉자 파악 과정에서 벌어진 징계일 뿐 종교의 자유와 무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정종교' 미신고자, 감봉 1월·근신 10일·견책 등━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1월1일~2021년5월31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군 소속 △영관급 장교 1명 △위관급 장교 1명 △군무원 2명의 징계 사유가 '특정종교 미신고'로 명시됐다. 이 가운데 3명은 '특정종교 미신고'만 징계사유로 단독 기재됐다. 나머지 1명은 '자택대기 위반'과 '특정종교 미신고'로 적혔다. 해당 4명의 '특정종교 미신고자'는 감봉 1월·근신 10일·견책(2명) 등 징계를 받았다. 공군측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한국조폐공사가 퇴직근로자 임금 및 근로자 휴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체불액은 총 7억여원 이상이었다. 여기엔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제도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상태였던 조폐공사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줘 임금체불을 단속하기는 커녕 더욱 늘어나게 방조했다.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선 후 비로소 적발하고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조폐공사 옹호에 급급한 모습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해 총 9곳의 사업장이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선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도 서울과 수도권처럼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에 아파트를 우선공급하기 위해서다. 세종시민과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에 5대5 비율로 공급했던 일반청약 비중은 세종시 몫을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세종 아파트 실거주율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당첨자의 세종 실거주율이 최고 9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지인의 인구유입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세종시민에 100% 우선공급해야 한다"는 세종시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국회 이전까지 '뜨거운 세종 청약'...'최장 5년' 서울처럼 실거주의무 두는 방안 유력검토━ 4일 정치권과 세종시, 행복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세종시와 행복청(행정중십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7·10 대책이후 14개월간 청주와 창원, 천안, 강원도 등에서 총 26만 가구가 실거래돼 직전 14개월 대비 55% 급증했다.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매매가격의 최고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1주택자와 똑같이 1%만 내도록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7·10 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아파트 거래 55% 폭증...법인 1979채·개인 1명 269채 '싹쓸이'━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

네이버(NAVER)가 임금체불 논란이 일었던 86억7000여만원을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 완료했다. 당초 네이버는 수십억원의 임금체불을 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대해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적극 소명할 뜻을 밝혔지만, 결국 고용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고용부가 책정한 임금체불액 총 86억7160만원을 지난달 30일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시스템 개편 여부도 검토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기 시간을 관리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개편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네이버가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의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 교통섬 부지에 짓는 임대주택 건물 내부 설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좁은 부지에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1인 가구 법정 최소면적과 비슷한 전용 15㎡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착공 전부터 '쪽방' 논란이 불거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용 15㎡ 초소형 공급 재검토..전체 물량 다소 줄어들 듯━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연희동 교통섬 임대주택 단지 공급면적 등 설계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연희동 교통섬 임대주택(연희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154호 중 75%인 115호가 전용면적 15㎡(4.5평)으로 설계됐다. 이외 25호가 전용 28㎡, 14호가 전용 34㎡로 구성됐다. 전용 15㎡ 주택은 현행법상 1인 최소 주거면적(14㎡)보다 커서 위법한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도심지(역세권) 청년주택 및 원룸형 매입임대 최소면적 기준인 전용 23㎡보다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주택을 거래한 5명 중 1명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약 3명 중 1명은 매매가의 90% 이상을 전세금 승계하면서 집을 구입했다. 아파트 거래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다세대주택에 대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3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1월~7월말)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이뤄진 8만4130건의 거래 중 깡통주택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였다. 올해 강서구에서 이뤄진 5848건의 거래 가운데 2964건이 임대목적이면서 보증금을 승계한 이른바 '갭투자'로 이뤄졌다. 그 중 1781건(강서구 전체거래의 30.5%)의 전세금이 매매가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토부에서는 '세낀거래' 중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있다고 분류한다. 거래 시 승계한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으면 사실상 이미 '깡통주택'인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해외송금' 규모가 2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및 지인 등에 송금된 돈이 한해 평균 5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역외 재산 이전 등을 통한 증여세 회피가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4선·경기 양주)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당발송금 규모는 24조5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발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전체 해외 송금액 중 '개인의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증여성 해외 송금액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다.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 화물운임, 교육·의료 서비스 등 500여개에 달하는 지급사유코드를 입력한다. 관련 자료와 통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 대비 2020년 2만1258건으로 3년새 약 21%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상자도 늘었다. 부상자는 2018년 2만1621명에서 2020년 2만7348명으로 3년 만에 약 26% 늘었고,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던 사망자도 2020년 들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2018년 832건 대비 2020년 1296건으로 약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19명에서 30명으로 약 5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