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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6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30대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8월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파면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교육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될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비상장 회사와 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LP) 자격을 상장사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차등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물러섰다. 5일 금융당국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LP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금융위는 한국은행이나 기금, 공제회 등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에게만 LP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사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자격 강화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출자한 2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중소형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VC)이 자동으로 소외되는 비판도 나왔다. 상장사를 보유한 금융지주만 기관전용 사모펀드 '플레이어'만 될 수 있고 비상장사의

라면이 시중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싼 가격으로 군대에 납품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저가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군납 라면 공급방식이 변경된 이후 공급가격이 개당 5~20%, 평균 10% 가량 일시에 인상된 결과로 분석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납 라면 조달물량의 약 50% 상당을 차지하는 농심 제품의 경우 18개 품목 중 14개의 군납 공급가가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 가격 또는 군마트가 판매 후 업체에 지급하는 단가보다 높게 잡혔다. 군에서 팔리는 농심 라면 가운데 11개는 군마트의 업체 지급 단가보다 5~17% 가량 비쌌고, 3개는 인터넷쇼핑몰 판매가격보다 비쌌다. 일례로 김 의원실이 공개한 비교 분석표에 따르면 사천짜파게티큰사발은 인터넷 판매가가 최저 840원이지만 군납가격은 960원으로 나타났다. 신라면블랙사발두부김치는 인터넷 판매가가 저렴한 것은 870원 짜리도 있지만 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가 문화재청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성대는 문묘 주변 국유재산 일부를 대학 진입로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에 매년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내고 있다. 문화재청이 성대의 문묘 주변 국유재산 일부에 대한 무단 사용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2017년이다. 국유재산 공간정보구축 사업 중 발견했다. 지적측량, 토지현황 싵태조사, 무인비행기(UAV) 촬영을 통해 문화재구역 내 국유재산의 정확한 경계와 무단점유 여부, 시설물 현황 파악을 하던 중 성대가 문화재인 문묘에 속한 토지 일부를 정문과 진입로로 수십년간 활용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국유재산이던 이 땅 위엔 성대에서 설치한 셔틀버스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 등도 있었다. 성대는 설치물 중 '정문 수위실'로 이용하는 19.8㎡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지연되면서 경쟁 제한성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달리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제보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임 통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항공사업법 14조와 62조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등급별 좌석수 조정만으로 운임 통제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정기적으로 운임표나 요금표를 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쉽게 운임을 인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항공사는 탑승객 수에 따라 각 등급의 배분 비율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공지된 올해 9월1일자 인천-LA 운임 중 이코노미석을 살펴보면, 가장 고가인 Y 클래스 367만4000원부터 가장 저가인 Q 클래스 118만18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 클래스 구분은 좌석 종류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사고발생시 골든타임 외면과 유명무실한 안전관리계획서가 건설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사고는 총 1만666건으로 사망자 587명, 부상자 1만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854건(26.9%), 서울 1361건(12.8%), 경남 823건(7.8%), 부산 539건(5.1%), 인천 505건(4.8%), 기타 광역시도에서 4524건(42.6%) 순이다. 이 중 최초 사고 2시간 이내에 신고한 건설사고는 848건(8%)에 불과하다. 사고조사 결과가 끝내 제출되지 않은 사고도 1404건(13.2%)에 달했다. 평균 신고 소요일수는 25.3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고시한 '건설공사

불치병으로 여겨지며 인류를 괴롭혀온 치매(알츠하이머병)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포기할 정도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영역이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들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치료제라고 부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은 난공불락의 치매치료제 개발에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아리바이오가 한발 더 바짝 다가섰다. 미국에서 6개월간 진행한 임상2상에 이어 6개월 추가 연장시험에서 더 높은 효능을 확인하면서다. 치매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전세계 치매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휴대폰 못쓰던 치매 노인이 휴대폰을 사용한다"━ 5일 아리바이오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AR1001' 임상2상의 6개월 연장시험에서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1차 유효성 지표(ADAS-Cog 13)가 △단독 복용 △경증 치매 △고도비만 제외군에서 고농도(30mg) 투여 때 임상 시작점(25점, 임상환자 평균) 대비 9.2점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 3월 공개한 임상2상 결과(6개월 투여) 때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와 건물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한 종전부동산(부지, 건물)은 119개로 총면적은 744만329㎡이며 이 중 114개, 732만828㎡가 매각됐다. 매각된 종전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민간매각이 아닌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한 곳은 42개(36.8%)로 전체 매각면적의 65.5%인 479만4412㎡, 매입금액은 총 3조8873억원이다. 상급기관에 기부채납, 유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찰인재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으로 총매입금은 2813억원이다. 이 중 국가와 농식품부가 기부채납으로 매입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방이전을 완료하고도 기존과 같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가 생겨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개 사과를 했다.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하거나 반품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대당 100만원씩 부과할 경우 최대 13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못함에 따라 더클래스 효성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 13억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허술한 법과 행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자동차가

군 당국이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내세워 특정 종교시설 방문 이후 미신고자를 징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본인 또는 지인 등 가족의 종교생활을 묻는 질문을 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접촉자 파악 과정에서 벌어진 징계일 뿐 종교의 자유와 무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정종교' 미신고자, 감봉 1월·근신 10일·견책 등━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1월1일~2021년5월31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군 소속 △영관급 장교 1명 △위관급 장교 1명 △군무원 2명의 징계 사유가 '특정종교 미신고'로 명시됐다. 이 가운데 3명은 '특정종교 미신고'만 징계사유로 단독 기재됐다. 나머지 1명은 '자택대기 위반'과 '특정종교 미신고'로 적혔다. 해당 4명의 '특정종교 미신고자'는 감봉 1월·근신 10일·견책(2명) 등 징계를 받았다. 공군측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한국조폐공사가 퇴직근로자 임금 및 근로자 휴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체불액은 총 7억여원 이상이었다. 여기엔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제도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상태였던 조폐공사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줘 임금체불을 단속하기는 커녕 더욱 늘어나게 방조했다.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선 후 비로소 적발하고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조폐공사 옹호에 급급한 모습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해 총 9곳의 사업장이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선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도 서울과 수도권처럼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에 아파트를 우선공급하기 위해서다. 세종시민과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에 5대5 비율로 공급했던 일반청약 비중은 세종시 몫을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세종 아파트 실거주율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당첨자의 세종 실거주율이 최고 9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지인의 인구유입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세종시민에 100% 우선공급해야 한다"는 세종시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국회 이전까지 '뜨거운 세종 청약'...'최장 5년' 서울처럼 실거주의무 두는 방안 유력검토━ 4일 정치권과 세종시, 행복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세종시와 행복청(행정중십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