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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군 GOP(일반전초)에서 카메라·광망(광그물)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운용상 문제를 일으켰던 횟수가 전년(2019년) 대비 35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망 고장은 지난해 11월 북한 주민이 14시간 동안 GOP 철책을 넘어 남측을 배회한 '월책 귀순'의 배경이어서 군 감시태세 공백 우려가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종전선언'에 대해 유화적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대남 메시지를 보냈던 북한이 돌연 또 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 를 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육군은 작년 집중호우·태풍을 고장 증가의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고장 건수도 2019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결과 육군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주요고장(카메라 교환, 광망 피해 등) 건수가 2020년 315건을 기록했다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고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

아파트값 급등 여파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만 주택 취득세가 이전 같은 기간보다 3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납부액도 급증해 올해 들어 건당 1750만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실적은 서울에서 지난 1년간 117억원 수준에 그쳤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비현실적인 감면 기준을 설정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 취득세수 9.2조원 넘어…건당 평균 취득세 4년간 87.3% 증가━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총 9조27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4년(2013~2016년) 취득세 부과액 5조7231억원 대비 3조5486억원 더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징수액은 △2017년(5~12월) 1조4121억원 △2018년 1조8683억원 △2019년 1조6751억원 △2020년 2조7008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개인 신용공여 한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100%까지인데 10~20%포인트 정도 낮춰 자체 관리하라는 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금융투자) 주재로 '증권사 신용융자관련 영상 회의'를 열어 증권사별 신용융자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금감원이 '빚투'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직후 소집됐다. 빚투 관리 구두 개입에 이어 사실상 직접 지도 수순까지 밟은 셈이다. 금감원이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신용거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융자 잔고가 6조6000억원에서 25조 7000억원으로 약 4배 가량 뛰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증권사별로 신용공여 규모를 파악한 뒤 리스크 관리 내용, 수준 등을 꼼꼼히 따졌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 내에서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6

차량용 반도체 부족사태가 6개월여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수급상황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현황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통계를 현재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 차량용 반도체에는 별도 HS코드 등이 부여되지 않고, 반도체칩 외에 반도체칩이 포함된 부품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이유다. HS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를 말한다.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HS코드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 품목을 분류할 수단이 없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부조차도 현대자동차 등 민간의 협조를 받아 현황을 파악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통계가 없어 정확한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SK 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최 회장의 경우는 위법은 맞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법 위반 인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7년과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투자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이하 파라투스)와 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3개 회사 등 총 4개 SK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주요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이번 사건 의결서(법원의 판결문에 해당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를 받아 추진한 '정치관여 지시자 중형 처벌' 대책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불발탄'으로 전락했다. 국방부가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군인에게 불법 정치개입을 지시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괄적으로 최고 5년 징역형까지 높이자는 대책안을 제안했지만 해당법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선 "입법 실익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형법 적용대상인 군인 신분 고위공직자는 군인에게 불법 정치개입을 지시할 경우 최고 5년형이 가능하고, 일반 고위공직자(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는 군인에게 같은 지시를 해도 처벌 수위가 3년형까지 밖에 나올 수 없어 군에 대한 정치 개입 차단에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법 체계를 대폭 바꿔야 하는 데다 기존 형법·군형법 조문 만으로도 국방부 구상만큼 정치관여 지시자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軍 1380여일간 실효성 없는 처벌안 논의했나━ '정치관여 지시자 중형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쉬던 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의 중학생 아들 뺨을 때렸던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사과의 뜻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앞서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실이 지난 23일 오전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 보도되자 다음날인 24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피해 가족은 "이건 '사과'가 아닌 형량 조절을 위한 면피용"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을 전해왔다. ━두 달 만에 날아온 문자 한 통…"나 이런 사람 아닌데"━24일 오전 7시 4분에 피해 가족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보낸 이는 다름 아닌 가해자였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사건 종결 후 함께 보자고 해서 아직 사과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말의 기억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 저 스스로에 대해 너무도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

서울 3.3㎡ 당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이는 거래신고 실수로 인한 단순 해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31㎡은 지난달 12억6000만원에 전세계약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3.3㎡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3264만원에 달한다. 이전까지 서울 전세거래 중 3.3㎡ 당 가격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 청담'이었다. 전용 219㎡가 지난 2월 71억원에 계약돼 3.3㎡ 당 1억671만원을 기록했다. 약 6개월 만에 전세 3.3㎡ 당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이 나오면서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언론은 '강남 초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3.3㎡ 당 1억3000만원을 돌파했다는 데 주목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거래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컸다. '삼성힐스테이1단지'의 이 면적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4억6200만원에 전세거래됐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에 나온 휴대폰 번호나 비슷한 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잇달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화를 해서 "오징어게임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욕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는 등 하루에 수천통의 연락이 와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하루도 안돼 2000건이 넘는 전화·문자....일상생활 마비 "전화해서 욕설"━피해자 A씨는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2일 오후6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2000건이 넘는 전화와 문자가 왔다"며 "지금 기자와 통화하는 중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며 울먹였다. 자영업자인 A씨는 밤새 전화와 문자 연락에 시달리다 겨우 두 시간을 자고 출근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영업중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고 했다. 전화한 사람들은 주로 "오징어게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거나 '이 번호는 오징어게임이 아니다'는 A씨의 말에 "x새끼야"라고 욕을 한 뒤 전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씩 4년 동안 총 1조2000억원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탄소중립 분야에 투입된다. 민간에서 1500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똑같이 1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스스로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와 수소인프라 등의 녹색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23일 머니투데이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KDB산업은행 녹색금융 출자 비용으로 1500억원을 책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내년 예산 8399억원을 들여 보증과 융자 이차보전 등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1500억원을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사업인 '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이하 넷제로 프로그램)에 출자키로 했다. 산은이 주관하는 넷제로 프로그램은 정부

주택청약 통장에 몰린 예치금이 5년새 48.0% 급증하며 최근 9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안으로 사상 첫 '주택청약 100조원 시대'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부동산 불패 신화' 속 자산 증식의 수단을 찾는 국민 시선이 주택청약 제도를 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청약통장 가입자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은 97조8540억3500만원으로 2016년말(66조1203억1800만원) 대비 48.0% 급증했다.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간 조건 등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권 등을 부여받는 청약예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 △전용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는 청약저축 △매달 5만~50만원을 일정기간 납입해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 청약권을 부여받는 청약부금 △기존 청약예금·저축·부금을 한 데 묶어 새롭게 출시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고스란히 유출돼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징어게임 방영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24시간 문자와 전화가 쉴새없이 온다"며 "10년도 더 된 번호가 이리 되자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최근까지 삭제한 전화번호만 4000건이 넘는다"며 "밤낮으로 시간 개념도 없이 호기심에 오는 연락에 휴대폰 배터리가 반나절이면 방전되어 버릴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오징어게임은 생존한 사람이 456억원의 상금을 받는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한국 드라마다. 배우 이정재의 출연으로 공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 한국, 홍콩,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은 물론 미국에서도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시즌1 1화 '무궁화 꽃이 피던 날'이다. 1화에서 기훈(이정재 분)은 정체불명의 남자(공유 분)에게 받은 명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