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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침체됐지만 미성년 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로부터 제출한 자료체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입 건수는 2019년 3만3270호에서 2020년 6만1919호로 43%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894호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은 서울에서 8917호(아파트 3622호), 경기도에서 1만 9792호(아파트 1만 4657호), 인천에서 5024호(아파트 3359호) 등 수도권에서 총 3만 3733호(아파트 2만 1638호)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7월까지 서울에서 5559호(아파트 1711호) 등 수도권에서만 총 2만2843호(아파트 1만3094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절반은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주택을 매입한 미성년자 900명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1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은 반면 집값이 급등하고 실물경기가 침체된 데 따른 기현상으로 분석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2019년 223명에서 2020년 771명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더욱 심해져 올해(5월 기준)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총 670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주식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인원에 육박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 내역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22명, 30대 324명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내년 정부가 국고채(국채) 이자 상환 비용으로 21조원대 예산을 책정했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1년 나랏빚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국채 이자율도 연 2.4%에서 2.6%로 0.2%포인트(p) 올려잡았다. 16일 머니투데이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내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 21조467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20조2101억원에 비해 1조2572억원, 6.2%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총지출 604조4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책정하며 내년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출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는 167조400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기존 국채 상환분을 제외한 국채 순증액은 94조9000억원,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쓰는 적자국채는 77조6000억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엔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 계열의 콘텐츠 업체인 카카오엔터는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탄생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웹툰·웹소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을 상대로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건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웹소설 작가들, 특히 신예 작가의 경우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장기채무자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 4만835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년전과 비교해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취업난 등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가 해당 채무에 발목이 잡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목소리다. ━학자금대출 채무자 4만8352명…6년새 74.9% 증가━ 1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정무위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4만8352명으로 파악됐다. 6년전인 2015년(2만7647명) 대비 74.9% 증가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당수의 학생 및 직장인이 상환에 실패하며 장기 채무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만7647명에 이어 2016년 3만2242명, 2017년 3만7497명,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관련 평가나 입장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최태원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위는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환노위는 '탄소중립' 관련 건으로, 두 곳의 상임위원회가 같은 재벌 총수를 호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직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국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환노위 '중대재해처벌법 청문회'에서도 주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무더기 출석했는데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바 있다. 재계는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이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위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평균 600건 이상씩 증가했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검거 건수는 평균 약 639건씩 증가했으나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는 평균 약 77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아동학대(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중복·치사) 검거 건수는 2992건, 17년 3320건, 18년 3696건, 19년 4645건, 20년 555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구속기소 한 피의자 수는 2016년 105명, 17년 83명, 18년 65명, 19년 68명, 20년 68명에 그쳤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피의자 수를 합하더라도 2016년 총 559건,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에서 온 것처럼 둔갑해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올들어 8월까지 139건에 달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최대 규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139건이었다. 2011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이 자료를 기준으로 이전까지 최대치는 2019년의 137건이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약 200건에 달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적발된 일본산 수산물 중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94건에 900만원 규모, 원산지 거짓 표시는 45건에 6100만원 규모였다. 표시방법 위반은 일본산을 '수입산'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기한 것을 뜻한다. 한 가게에

15일 국민의힘 대선 1차 컷오프에서 8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10월8일 예정된 2차 컷오프(4명 선발)는 당원 세대 비율 변화로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전당대회 이후 신규 가입한 당원 중 2030세대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확대되면서다. ━'이준석 대표' 이후 가입 당원, 2차 컷오프부터 반영━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이후 소위 '이준석 효과'로 대거 당원 가입한 2030 세대들은 2차 컷오프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차 컷오프 조사에서 이들 신규 당원의 목소리는 별도로 반영되지 못했다. 1차 컷오프에서는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가 20% 반영됐다. 책임당원은 당헌당규상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당비가 매달 10일 이체되는 점을 감안하면 6월10일 정도에는 당원 가입을 했어야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차 컷오프 당원 여론조사는) 5월 말까지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경선 중단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표를 무효표로 규정한 당헌당규와 관련, 당 최고위원회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결국 무효표와 결선을 규정한 당헌당규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최고 결정 기구인 최고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헌당규라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자세이지만 지금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대로라면 문제가 있다"며 "무효표 규정 조항을 따르면 결선 정신이 말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많은 지지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최고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이병훈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당 선관위의 결정은 특졍 후보에게 경도된 결정이고 당이 원팀의 걸림돌이 되기로 작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로레알코리아와 샤넬코리아, 한국시세이도의 백화점 1층 명품화장품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추석연휴 기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세계 1위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한국지사인 로레알코리아가 파업하는 것은 1993년 설립 이래 처음이며 외국계 명품화장품 3사가 공동 파업에 돌입하는 것도 최초다. 16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로레알코리아, 샤넬코리아, 한국시세이도의 백화점면세판매서비스 노동조합이 추석연휴기간(18일~2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시중 백화점 매장과 쇼핑몰, 면세점이 그 대상이며 추석연휴 백화점 휴무일 이틀을 제외한 이틀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이날부터 추석연휴 일주일 전부터 백화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30분 연장영업을 거부하고 정시 퇴근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샤넬코리아와 엘카코리아 노조는 유니폼을 거부하는 '복장 파업'과 6시30분 퇴근을 실시하는 쟁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전면 파업으로 매장이 문을 닫은 적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김 의장을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는 1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 증인 채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플랫폼 갑질' 등 IT(정보기술) 거대기업의 위법·탈법 관련 이슈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장이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정무위에서는 김 의장을 불러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