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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역세권공공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00%에서 600%까지 늘려 공급물량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용적률 500→600%로 대폭 확대…올해 안에 적용가능할 듯━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전세주택 확대 방안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용적률을 6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시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 고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200%지만, 역세권 공공주택을 추진하면 용도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되고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확보를 목표로 상한 용적

경찰이 SPC파리바게뜨 운송차량의 연료공급선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2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파리바게뜨 배송대체 차량의 연료공급선을 고의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1명과 용의차량 소유주 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용의자와 용의차량 소유주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가 탑승했던 차량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3명 모두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지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량 운행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샤니 광주공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리바게트지회의 운송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하고도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청의 체납액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강남지역의 체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20년 사상 최대치인 9조5284억원을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7조원) 이후로 △ 2017년 8조1060억원 △2018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체 체납액 9조5284억원 중 6조1171억원이 개인, 3조4113억원이 법인 체납액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지역 납세를 관리하는 서울청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2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민원 제기하고 소음 측정 요청했더니 이 정도는 층간 소음이라고 할 수 없다네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43㏈인데 아이뛰는 소리는 40㏈이라는 거에요. 이제 적반하장으로 더 뛰는 거 같은데 매번 참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네요. 온라인 커뮤니티 층간소음 피해자 쉼터에 올라 온 글이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와 비슷한 취지의 게시글이 매일같이 올라온다.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호소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은 4만여 건에 달했지만 현장 진단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큰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법적 기준치가 너무 높게 설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현실적이지 못한 층간소음 측정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지난달 코로나19(COVID-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25세 여성이 접종 2주 후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의 아버지는 "충격 받으실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소식도 못 전했다"고 말했다. A씨를 돌본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가족들은 "정부가 관련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부친 이호익씨(52)는 19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딸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발작을 일으켜 현재 부산시 동아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수술을 받은 A씨는 의료진이 이름을 부르면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이는 등 의식이 희미한 상황이다. 이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백신을 맞은 당일 A씨는 머리가 아프고 주사맞은 부위가 욱신거리며 몸살에 걸린 듯 뼈 마디가 아팠지만 심각한 부작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씨는

1985년 외교부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재미동포 통계와 관련, "100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집계치를 부풀리는 '고무줄 통계' 작성에 돌입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 대통령 지시 이듬해인 1986년 재미동포 규모는 돌연 1983년(1984·85년은 통계 없음) 대비 38% 급증했다는 통계가 작성됐으며 해당 통계는 오늘날에도 정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 국내외 기업 국민 뿐 아니라 해외 정부도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정부 지표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이 외교부의 2급 비밀 해제 문건인 1985년5월3일자 '각하 지시사항 이행방안 수립'과 외교부 통계를 비교한 결과 이같은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외교부 문건상 전 전 대통령은 북미지역 공관장과의 조찬시 "현재 미국 내 재미교포 수가 74만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으나 그 통계조사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며 '100만명'이 좋다고 했다. 실제 통계를 열람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 수익으로 집을 구매한 MZ세대(1980~2010년 출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주식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산 MZ세대는 총 351명으로, 2018년과 2019년 108명보다 3.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1980~1984년까지 출생한 이들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30대 초중반인 1985년부터 1989년 출생자들이 1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 면에서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출생한 이들이 2018년과 2019년 7명에서 2020년 25명, 2021년 24명 등 총 49명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무려 7배나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Z세대 중 2018년과 2019년 주식 매각대금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침체됐지만 미성년 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로부터 제출한 자료체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입 건수는 2019년 3만3270호에서 2020년 6만1919호로 43%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894호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은 서울에서 8917호(아파트 3622호), 경기도에서 1만 9792호(아파트 1만 4657호), 인천에서 5024호(아파트 3359호) 등 수도권에서 총 3만 3733호(아파트 2만 1638호)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7월까지 서울에서 5559호(아파트 1711호) 등 수도권에서만 총 2만2843호(아파트 1만3094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절반은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주택을 매입한 미성년자 900명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1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은 반면 집값이 급등하고 실물경기가 침체된 데 따른 기현상으로 분석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2019년 223명에서 2020년 771명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더욱 심해져 올해(5월 기준)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총 670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주식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인원에 육박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 내역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22명, 30대 324명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내년 정부가 국고채(국채) 이자 상환 비용으로 21조원대 예산을 책정했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1년 나랏빚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국채 이자율도 연 2.4%에서 2.6%로 0.2%포인트(p) 올려잡았다. 16일 머니투데이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내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 21조467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20조2101억원에 비해 1조2572억원, 6.2%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총지출 604조4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책정하며 내년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출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는 167조400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기존 국채 상환분을 제외한 국채 순증액은 94조9000억원,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쓰는 적자국채는 77조6000억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엔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 계열의 콘텐츠 업체인 카카오엔터는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탄생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웹툰·웹소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을 상대로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건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웹소설 작가들, 특히 신예 작가의 경우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장기채무자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 4만835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년전과 비교해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취업난 등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가 해당 채무에 발목이 잡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목소리다. ━학자금대출 채무자 4만8352명…6년새 74.9% 증가━ 1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정무위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4만8352명으로 파악됐다. 6년전인 2015년(2만7647명) 대비 74.9% 증가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당수의 학생 및 직장인이 상환에 실패하며 장기 채무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만7647명에 이어 2016년 3만2242명, 2017년 3만749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