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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전자복권을 활용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가 활개를 치자 정부가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을 개정해 복권 관련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정보를 활용한 불법 사설 도박 업체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 보고서를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복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복권'은 로또6/45나 연금복권720+처럼 복권법에 의거해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복권이다. 전자복권에는 파워볼, 스피드키노, 트리플럭 등 게임이 있는데, 최근 해당 게임의 방식이나 결과를 토대로 사설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들 사설 사이트는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정부의 동행복권 사이트 내 전자복권 게임구조나 당첨 결과를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사실상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반기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라며 재건축 단지의 민원이 빗발치자 정작 법안을 발의한 야당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빨라야 11월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대형 재건축 사업 진행이 다시 '스톱' 될 위기에 놓였다. ━오세훈의 '묘수' 재건축 조합원 양도 금지법, 이달 처리 불발..재건축 단지 집단 민원에 법안 발의한 야당 '발뺌'━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 간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당분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지난주 합의했다. 지난 6월

구글이 국내에서 자사 결제 서비스인 구글페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구글플레이스토어 결제 정도만 가능했으나, 구글페이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타거나 슈퍼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자체 개발 스마트폰 브랜드 '픽셀폰'의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구글페이로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도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페이 관련 국내 상표등록 내용에 '금융업'을 지정업무로 추가했다. 기존에 구글페이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등으로만 등록돼 있었다. 금융업 관련 업무에는 △전자지불업(신용카드·직불카드·모바일결제 등을 통한 지불) △금융거래업(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옵션) △NFC(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신용카드 등 거래처리 단말기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구글은 최근 국내 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7월25일 기준 구글페이 약관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를 통해 △상점·앱·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주 중 지천 르네상스 등 구상이 담긴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한다. 서울비전 2030은 향후 10년 미래 서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획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목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음주 중 서울비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비전에는 제2의 한강 르네상스격인 '지천 르네상스' 구상안도 포함된다. 한강 본류 외에 홍제천, 도림천 등과 같은 지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에는 지천과 하천, 실개천 등이 70여개가 있는데, 이 물길이 25개 자치구를 모두 지나간다. 지천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공공기획 재개발 1호로 꼽히는 '신림1구역' 내에 도림천이 흐르고 있어, 이 같은 구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9일 오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FIU는 홈페이지 '가상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 빗썸코리아의 허백영 대표가 신고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빗썸은 전날인 8일 농협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부받고 곧장 신고 준비에 착수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신청서 작성 등 필요한 서류는 미리 갖춰둔 것으로 전해진다. 소위 '빅4' 거래소 가운데 실명확인서를 확보한 코인원(농협)과 코빗(신한)도 조만간 FIU에 신고서를 접수할 전망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1일 거래소 중 처음으로 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오는 24일까지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90일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벤츠코리아가 조작된 배출가스량을 내세워 차량을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아우디·폭스바겐 등 앞서 제재를 받은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할 때 벤츠가 부당하게 판매한 차량이 현저히 많다는 점에서 과징금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9일 수입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벤츠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재판부 격인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전날 공정위 제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등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환경부 조사에서 벤츠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증시험에서만 저감장치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기준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등교 전 코로나19(COVID-19) 자가진단을 위해 학생·교사 등이 사용하는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해킹한 범인이 고등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14일 새벽 교육부 자가진단앱을 해킹해 무단으로 '알림폭탄'을 발송한 고등학생 A군(16)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새벽 자가진단앱에서는 '자가진단 드가자~', '얘! 자가진단 하렴!', '여러분 자가진단하세요', '보안이 허술합니다' 등 장난스러운 제목이 달린 알림이 무더기로 송출됐다. 알림은 등교를 할 학생이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 발송되는데, 발송 권한은 교사나 학교 관리자에게 있다. 당시 교육부 측은 피해 학교가 전국적으로 10여곳이며 학생 개인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알림 발송 권한을 가진 일부 학교 사용자 정보 10여

농협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3위인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8일 확정했다. 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실명계좌 확인서를 양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이번주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트래블룰' 관련 사항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거래소가 받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농협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갑' 주소를 모두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거래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에 한해서 전자지갑 주소이동을 막는 '조건부' 협의를 이뤘다. 막는 시점도 신고 '접수'가 아닌 '수리' 이후로 바꾸면서 농협 측이 처음보다 한층 완화된 태도를

재계순위 50위권 일진그룹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엠투아이코퍼레이션 인수를 추진한다. 이 회사 기업가치는 최대 3000억원까지 매겨졌다. 8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엠투아이의 최대주주 코메스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엠투아이 매각을 결정했다. 코메스인베는 안진딜로이트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매수자로는 현재 일진그룹 컨소시엄이 유력하다. 엠투아이와 계열사들 간 시너지를 기대한 일진그룹(일진홀딩스)이 SI(전략적투자자)로 이번 인수를 주도하고 있다. 한 PE(프라이빗에쿼티)가 FI(재무적투자자)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일진컨소시엄은 한 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실사를 진행중이다. 코메스인베가 운용하는 '코메스2018-1 M&A투자조합' 지분 57.5%(966만6668주)를 전량 사들이는 조건이다. 인수가는 주당 1만원 중후반대로 협상중이다. 매수자가 지불해야할 금액은 1500억~1800억원 안팎이다. 현재 주가(7일 종가 기준)가 1만7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레이더가 노후화되면서 지난해 연간 51회나 고장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의 작전중단 시간(개별 기기가 고장난 시간의 합)은 무려 554시간(23일)에 달한다. 2015년과 비교하면 고장 건수와 작전중단 시간이 각각 4.6배, 14.2배 증가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이 빈번해지면서 안보 불안이 발생한 가운데 KADIZ 감시에 필요한 레이더가 하나둘 먹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1987년 도입도…연한 최대 14년 넘겨━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공군이 운영 중인 장거리레이더 15대(고정형 12대·이동형3대) 중 8대가 수명연한(20년)을 최대 14년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명연한을 넘긴 장거리레이더는 모두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로 멀게는 1987년 도입된 모델이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방공관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 정책으로 추진한 감시탑 등 교정시설 '흔적 남기기' 사업은 폐지하되,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려던 계획을 바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성동구치소 부지에 예정된 1300가구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박원순표 도시재생 폐기..구치소 감시탑, 담장 모두 철거할 듯━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변경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열람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초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에선 전체 부지(7만8758㎡)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이 가운데 약 60%인 4만7440㎡를 3개 필지로 나눠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 700가구와 민간분양 1개 단지 600가구 등 1300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땅엔 문화체육 및 청소년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초안이 완성됐다. 영업 역량·소비자 보호 체계 등 5개 항목이다. '과락' 없이 항목별 비중을 둬 배점한다. 합산해서 기준 점수만 넘기면 운영 업체로 선정한다. 업체 수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 실무 협의체는 지난 1일 플랫폼을 운영할 업체를 뽑을 때 적용할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빅테크를 골라 관련 인프라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결제원 주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 선정 기준은 5개 항목이다. 우선 사업 운영 역량을 검증한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심사 대상 업체 12곳의 서비스 실적을 검토한다. 플랫폼 업체들인 만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일 사용자 수(DAU), 월 사용자 수(MAU) 등을 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여부,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등 IT 사업 관련 라이센스 보유 현황도 파악한다. 소비자 보호 체계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