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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가 조작된 배출가스량을 내세워 차량을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아우디·폭스바겐 등 앞서 제재를 받은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할 때 벤츠가 부당하게 판매한 차량이 현저히 많다는 점에서 과징금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9일 수입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벤츠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재판부 격인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전날 공정위 제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등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환경부 조사에서 벤츠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증시험에서만 저감장치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기준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등교 전 코로나19(COVID-19) 자가진단을 위해 학생·교사 등이 사용하는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해킹한 범인이 고등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14일 새벽 교육부 자가진단앱을 해킹해 무단으로 '알림폭탄'을 발송한 고등학생 A군(16)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새벽 자가진단앱에서는 '자가진단 드가자~', '얘! 자가진단 하렴!', '여러분 자가진단하세요', '보안이 허술합니다' 등 장난스러운 제목이 달린 알림이 무더기로 송출됐다. 알림은 등교를 할 학생이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 발송되는데, 발송 권한은 교사나 학교 관리자에게 있다. 당시 교육부 측은 피해 학교가 전국적으로 10여곳이며 학생 개인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알림 발송 권한을 가진 일부 학교 사용자 정보 10여

농협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3위인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8일 확정했다. 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실명계좌 확인서를 양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이번주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트래블룰' 관련 사항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거래소가 받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농협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갑' 주소를 모두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거래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에 한해서 전자지갑 주소이동을 막는 '조건부' 협의를 이뤘다. 막는 시점도 신고 '접수'가 아닌 '수리' 이후로 바꾸면서 농협 측이 처음보다 한층 완화된 태도를

재계순위 50위권 일진그룹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엠투아이코퍼레이션 인수를 추진한다. 이 회사 기업가치는 최대 3000억원까지 매겨졌다. 8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엠투아이의 최대주주 코메스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엠투아이 매각을 결정했다. 코메스인베는 안진딜로이트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매수자로는 현재 일진그룹 컨소시엄이 유력하다. 엠투아이와 계열사들 간 시너지를 기대한 일진그룹(일진홀딩스)이 SI(전략적투자자)로 이번 인수를 주도하고 있다. 한 PE(프라이빗에쿼티)가 FI(재무적투자자)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일진컨소시엄은 한 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실사를 진행중이다. 코메스인베가 운용하는 '코메스2018-1 M&A투자조합' 지분 57.5%(966만6668주)를 전량 사들이는 조건이다. 인수가는 주당 1만원 중후반대로 협상중이다. 매수자가 지불해야할 금액은 1500억~1800억원 안팎이다. 현재 주가(7일 종가 기준)가 1만7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레이더가 노후화되면서 지난해 연간 51회나 고장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의 작전중단 시간(개별 기기가 고장난 시간의 합)은 무려 554시간(23일)에 달한다. 2015년과 비교하면 고장 건수와 작전중단 시간이 각각 4.6배, 14.2배 증가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이 빈번해지면서 안보 불안이 발생한 가운데 KADIZ 감시에 필요한 레이더가 하나둘 먹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1987년 도입도…연한 최대 14년 넘겨━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공군이 운영 중인 장거리레이더 15대(고정형 12대·이동형3대) 중 8대가 수명연한(20년)을 최대 14년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명연한을 넘긴 장거리레이더는 모두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로 멀게는 1987년 도입된 모델이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방공관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 정책으로 추진한 감시탑 등 교정시설 '흔적 남기기' 사업은 폐지하되,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려던 계획을 바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성동구치소 부지에 예정된 1300가구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박원순표 도시재생 폐기..구치소 감시탑, 담장 모두 철거할 듯━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변경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열람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초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에선 전체 부지(7만8758㎡)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이 가운데 약 60%인 4만7440㎡를 3개 필지로 나눠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 700가구와 민간분양 1개 단지 600가구 등 1300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땅엔 문화체육 및 청소년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초안이 완성됐다. 영업 역량·소비자 보호 체계 등 5개 항목이다. '과락' 없이 항목별 비중을 둬 배점한다. 합산해서 기준 점수만 넘기면 운영 업체로 선정한다. 업체 수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 실무 협의체는 지난 1일 플랫폼을 운영할 업체를 뽑을 때 적용할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빅테크를 골라 관련 인프라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결제원 주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 선정 기준은 5개 항목이다. 우선 사업 운영 역량을 검증한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심사 대상 업체 12곳의 서비스 실적을 검토한다. 플랫폼 업체들인 만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일 사용자 수(DAU), 월 사용자 수(MAU) 등을 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여부,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등 IT 사업 관련 라이센스 보유 현황도 파악한다. 소비자 보호 체계도 평가한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정혜승 작가 등 전·현직 언론계 출신들 모아 기성 매체와는 다른 참여형 뉴미디어 스타트업 사업을 시도 중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투자법인인 얼룩소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올해 3월 정혜승 전 청와대 디저털소통센터장을 등기이사로 영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현재 국민청원을 설계에 기여한 인물이다. 이 전 대표와 정 작가는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8월에 정 작가가 대표를 맡아 같은 이름의 얼룩소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신설된 얼룩소 주식회사에는 천관율 전 시사인 기자, 권오현 코드포코리아 활동가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에서 활동한 언론인들을 영입했다. 얼룩소는 참여형 뉴미디어를 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목적에 중요한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주택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의중을 반영해 해당 부지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초소형 원룸 양산 가능성,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부조화 등 우려━서울시 관계자는 1일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3000호 공급안은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보다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해당 부지를 통매각하려 했지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포기했다. 이후 2018년 12월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주차장이 위치한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800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목표 공급량을 3000호로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당시 시장 유고 상태여서 협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4·7 보궐선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강모씨(56)는 첫 살인을 저지르기 5시간 전인 지난 26일 오후 3시57분쯤 렌터카를 타고 자택에서 600여미터 떨어진 철물점을 찾았다.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구매하기 위해서였다. 성범죄 전력 2회를 포함해 전과 14범이었던 강씨는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착용 명령은 5년 동안 유효했다. 그러나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1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긴 상태였다. 강씨는 수분 동안 철물점을 둘러본 뒤 현금으로 1만원 짜리 두 장을 건네고 절단기를 구매했다. 철물점 업주는 5000원을 거슬러주며 그냥 가려는 강씨에게 봉지를 건넸다고 한다. 구매를 마친 강씨는 다시 구형 제네시스 렌터카에 올라타 자리를 떠났다. 해당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당시 상황을 묻자 "(강씨가) 절단기를 달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서 찾아줬다"고 답했다. 자주 오던 사람이었는지, 눈빛

경찰이 대규모 환불사태가 불거진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 사건을 통합 수사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에 따로 접수된 9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이송돼 병합 수사할 계획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머지포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다 서비스를 돌연 중단한 운영사 머지플러스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지정하고 전국 발생사건을 병합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머지플러스와 관련 사건은 총 9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건 △경기남부 1건 △충북 1건 △부산 1건 등이다. 각 시·도경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사건도 협의 후 서울청으로 이송한다. 경찰은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정이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데다 추가 사건 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 선관위가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일부 캠프에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 3개 안을 제시하고 의사를 타진했다. 3개 안은 모두 역선택 방지조항을 어떤 식으로든 포함한다. 1안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경선 과정 여론조사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당 선관위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권교체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응답자만 여론조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 정당을 물어 여권 지지층을 걸러내는 통상적인 '역선택 방지' 문항에 변칙을 가한 것으로 탈진보 성향까지 포함할 수 있어 더욱 포괄적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고립조항'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를 타개할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