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전 코로나19(COVID-19) 자가진단을 위해 학생·교사 등이 사용하는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해킹한 범인이 고등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14일 새벽 교육부 자가진단앱을 해킹해 무단으로 '알림폭탄'을 발송한 고등학생 A군(16)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새벽 자가진단앱에서는 '자가진단 드가자~', '얘! 자가진단 하렴!', '여러분 자가진단하세요', '보안이 허술합니다' 등 장난스러운 제목이 달린 알림이 무더기로 송출됐다. 알림은 등교를 할 학생이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 발송되는데, 발송 권한은 교사나 학교 관리자에게 있다.
당시 교육부 측은 피해 학교가 전국적으로 10여곳이며 학생 개인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알림 발송 권한을 가진 일부 학교 사용자 정보 10여개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위치한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이 배당됐다. 해당 앱 보안 관리는 KERIS 등이 책임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충청권 지역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으로 밝혀졌다. A군은 "보안이 허술해 경각심을 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이번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자가진단앱은 학생과 교사들이 매일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 기록하는 앱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앱의 개발(4억500만원)과 인프라 운영(35억원)에 40억원을 투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