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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남구 소재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생들이 수년째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녹물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1 취재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구청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어린이집측은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2층(231.35㎡)에만 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통보했는데, 어린이집 1층 일부 교실에도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5년 어린이집 1층 석면해체공사 당시 예산부족으로 1층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보육실 1곳을 그대로 뒀다는 사실을 구청측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석면을 그대로 둔 구청측에 대해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김은경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다고 공사를 중단할 수 가 있나, 위험한 환경임을 알고도 덮은 것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학부모들이 격분하고 있다"며 "책임기관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협의요율이 아닌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9억원 초과 주택 매매시 최고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고 있는데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중개보수 4가지 개편안 중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2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9억 초과 주택 매매시 요율 0.9% 이내서 협의 →정률제로 변경━ 27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까지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별 중개보수 실태조사와 함께 각각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중개보수 개편은 지난 2014년 고가주택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매매할

다음 달 1일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안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일괄적인 보험료 할인을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손보험을 정상화하려면 기존 상품에 준해 신상품도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미 수조원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들은 안 그래도 손해가 심한 상품을 보험료까지 깎아주면서 팔수는 없다고 반발한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5개 대형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들을 소집해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주요 안건은 '신실손'이라고 불리는 기존 3세대 실손보험에 적용한 9.8~9.9%대 보험료 할인을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다. 주요 손보사는 2019년 말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커지자 당시 판매 중이던 3세대 실손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정치 참여 논란에 일단 휩싸인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서 사퇴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곧바로 정치 참여나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현직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 직행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서려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원장은 27일 아침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28일 사퇴의 뜻을 밝혔다. 최 원장은 "지금 언론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28일 사퇴 등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행한 부인 이소연씨는 "내일(28일)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위로부터 대선 출마를 집중 권유받고 있는 최 원장은 사퇴 후 정치 참여 여부와 대권 도전 등을 놓고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가 5년새 8.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1685명 수준이다. 정치권에선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금피크 대상자가 누적되면서 청년세대의 신규 채용이 어려움을 겪는만큼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국책은행 임금피크 1685명…신규채용은 400명대━ 25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1685명으로 2016년 194명 대비 768.6% 증가했다. 국책은행 임금피크는 지점장 등 관리자급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특정 연령부터 직전 급여의 약 65%를 받고 정년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분간 이같은 임금피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은행 임금피크 대상자는 340명으로 지난해 295명 대비 15.3% 증가했다. 내년에는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학력은 합리적 차별 요소'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 학력은 '고졸', '대졸' 의미뿐 아니라 '출신 학교'도 포함한다.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는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학입시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겠다며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 것이 교육부다. 자신들이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와도 맞지 않는 의견을 제출한 교육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신중검토'라고 밝혔지만 '학력' 문구 삭제한 수정안 제시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학력(學歷)'을 포함한 것에 '신중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이유은 '과도한 규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남구 소재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생들이 수년째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녹물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1 취재로 확인되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학부모들이 격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어린이집 1층 조리실에서는 온수에서 녹물이 나와 노즐필터를 끼운 채 사용 중이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상황이고, 2층에는 보육실 5곳과 복도 등 231.35㎡규모의 천장 전체가 석면으로 덮여 있다. 현재 남구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중 석면 건물로 지정된 곳은 이곳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현재 92명의 영유아가 입소 중이지만, 이같은 환경이 수년째 지속됐기 때문에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피해 원아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원장 A씨는 5년 전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당시 전임 원장의 행정적 실수 등으로 평가인증이 취소, 3년간 기능보강비(건물개보수 비용)신청을 할 수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조건에 기존 '사고' 외에 '궐위'를 추가했다. '재임중 병가,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고' 뿐 아니라 현재 출마설이 도는 최재형 원장이 사퇴할 경우처럼 '직무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궐위)를 포함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권한대행 체제' 의 가동 조건과 권한대행의 권한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직무 공백 관련 논란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감사원은 최 원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조문과 감사위원 5명의 임용일, 생년월일을 조사한 결과 최 원장이 실제 사퇴할 경우 권한 대행은 2018년 3월 감사원 첫 여성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강민아 위원이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사고나 궐위로 인한 직무수행 변경, 왜 ━ 2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 입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감사원법 조문을 일부 변경했다. 기

육군 소속 부대에서 소대장이 휴가 기간 동안 부하 병사 아내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남편인 상병은 부대 단체 카톡방에서 소대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모욕적 발언을 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추행 혐의로 고소된 소대장과 분대장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 부대 소대장이 강제추행" 고소장 접수…당사자들은 '혐의 부인'━25일 피해자 측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A씨(25)는 남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B중위(25·소대장)와 C상병(25)이 지난 4월30일 휴가를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지난 4일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술자리에는 A씨의 남편 D씨(31·당시 일병)도 동석했다. 남편 D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중위, C상병과 휴가기간 따로 술자리를 약속했고, 지난 4월30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식당에서 만났다. 저녁자리에는 D씨의 아내 A씨도 나왔다. 이들은 식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법 테두리에 들어온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감독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추진'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에 보고했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은행 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FIU는 거래소별 신고를 수리한 후 바로 검사를 추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

이르면 올 10월부터 대리운전, 택배(소포배달)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매달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내년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용역제공자 과세정보 제출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에 일감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에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한다.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는 고용이나 수입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소득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일감과 용역비를 지급한 중개업자에게 과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용보험 사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이 지난 15일 상장페지를 결정한 8종 코인투자자들에 대해 유망코인 교환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지난주부터 해외 유망코인 재단들과 코인교환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코인빗이 상폐예정코인을 사들이고 해당 가격만큼의 유망코인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또 상폐 코인을 해외거래소에 상장하는 업무 또한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되는 비용은 코인빗이 부담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코인 종류와 액수, 교환 기준시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환 대상코인은 지난 15일 상장폐지를 결정한 8종 코인으로 △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 등이다. 코인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교환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 유의종목 코인사들도 소명하기 위해 유의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