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규제지역 신규지정과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꺾였거나 하락한 광주와 창원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호재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동두천이나 충남 아산, 부산 기장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부산이나 대구, 울산 등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아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장'인 제주지역은 정량요건 미달로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주정심을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돼 6개월 마다 규제지역을 심사해 재지정 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돼 늦어도 7월 5일까지는 재지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 4차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을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지난해 무더기 지정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 위주로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해당지역 시도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배를 넘어서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반대면 규제지역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거나 반대로 미분양 등의 우려가 있으면 정성적인 요건을 따져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 5개구 가운데 해제 요건을 충족한 동구와 서구가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광주 동구와 서구의 경우 직전 3개월(2월~5월)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0.64%, 0.73%로 같은 기간 이 지역 물가지수 변동률의 1.3%에 해당하는 1.05%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갭투자 원정대가 휩쓸고 간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도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된다. 성산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 의창구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이 됐는데 둘다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이 마이너스(-2.07%, -1.5%)로 돌아서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은 충족된 상태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지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지역 전체보다는 읍면동 단위로 일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후 거래가 거의 없어 동읍과 북면은 무조건 해체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부가 7월중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된 부산 14개구와 대구 8개구, 울산 2개구, 전북와 전남 지역도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대부분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에 미달했다. 대구시는 8개 구·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동·남·서구와 달성군은 전지역 해제, 중구와 북구, 달서구, 수성구는 동단위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부산시는 해제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연말쯤 해제요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국 집값 오름세가 심상이 많은 만큼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고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들의 PICK!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도 주정심에서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가능성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동두천의 경우 직전 3개월 집값이 3.19% 급등해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충남 아산시도 3.3%로 올라 규제지역 신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간 부산 기장군도 2.75% 올라 물가 변동률의 1.3배인 0.3% 크게 웃돌고 있다.
최근 주간 아파트값이 1%대로 치솟기도 한 제주는 대표적인 과열지역으로 꼽혀 왔지만 정량요건에는 미달해 신규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부산 등 지방 집값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각 지역별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많겠지만 정부가 실제로 광범위한 해제를 하기는 어려운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