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인 신용 정보 동의서만 25페이지, 고객 사인 항목만 15개. 이밖에 목적확인, 본인확인, 주식거래확인, 서비스 신청 등 최대 40페이지. 6월부터 증권사 지점이 '서류 대란'에 빠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으로 새로 정의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안내가 강화되면서다. 신규 개설자는 최대 40여장에 서명해야하고 그 '서류'들은 창구에 쌓여간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가 작성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만 20~24장에 달한다. 65세 이상 개인투자자는 '녹취'와 함께 설명을 들었다는 고객 사인만 14번 해야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본인확인서와 투자자별 투자정보설명서, 목적확인서, 약관 및 간이투자설명서, 주식거래확인서, 서비스 신청서 등도 일일이 확인하고 '사인'해야 한다. 투자성향테스트에서 '부적합'이 나온 사람은 일부 보완 서류가 추가된다. 또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용

(부산·서울=뉴스1) 박세진 기자,박동해 기자 = 경찰이 사회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비영리단체 행세를 하면서 수만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H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상습사기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등의 혐의로 H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H사는 소외계층의 교육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일촌맺기 캠페인을 벌여 회원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받아 대부분 금액을 본점과 대리점이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H사가 아이들에게 기부금 전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원의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전달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국에 걸쳐 수만명에 달하고 코로나19로 대면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사실을 알리고 진술서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이 온라인 강의 구입 목적이 아닌 후원금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낸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첩보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인 2019년 받은 1억원의 성과급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감사 등 임원 6명도 평균 7000만원의 성과급을 토해 낸다. 정부의 경영평가 점수 수정에 따라 LH 직원도 전체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이 환수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7일 LH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를 다시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확정되는 2020년 경영평가는 최하위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 임직원이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정부는 2020년 실적과 별개로 2019년 이전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하기로 했다. LH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거둬 들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장이나 임원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위반에 상응하는 추가 패널티를 부여하

공군이 '부사관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사실상 낮게 봤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 군의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는지 우려된다. 7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등 공군측은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 의원실과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공군측의 불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형이 나올 상황이면 '중대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보고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다면 혐의가 적더라도 구속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군측은 통상적인 강제추행 건에 적용하는 방식대로 수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군의 대처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군 측에서 가해자인 장 중사가 영내에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점도 밝혔다. 실제 일각에선 군에선 피해자가 겪는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박동해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박동해 기자 = 경찰이 사회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비영리단체로 행세하면서 수만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A사를 수사하고 있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상습사기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등의 혐의로 A사를 수사하고 있다. A사는 소외계층의 교육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일촌맺기 캠페인을 벌여 회원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받아 본점과 대리점에서 대부분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사가 기부자들과 일촌 맺기를 통해 연결된 아이들에게 기부금 전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원의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전달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가 수만명에 달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사실을 알리고 진술서를 받고 있다. 또 온라인 진술서와 설문조사 등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방역 조치에 충실히 협조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위해 중앙정부(국가) 차원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융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 제로금리 대출을 논의 중인데, 금융권에서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금융권이 리스크(위험) 관리에 신경을 쓰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증이 가능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중"이라며 "최근 세수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니 이 쪽으로 예산을 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실제로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2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창업자들이 다른 기업과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앞으로도 받은 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뜻이다. 권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2 벤처붐을 이어가려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투자회수할 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돌아오는 주식 양도세 과세이연을 연장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은데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이 언급한 제도는 조특법 제46조7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다. 벤처기업 창업자 등이 투자자와 주식교환을 할 경우 벤처 기업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에 대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

네이버(NAVER)가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In-Vehicle Infotainmen)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동되는 '네이버지도' 앱을 출시한다. 2018년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선점해온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지도 앱을 빠르면 이달 중 출시한다. 당초 네이버는 지난달 구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출시 일정을 미뤘다. 안드로이드 오토란 차량 내부 화면을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량 대시보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기아·르노·쉐보레·쌍용·BMW 등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했다. 네이버는 안드로이드 오토 상용버전 출시로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면 5년간 5000억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인원은 약 14만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은 2025년까지 5년간 총 4983억원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종부세 세수변화를 계산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변화는 2021년까지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 실적치를, 2022년부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짜라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기준 상향 첫해인 2021년 세수감소는 835억원이다. 이후 △2022년 948억원 △2023년 1005억원 △2024년 1066억원 △2025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주민들이 구청의 부실한 행정으로 약속됐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4일 북구의회,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는 올해 1월13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저녹스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연소 방식을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며, 지원 대상자는 2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신청 마감일인 지난 4월30일까지 구청에서 신청자가 지원 물량을 초과할 정도로 대거 몰리고 있다는 사전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먼저 설비 업체에 돈을 지불해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해야 하고, 이후 구청에 보조금 신청서를 내야 한다. 선착순으로 이뤄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노후된 보일러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중간에 사전 차단하지 못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이 대거 발생했으나, 구는 공고문에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이유비가 평소 좋아했던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그려둔 소장용 그림을 자선 경매에 기부한 뒤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포켓몬코리아 측이 이유비의 선행 취지에 공감, 다음 기회에 꼭 선행을 이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4일 뉴스1 취재 결과, 포켓몬코리아 측은 이날 오후 이유비 측의 문의에 답변했다. 앞서 이유비 측은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포켓몬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해 자선 경매 진행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 측은 이유비가 직접 그린 포켓몬 그림을 자선 경매에 출품하려다 최종적으로 취소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특히 포켓몬코리아 측은 "파이리와 꼬부기 일러스트와 곁들어진 메시지에서 이유비가 평소에 포켓몬을 사랑해주신다는 마음이 전해졌다"며 "이유비의 자선심과 행동력은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유감이었지만 포켓몬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전달되어 다른

보험회사들이 가명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유병자 대상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유의군에 대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IRB(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이날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국내 10개 보험사 중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전날 가장 먼저 심의 접수가 진행된 메리츠화재는 연구계획서 수정 후 재심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 연구진의 역량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은 후 재심의을 통해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현재 신상품이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민들의 건강정보와 동떨어진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