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한 용역 문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타제한' 등을 동성간 성범죄 원인이라고 지목했던 문구를 돌연 삭제했다. '격리장병 부실 급식 파문'에 놀란 군이 부랴부랴 장병처우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원인 설명'을 문단 내 내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통째로 제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측은 이와 관련 "군 내부자료의 일부 의견(판단)을 활용해 작성한 것"이라며 관련 선행연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설명대로면 용역 방향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추진 배경'이 검증도 없이 제시됐다 변경된 것이다. 한 해병이 130차례 선임병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 군대발 성 파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군이 성범죄 예방에 시작부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역 문건 문구서 사라진 '성폭력 원인' ━ 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방부가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 입찰을 국방전자조달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의 대면회의를 소집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첫 행보다. 3일 관련업계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 은행연합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컨설팅'(가칭)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0곳이다.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테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 관련사업체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결정된 후 첫 회동이다. 정부 브리핑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납세, 시행령 개정방향 등과 관련한 문의가 몰리자 긴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산자산 규정 추진 방향 △내년 1월부터 과세(기타소득) 방식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관련 주의사항 △가상자산 보관 강화 관리감독 방안 △임직원 범죄경력 평가 및 자사 거래소 매

고(故)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 피의자인 장모 중사가 조기에 구속되지 않았던 이유는우리 군이 '장 중사가 영내 생활 중'이란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영장 청구 조건인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군 간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상 탈영만 하지 않으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군 측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과 면담 과정에서 구속영장 발부·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공군 측에서 가해자인 장 중사가 영내에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가 지난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군 내부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회유나 은폐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3일 정리매매 개시가 결정된 에스앤씨엔진그룹이 지난해 9월 이미 중국 자회사 4곳 중 3곳을 매각하는 등 '빈껍데기'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매각 사실은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서 공시되지 않았다.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중국 정부기관 'NECIPS'(국가기업신용공시통계)에 따르면 에스앤씨엔진그룹은 지난해 9월 중국 생산 자회사인 △복건성강시산리엔진유한공사(산리엔진) △진강시청다기어유한공사(청다기어) △진강신리부동산개발유한공사(신리부동산) 중 산리엔진과 청다기어를 매각했다. 산리엔진과 청다기어를 매입한 복건맥둔수출입유한공사는 기계장비 판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번 매각건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외국법인인 맥둔수출입과 에스앤씨엔진그룹과의 연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단순 매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리엔진과 청다기어 매각으로 자회사인 연태청다기어유한공사(연태청다기어)까지 맥둔수출입으로 넘어갔다. 산리엔진과 청다기어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큰틀에서 합의했다. 인력 감축 규모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LH 조직 절반으로 확 줄인다…인력도 재배치 할 듯━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LH개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LH의 조직을 50%로 축소하고 인력은 최대 30%까지 감축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LH가 46개 사업분야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 축소해 사업분야를 23개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의 사업은 폐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도시재생 선정평가, 새뜰사업, 그린리모델링, 건축구조모니터링 등의 사업은 타 기관으로 이관할 전망이다. 당초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사 국전약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나파모스타트'와 '니클로사마이드'를 합친 새로운 복합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단' 국책과제로 국전약품이 개발 중인 나파모스타트와 니클로사마이드를 합친 '공결정(co-crystal)' 형태 의약품 연구 과제를 선정했다. 공결정 기술은 두 개 이상의 다른 분자가 결정 구조를 형성하도록 한다. 현재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공결정 기술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가 유일하다. 국전약품은 공결정 형성 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비소세포폐암 등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를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국책과제는 국전약품과 아이엠디팜, 고려대학교와 협업해 수행하며, 국전약품은 공결정 의약품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 이번 과제에 투자되는 연구비는 58억원 규모이며, 5년간 정부가 45억원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하 총수) 지정제도 개선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쿠팡의 대기업 지정 당시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에서 배제한 게 제도적 미비 때문이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에는 공정위가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총수 지정제 개선 연구용역 착수━공정위는 1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 목적을 "외국인 총수 문제, 경영권 승계 가속화 등의 상황 발생에 따라 1987년 도입된 총수 제도 관련 전반적 개선 추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총수의 정의, 요건, 변경·확인 절차 등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87년 총수 지정제도가 도입된 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총수의 정의를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추정할 뿐이라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작년 현역 군 간부의 '최소 0.03%'는 성범죄를 저질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군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상급자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사례처럼 '간부발 성범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1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군 내 성범죄 사건(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의 가해자 규모는 18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역 군인 규모는 약 55만5000명(장교 6만4000명, 준·부사관 13만5000명 병사 35만6000명) 규모다. 이를 가해자 수에 대입하면 작년 우리 군의 성범죄 발생률은 '최소 0.03%'라는 계산이 나온다. 10년 내 최고치였던 2020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0.04%)보다 소폭 낮지만 실제 '간부 가해자' 비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이번 군 검찰 집계엔 민간에 사건이 이첩됐거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군사

오는 7월1일 별도 전문법인으로 독립하는 KT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의 대표직을 장대진 KT스튜디오지니 그룹콘텐츠총괄(상무)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KT시즌의 신임 대표로 장 상무가 내정됐다. 장 상무는 KT 커스터머 신사업본부 그룹콘텐츠전략을 거쳐 현재 KT스튜디오지니의 그룹콘텐츠총괄을 맡고 있으며, 스토리위즈·스카이라이프TV의 기타 비상무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스토리위즈 IP(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즌, 올레tv, 스카이라이프TV 등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을 제작, 방영하는 데 가교 역할을 맡은 셈이다. 앞서 지난 5월 지니뮤직은 최대 주주인 KT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해 'KT시즌'을 설립하는 현물 출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니뮤직의 최대 주주는 새로 설립되는 KT시즌으로 변경되며 오는 7월 1일 KT시즌 법인이 출범한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본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올해 초부터 KT스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학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이 최근 교체됐다.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이 새롭게 위촉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의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촉을 원했고 부산대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부산대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왔다.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위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학 서류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라고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부산대는 자체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관련 조치를 미뤄왔다. 이에 교육부는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토와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위원장 교체로 조씨의

LG전자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탈플라스틱 실천에 적극 나선다. LG전자는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앞두고 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탈(脫)플라스틱 실천 협약식을 진행했다. 가전업체가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 뜻을 모아 탈플라스틱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올해를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LG전자는 국내 대표 제조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소비자를 대표해 재생원료 사용제품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착한 소비 실천에 노력하기로 했다. '제조-유통-사용-폐기-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제품의 생애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의 건강한 삶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하 총수) 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에서 배제한 것이 제도적 미비 때문이었다고 판단해서다. 내년에는 김 의장이 쿠팡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총수 지정 세부 규정, 34년 만에 첫 도입━공정위는 1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 목적을 "외국인 총수 문제, 경영권 승계 가속화 등의 상황 발생에 따라 1987년 도입된 총수 제도 관련 전반적 개선 추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총수의 정의, 요건, 변경·확인 절차 등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87년 총수 지정제도가 도입된 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총수의 정의를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추정할 뿐이라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