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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 조례'(이하 먹거리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먹거리지원 조례는 지역먹거리와 관련된 생산·가공·유통·소비·조리·음식물 폐기처리 등 전 과정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유아와 임산부·학생·취약계층 등이며, 시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영유아 대상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이 논란이 된 로컬푸드 꾸러미로 이뤄지는 법적근거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구매할 때 일반 농산물보다 30%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인 1인 1식 기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2·4 공급대책에 '올인' 한다. 2·4 대책의 핵심인 역세권 고층 아파트 공급을 위해 현행 250m로 묶어 둔 역세권 범위를 서울 300m , 지방 500m 수준 등 지역별로 차등화해 대상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층 빌라 지역 등에는 기존의 의무규제인 '노후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은지 30년된 주택비율을 종전 67%(동수의 3분의2) 이상에서 50% 수준(2분의 1)까지 낮추고 6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연면적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공급을 위한 2·4대책 실행을 위해 역세권과 노후도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용적률 최대 700%를 적용해 고밀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역세권의 범위가 현행 '승강장으로부터 250m' 보다 최소 50m 이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관련 소송에 총 1억20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청이 수행한 행정소송 중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소송은 지정취소 관련 7건이 유일하다. 항소를 이어갈 경우 지출 금액이 더 커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국민의힘)에 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교육청이 수행한 행정소송은 237건이다. 여기에 지출한 소송비용은 총 8억4552만원이다. 이 중 시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진행하는 4건의 행정소송은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소송비용이 지출됐다. 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숭문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이들은 2019년 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판정을 받았다. 결과에 불복한 8개교는 함께 시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배

오는 26일 개최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확대를 위한 ‘리밸런싱(자산 조정)’ 안건이 상정된다. 현재 ±2%포인트인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올해 국내주식 보유 비중 목표치가 16.8%에서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 23일 정부부처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금운용위원회 운용위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밸런싱의결 안건'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 안건 설명 자료를 현장 배포할 계획이라고 참석위원들에게 안내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리밸런싱’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해법인 셈이다. 기금위 관계자는 “지난 2월 회의 때 여러 위원들이 연금의 '기계적 매도'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옛날 원칙을 (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에 대해 한국은행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일부 조항에 반대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카오·네이버를 비롯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등의 새로운 전자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핵심과는 무관한 조항에 대한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국회 논의가 더욱 더져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와 중기부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에 앞서 법 적용 대상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온누리상품권 관련 대금결제업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 제3조 3항 제1호는 전자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 이후에도 금융위가 관리감독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중기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과거 초등학교 시절 벌어졌다는 '기성용 성폭행 의혹'을 두고 기성용 측과 기성용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의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2일 기성용 측이 "기성용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C와 D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자 C와 D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을 환영한다"면서 ""기성용이 동문들을 회유·협박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성용의 초등학교 동문이자 기성용 및 C와 D의 후배인 E가 나서 "(피해자 측 주장은)말도 안 된다. 기성용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있다. 그런 일(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는 23일 뉴스1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회유나 협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동문들끼리 자주 연락하는데, (기성용 쪽 회유)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는 "동문들 사이 (기)성용이형

롯데케미칼이 약 7년의 연구개발 끝에 차량용 수소탱크 기술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발 막바지 절차인 국제 인증획득만을 남겨둬 이르면 1~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친환경차 개화기에 발맞춰 해당 기술이 롯데케미칼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23일 롯데케미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700바(Bar·1바는 1기압)·50리터(L)급 차량용 수소탱크 신기술을 개발해 올 초 완성차업체(OEM) 요구성능 5종 평가 및 확보를 완료했다. 해당 기술은 대량생산시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토우프리프레그 방식·tow prepreg)이라는 설명이다. 수소탱크 자체가 아닌 수소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개발 기술에 대해 국제인증(GTR)획득을 추진중으로 GTR을 획득하면 정식 상용화가 가능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르면 올해 안에 GTR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 화학기업으로 알려진 롯데케미칼이 신성장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0년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의 독점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영세업자들의 생존권도 보호하는 취지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함께 이미 중고차를 팔고 있는 수입차 업체와의 역차별 등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차 10년간 중고차 시장 진출 금지"…기존 중고차 업계엔 책무성 강화━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번주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중고차매매상생협력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차관리법개정안) 등 2개의 법안을 발의한다. 중고차매매상생협력법은 10년간 자동차제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고차매매업상생협력위원회'가 규제 종료 2년 전부터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 겸업 금지에 대한 타당성과 상생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

탤런트 최불암씨가 오랜기간 각별한 사이였던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타계 20주기 사진전을 찾았다. 전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방문한 이후 첫 외부 유명인사다. 최씨는 정 명예회장의 사진 앞에서서 "그립다"라며 10여분간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 23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1층에 방문한 최씨는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 사진전'에서 정 명예회장의 생전 사진들을 보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배주의, 무기력에 빠진 젊은 세대들이 아산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씨는 사진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꼭 와보고 싶었다"며 "가슴이 먹먹해진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진전을 안내하는 직원에게 "(정 명예회장이) 생전 모습 그대로 사진이 찍혔네"라며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냈는데…"라고 정 명예회장에 대한 그리움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최불암 "정 명예회장의 '해봤어?' 도전정신은 지금의 '시대정신'…젊은 세대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일반업종의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2조4370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제출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한 지급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2조 1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단기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매출감소 일반업종 지원단가, 100만원→200만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일반업종의 지원단가를 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증액 의견을 냈다. 정부안 대비 지원단가를 100만원 인상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균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균진 기자 =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국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에 발이 묶여있던 카젬 사장의 출국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출국정지 상태에 놓이자,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4월23일 열린다.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 5명은

21대 국회가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가 핵심 논점이다. 정부여당의 분리공시제 도입 의지가 강하나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떨어진다. 달라진 시장 상황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과방위, 단통법 개정·폐지안 심사한다…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안 4건과 폐지안 1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승원·전혜숙(2건) 의원이 발의한 단통합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승원·전혜숙 안은 해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규정한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중점 과제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제공받는 보조금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