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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급 팀장급 공무원들의 성과연봉(성과급) 평가등급 중 '최하위' C등급을 폐지했다. 성과급이 ‘제로(0)’인 C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 5급 공무원은 모두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일각에선 저평가자 구분 없이 시민 세금으로 ‘성과금 나눠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평가대상기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5급 성과연봉 지급 방침에 C등급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C등급을 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5급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다. 서울시는 올해 평가에선 S와 A등급 비율은 유지하고 B등급을 50%로 확대했다. 총 지급대상은 1400여명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자율운영기준을 적용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에 활동했던 정치인들과 연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지인 A 씨는 2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윤 전 총장이 동교동계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윤 전 총장은 옛 정치인 등과 얽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4·7 재보선 전에 움직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여러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A 씨는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자신의 행보를 같이할 인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SNS 등으로 검찰 외적 환경이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윤 전 총장 쪽 설명이다. 윤 전 총장은 의견이나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면 직접 말로 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이 책을 쓰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외부 행보를 본격화할 거란 일부 보도가 있지만

앞으로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지 조사해 비정상적인 '지분쪼개기' 등이 확인되면 택지지정과 동시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토지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크게 올랐던 광명시흥 지구 사례를 참고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내달 발표하는 신규택지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쯤 2·4 대책 후속으로 최대 17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물량 기준으론 최대 15만 가구의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물량은 약 10만가구였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광명시흥지구의 땅투기 논란을 겪은 만큼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고심 중이다. 광명시흥 지역에서는 LH 직원 13명이 땅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가 오는 29일부터 판매된다. 이 펀드는 정부 자금이 후순위로 투입돼 선순위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준다. 그러나 펀드의 수수료·보수만 2~3%에 달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참여형정책형뉴딜펀드의 A클래스 선취수수료는 1%, 합성총보수는 2%이고 C클래스는 선취수수료가 없는 대신 합성총보수가 2.25%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아직 투자설명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주 판매에 돌입하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선취수수료는 펀드를 판매할 때 한번 내며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의 몫이다. 보수는 매년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A클래스의 경우 판매회사가 0.5%, 상위운용사가 0.465%, 하위운용사가 1%, 기타로 이뤄져있다. C클래스는 판매회사가 0.74%, 상위운용사가 0.465%, 하위운용사가 1%, 기타로 구성돼 있다. 하위운용사는 메자닌 채권, 주식 등을 이용해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이 현실과의 괴리 논란에 휘말린 집값 통계, 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해 "이달 중 개선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에 표본확대 등 통계품질 향상을 권고했는데, 올해 두차례 개선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류 청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에 개선과제를 전달했다"며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 개선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집값 급등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부동산 통계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불과 11%로 국민들의 체감과의 거리가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전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자그마치 10년만이다. 무대의 규모에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멤버들이 건져 올린 값진 수확이다. 그룹 브레이브걸스는 그렇게 10년을 버텨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이에 브레이브걸스를 제작한 용감한형제는 "무대를 진심으로 즐긴 덕분"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월 말 유튜브에서 갑작스런 인기로, 차츰 곡 '롤린'이 음원차트 상위권으로 올라오더니 최근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힘입어 SBS '인기가요'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1위를 거머쥐었다. 완벽한 역주행이자, 제1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다.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현 멤버는 민영, 유정, 은지, 유나로 구성됐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011년 데뷔한 그룹이지만, 현 멤버는 모두 2016년 들어온 사실상 2기 멤버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멤버들이 브레이브걸스라는 이름을 유지한 멤버들인데다, 1기 멤버인 유진, 혜란과 일정 기간 함께 활동했기에 지금의 브레이브걸스가

1주택자라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더 내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진 공시가격 4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제외하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이 맞물려 두 세목의 '역전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시가격 20억원대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사례 늘어날 듯━21일 KB국민은행 리브온 세금계산기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1주택자(60세 미만, 보유기간 5~10년, 단독명의 가정)는 올해부터 재산세보다 종부세 산출액이 더 많아진다. 공시가격이 22억7000만원으로 책정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11층) 소유주의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1667만원으로 지난해 납부액 1152만원보다 약 45%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의 54%인 899만원이 종부세고, 나머지 769만원이 재산세다. 지난해엔 보유세

"내부통제미흡이라는게 보상을 위한 징계수단이라면 문제다." "이몸이 죽고 죽어도…'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나"" 19일 오후 전화기 넘어 들려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목소리는 강했다. 자신의 상황을 빗댄 '단심가' 시조를 언급할 땐 답답함이 더해진 듯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 대표는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시설 격리 중이다. '온택트'로 서면자료를 살펴보고 화상회의로 업무 일정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다. 정 대표는 특히 다음달 초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과 관련된 상황과 관련 신중한 입장 속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객 보호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살려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순 없지 않겠냐"며 원칙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정 대표는 "주주대리인으로 일하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 법을 뛰어넘는 판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당장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을 고치는 방안은 검토한다. 투기의혹 등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윤리경영 비중을 대폭 높이는 안이 유력하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 통지한 올해 공공기관 경영편람 수정 작업을 검토 중이다. 매년 말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경영편람은 이듬해 경영에 참고하도록 공공기관 별 경영평가 기준을 담고 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올해(2021년도)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원 비위행위 시 종합평가에 더 악영향을 주도록 지난해 말 각 기관에 배포한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윤리경영 점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휩싸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당장 올해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 고득점을 통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에 불과한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벌써 석달 지났지만…2021년 경영평가에 새 기준 소급 적용━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 통지한 올해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년 말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경영편람은 이듬해 경영에 참고하도록 공공기관 별 경영평가 기준을 담고 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올해(2021년도)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원 비위행위 시 종합평가에 더 악영향을 주도록 지난해 말 각 기

올해 서울시 자치구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상승률 1위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가 아니라 용산구인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1위 용산구…서울 전체 상승률 9.83━ 1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서울 자치구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가 13.07% 올라 1위에 올랐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12.69%, 12.47% 상승해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작구(12.2%)와 마포구(12.09)가 상승률 5위 안에 들었다. 강남3구 중 송파구는 11.02%로 7위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표준주택가격) 변동률'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동작구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12.86%로 1위였다. 이어 서초구(12.19%)와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등 강남3구가 뒤를 이었다. 특히 용산구는 11.02%로 8위였는데, 개별주택 상승률 조사에선 2.05%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깜깜이 산정'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지역에 이어 강북에서도 이의 제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중되는 세금부담으로 '조세저항'이 불붙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시가 산정에 따른 세금부담 가중으로 인한 입주자 의견을 취합해 한국부동산원에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미등기로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았던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을 받아봤다. 총 14동 906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5㎡ 평형 다수 가구는 9억원 미만이지만 고층의 일부 가구는 9억200만원으로 산정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지난해 미등기였지만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은 6억8000만원으로 올해 2억원 넘게 올랐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른 지난해 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