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규택지 지정전, '지분쪼개기' 이상거래 조사한다

앞으로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지 조사해 비정상적인 '지분쪼개기' 등이 확인되면 택지지정과 동시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토지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크게 올랐던 광명시흥 지구 사례를 참고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내달 발표하는 신규택지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쯤 2·4 대책 후속으로 최대 17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물량 기준으론 최대 15만 가구의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물량은 약 10만가구였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광명시흥지구의 땅투기 논란을 겪은 만큼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고심 중이다. 광명시흥 지역에서는 LH 직원 13명이 땅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된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땅투기 의심 사례가 줄줄이 나왔다. 고양창릉 3명, 남양주왕숙 2명,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각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RTMS(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를 통해 신규택지 후보지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택지 지정 직전, 토지거래량이 단기 급증했거나 가격이 급등했는지 등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방법이다. LH 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사람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땅 중심'으로 이상거래 징후를 찾아낸다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

RTMS 상으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토지에서 '지분쪼개기' 등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 보는 식으로 사전조사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RTMS가 지분쪼개기 등까지 자동으로 추출되지는 않아 향후엔 시스템 고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토지 거래와 관련해선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이나 대도시권 인근 택지 후보지에 이상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큰데 이 지역을 모두 신규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미 이뤄진 땅투기에 대해 사전조사 후 사후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땅 중심 사전조사를 하게 되면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 지자체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 투기자도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를 입력해 투기 의심자를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다. 실제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다른 신도시에서도 기획부동산 등 민간인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는 당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포괄적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신규택지 지정 때마다 RTMS를 통해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서 "공직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거래 조사를 하고,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는 공직자 외에 일반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포괄적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광명시흥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맹탕조사' '셀프조사'란 지적을 받은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곳을 무조건 신규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확대 차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상거래 등 투기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서 사전, 사후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제재 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