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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포함)를 내지 않는 ‘외상 입법’이 전체 9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도 76.5% 수준에 달했는데 6년새 17.1%포인트(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추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안 발의 요건을 충족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비율도 63.7%에 달했다. 6년 전 수치의 2.3배에 달한다. 여야의 입법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다는 비용추계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예산·기금 수반' 법안 421건 중 비용추계서 등 미첨부 93.6%━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법안 제출 시 비용추계요구서 등 제출현황’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초~지난달말 비용추계 대상 법안 421건 중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포함)가 첨부되지 않은 건수가 394건(93.6%)으로 집계됐다. 예산 및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내면서도

(순천=뉴스1) 이수민 기자 (순천=뉴스1) 이수민 기자 = 10살 어린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A씨(33)가 '제명' 처분을 받았다. 15일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06-002 심의 결정회에서 A씨의 제명을 확정했다. 당기위의 제명 수위는 '제명'부터 '당원권 정지', '당직 박탈', '경고', '주의' 등으로 구성됐다. A씨가 받은 '제명' 처분은 이중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된다. 앞서 당대회 대의원 등을 맡던 간부 A씨는 지난 2019년 10~12월 3개월간 당내 신입 여성당원 B씨(23)를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해 상습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년만인 지난달 16일 해당 사실을 당측에 알리기로 결정해 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는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갖고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

최원진 롯데손해보험 사장이 1년 6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사장은 임원추원위원회(임추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 사장은 최근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KL파트너스에 사의를 표명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추위를 열고 최 사장의 사의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후임 인선을 논의하게 된다. 최 사장에 이어 전문경영인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은 JKL파트너스로 복귀한다. JKL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10월 롯데손보를 인수했으며, 최 대표가 1년 6개월여간 회사를 이끌어 왔다. 최 대표는 취임 후 구조조정과 비용효율화 등에 힘썼다. 롯데손보 임직원은 JKL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전 약 1750명에서 현재 약 1230명 30% 가량 줄었다. 또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적자가 심한 상품의 언더라이팅(인수심사)를 강화해 비중을 줄이는 반면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영업은 강화했다. 하지만 대규모 자산운용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코미디언 이용식 딸 이수민과 '숙래 부부' 임미숙 김학래 부부 아들 김동영이 JTBC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이용식과 임미숙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케이트 데이트를 하며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고, 한층 친해진 모습으로 앞으로를 더욱 궁금하게 했다. 이수민은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스케이트를 탄 것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미숙 선생님께서 김동영씨가 아이스하키 연습을 하고 있다며 운동하는 걸 보러가자고 하셔서 갑작스러웠지만 재밌었다"며 "두 번째 만남이라 처음엔 어색했었는데 스케이트를 같이 타다 보니 친해진 것 같다"고 고백했다. 또 방송을 본 소감에 대해서는 "제 모습을 보고 눈을 감았다"며 "제 자신의 모습을 방송으로 보는 게 힘들고 땀이 나더라"고 털어놨다. 아버지 이용식에 대해서는 "아빠는 웃으면서 보시더라"며 "(현장에) 아빠가 있는 걸 까먹었는데, 워낙 아빠와 친해서

(서울·세종=뉴스1) 이승환 기자,김희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승환 기자,김희준 기자 =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시 공무원 3명을 경찰이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기로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종시가 투기 의혹으로 고발한 시 공무원 3명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 공무원을 내사하며 부동산 매입 여부를 확인하던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 3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경찰청이 수사할 대상은 이들 3명 외에 일반인 등 모두 7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 공무원 3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것인지, 아니면 1명이 땅을 사고 나머지는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로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6개월 전 해당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직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전날 스마트

네이버의 손자회사인 라인게임즈가 사업확장에 시동을 건다. 최근 모회사 라인이 일본 야후와 경영통합한 가운데 라인게임즈가 중국 텐센트 등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의 게임 부문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작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강화...게임에 미련남은 네이버?━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는 최근 텐센트 등으로부터 신규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 이번 투자에는 텐센트와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고, 투자 유치후 1조원 수준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인게임즈는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1250억원을 투자받을 당시 기업 가치를 4500억원 수준으로 책정받은 바 있다. 라인게임즈 측은 "투자 유치를 진행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라인게임즈는 네이버의 핵심 자회사인 라인이 게임 사업을 키우기 위해 2017년 7월 설립한 회사다. 현재 라인이 지분 40.

개교 이래 최초로 종합감사를 받았던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학 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립대 감사가 위기를 맞았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이 연세대를 대리한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개교이래 처음으로 실시했다. 일명 '감사 무풍 지대'로 불렸던 서울 주요 사립대 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시작됐으며 연세대가 첫 대상으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 9건 △조직·인사 15건 △입시·학사 22건 △예산·회계 16건 △연구비 11건 △시설 3건 △부속병원 10건 등 86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이 중 12건에 대해서는 사

네이버의 손자회사 라인게임즈가 중국 텐센트 등으로부터 1000억원을 투자 유치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라인게임즈가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게임 부문 경쟁 구도로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가 라인게임즈를 전면에 내세워 카카오에 비해 뒤처진 게임 사업을 대폭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작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강화...게임에 미련남은 네이버?━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는 최근 텐센트 등으로부터 신규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 이번 투자에는 텐센트와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고, 투자 유치후 1조원 수준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인게임즈는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1250억원을 투자받을 당시 기업 가치를 4500억원 수준으로 책정받은 바 있다. 라인게임즈 측은 "투자 유치를 진행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라인게임즈는 네이버의 핵심 자회사인 라인이 게임 사업을 키우

(용인·군산=뉴스1) 최대호 기자 (용인·군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9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딸의 청원이 게시됐다. 딸인 A씨(30대)가 청원에서 밝힌 아버지는 부녀자 성폭행을 6차례나 저질렀고, 여성편력이 심했으며 어린 아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성 또한 심각했다. 아버지는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도 법정에서 '(아내가)혼자 걷다가 넘어져 죽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청원에서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로도 딸은 방송 등에 출연해 아버지의 만행을 알리고 엄벌을 탄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별도의 글로 표현한 어린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끔찍함 그 자체였다. "5~7살 무렵 아버지가 바깥을 방황하다 돌아오면 저를 꽁꽁 묶거나 혹은 매달아 두고 구타를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4일 서울역 쪽방촌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에 수상한 거래가 감지됐다. 후암1구역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날인 5일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곳이다. 정부의 정비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후암1구역 관련 정보도 중간에 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후암1구역 주민들은 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발표 하루 전 '토지 3.3㎡' 거래, 주민 대표 자처…주민들은 LH와 연결 의심━14일 머니투데이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4일 조모씨가 서울역쪽방촌 개발 지역인 후암1구역 내 토지 일부인 3.3㎡를 6500만원에 매입했다. 이날 매매계약서를 쓰고 4일 만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매도인은 조씨의 어머니 박모씨다. 박씨는 2015년 7월 이 구역 토지 224.5㎡를 경매로 샀다. 이곳은 서울역에서 걸어서 5분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 등을 두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가운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찬반을 논의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16일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사외이사 후보 3명의 연임 안건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을 수책위에 의뢰하기로 했다. 투자위가 안건을 넘기면 수책위는 곧바로 회의를 소집해 찬반 여부를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위는 지난 12일 ISS의 안건 반대 권고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수책위에 찬반 결정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월12일 보도 '[단독] 삼성 사외이사 연임 '비상'…자문사 반대 권고' 참조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은 대개 투자위가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올해도 대전시가 영유아 친환경 급식지원을 지역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민단체가 대전시의 '꾸러미 형태' 지원을 지지하는 현수막 시위를 진행해 시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민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현물방식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의아하다는 시선이 있다. 농산물 꾸러미 방식은 배송과 품질 등의 문제로 현장의 불만이 높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소지가 있어 시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이 나와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사업방식 변경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대전시는 시의회가 내건 조건부 예산승인을 무시하고 올해 사업을 지난해와 동일한 현물방식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유는 만족도조사 예산과 조사 대상에 학부모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현 시의원은 대전시가 기존 방식을 강행하자 농민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단체 관게자들은 방식 변경에 대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