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구독경제 분야 전자상거래 업체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 시 소비자에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달 무료체험’ 등으로 소비자 가입을 유도한 후 무료 기간이 지나면 별도 고지 없이 슬쩍 유료로 전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도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화 규정을 반영할 계획인데, 이 경우 위법을 발견해도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가 추진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는 처벌 규정을 함께 담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독경제 ‘꼼수 결제’ 막는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구독경제 분야 소비자 보호 규정이 대표적이다. 구독경제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C2C) 서비스에서 분쟁 발생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넘기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당근마켓 등 C2C 업체에 이 같은 법개정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뒤늦게 C2C 업체들과 만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2일 당근마켓 등 C2C 업체, 유관협회를 만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개정법안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수집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 논란이 됐다. 당근마켓 등 C2C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대거 반발하고 있다. 연락 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과도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이미 분쟁시

중고거래 분쟁 발생 시 판매자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넘기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정작 당근마켓 등 주요 '개인 간 거래'(C2C) 업체에는 이를 사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법개정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는 공정위 설명과 배치된다. 공정위는 뒤늦게 C2C 업체들과 만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2일 당근마켓 등 C2C 업체, 유관협회를 만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개정법안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수집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 논란이 됐다. 이에대해 당근마켓 등 C2C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대거 반발하고 있다. 연락 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과도한

국회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구독경제 분야 전자상거래 업체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 시 소비자에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달 무료체험’ 등으로 소비자 가입을 유도한 후 무료 기간이 지나면 별도 고지 없이 슬쩍 유료로 전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도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화 규정을 반영할 계획인데, 이 경우 위법을 발견해도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가 추진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는 처벌 규정을 함께 담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독경제 ‘꼼수 결제’ 막는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구독경제 분야 소비자 보호 규정이 대표적이다. 구독경제

여당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2019년 8월 광명 신도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과 가족들에 대한 투기의혹이 밝혀질 경우 제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9일 머니투데이가 국회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를 토대로 광명과 시흥 신도시에 대한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다만 이씨가 매입한 가학동 산 42번지 일대 17만평( 55만7535㎡)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묶여 있지는 않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별도 지정돼 LH가 아닌 광명시와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 가사·육아도우미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도, 국회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비용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가사근로자의 제도권 편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테일'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野 임이자표 법안도 나온다…국가지원 규정·결격사유 강화━ 9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조만간 가사근로자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현재 법안 마련을 마무리하고 공동 발의자를 모으는 절차에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의 한축인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을 미국에 세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미국 현지 법인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미국 워싱턴 D.C.에 UAM 사업을 전담할 현지 법인을 공식 출범한다. 이미 2000억원 안팎으로 전해진 관련 사업 예산엔 현대차가 투자를 완료했으며,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나머지 계열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법인은 한국 내 컨트롤타워(UAM 사업부)와 협력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사람을 실어나를 UAM 기체를 개발하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6년 상용화를 준비 중인 중형급 화물 운송용 무인항공기 '카고UAS(Cargo Unmanned aerial system)' 기체 개발을 맡게 된다. 미국 내 현장 지휘는 항공우주 산업 스타트업 '오프너'의 최고경영자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과 관련, 국내 유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와 세금감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뉴욕과 애리조나 등 다른 후보지와 함께 국내 증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조치이지만 국내 투자 여부는 최근 현지 공장 셧다운 사태에 따른 사업 리스크 부각, 정치권의 적극적인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 러브콜과 맞물려 '제3의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여당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리쇼어링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17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를 두고 텍사스주 지방정부와 재산세 감면, 세액공제 등(20년간 8억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알려진 직후 임직원 자체 조사에 나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다음주 그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3기 신도시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시청내 주택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보류했다. 대신 개별 혐의점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 경우 해당 자치구까지 검증 범위를 넓히는 등 심층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곡, 위례, 강일 등 최근 10년간 사업 시행부지 현황 조사…직원과 직계비존속 수천명 대상━SH공사 관계자는 9일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14개 사업지에서 현직 직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토지를 사서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족정보이용 등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신속히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등록명부에 배우자, 부모 등 기본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자 명부와 대조 작업이 가능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투기 집중조사 범위를 LH직원 및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 외에 군(軍) 조직까지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LH가 신도시나 중대형 공공택지 부지에 포함된 군부지 보상 협의 추진 과정에서 퇴역군인들을 수시로 채용했는데, 이들이 군부지는 물론 인접한 땅의 개발정보까지 사전에 알 수 있는 자리여서다.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사전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고양 원흥지구를 비롯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덕은지구에도 군부지가 포함됐다.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서초구 정보사령부, 강서구 군부대,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대형 군부지와 군사시설에도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다. 다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사전에 개발계획을 알았다는 의미다. 이처럼 개발 과정에서 정보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 군출신 인사가 개발계획을 유포해 처벌됐음에도 불구하고 LH는 퇴역군인 특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

정부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3~6월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감면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으로 2202억5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영업제한 업종 96만6000호 등 소상공인 115만1000호에 3개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원대상 평균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 실제 월평균

정부가 앞으로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마다 사전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무조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 1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 17곳(예정) 발표 때부터 적용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간, 대상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놓고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마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의 '광명시흥 지구' 땅투기 사례를 막을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기간·택지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도입할 듯━ 8일 정부합동조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신규택지부터는 종전과 달리 국토부, LH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사전에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다음달 수도권 11만 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총 1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약 17곳이 대상지에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