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유일하게 거부한 국토교통부 직원은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사무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 사무관이 신도시에서 토지거래를 해서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기 보다는 퇴직을 얼마 안 남기고 동의서 제출 필요성을 못 느낀 개인적 사유로 추정하고 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509명 직원을 대상으로 전날까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결과 4508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미제출자는 단 1명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839명 가운데 11명이 제출을 거부했다. 정부는 12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토부 직원 가운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1명의 직원은 퇴직을 몇 개월 앞둔 사무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동의서 제출을 알렸으나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부할 경우 강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사무관이 실제 3기 신도시에 토지거래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 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LH 직원 11명, 국토부 1명을 포함해 12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 안되지만, 실제 토지거래를 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곧 퇴직하기 때문에 동의서 제출의 필요성을 못 느껴 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직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내일(11일) 오후쯤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1차 조사 대상은 LH, 국토부, 지자체 직원 등 총 2만3000명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