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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서 가사·육아도우미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도, 국회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비용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가사근로자의 제도권 편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테일'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野 임이자표 법안도 나온다…국가지원 규정·결격사유 강화━ 9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조만간 가사근로자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현재 법안 마련을 마무리하고 공동 발의자를 모으는 절차에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의 한축인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을 미국에 세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미국 현지 법인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미국 워싱턴 D.C.에 UAM 사업을 전담할 현지 법인을 공식 출범한다. 이미 2000억원 안팎으로 전해진 관련 사업 예산엔 현대차가 투자를 완료했으며,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나머지 계열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법인은 한국 내 컨트롤타워(UAM 사업부)와 협력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사람을 실어나를 UAM 기체를 개발하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6년 상용화를 준비 중인 중형급 화물 운송용 무인항공기 '카고UAS(Cargo Unmanned aerial system)' 기체 개발을 맡게 된다. 미국 내 현장 지휘는 항공우주 산업 스타트업 '오프너'의 최고경영자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과 관련, 국내 유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와 세금감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뉴욕과 애리조나 등 다른 후보지와 함께 국내 증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조치이지만 국내 투자 여부는 최근 현지 공장 셧다운 사태에 따른 사업 리스크 부각, 정치권의 적극적인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 러브콜과 맞물려 '제3의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여당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리쇼어링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17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를 두고 텍사스주 지방정부와 재산세 감면, 세액공제 등(20년간 8억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알려진 직후 임직원 자체 조사에 나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다음주 그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3기 신도시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시청내 주택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보류했다. 대신 개별 혐의점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 경우 해당 자치구까지 검증 범위를 넓히는 등 심층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곡, 위례, 강일 등 최근 10년간 사업 시행부지 현황 조사…직원과 직계비존속 수천명 대상━SH공사 관계자는 9일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14개 사업지에서 현직 직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토지를 사서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족정보이용 등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신속히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등록명부에 배우자, 부모 등 기본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자 명부와 대조 작업이 가능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투기 집중조사 범위를 LH직원 및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 외에 군(軍) 조직까지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LH가 신도시나 중대형 공공택지 부지에 포함된 군부지 보상 협의 추진 과정에서 퇴역군인들을 수시로 채용했는데, 이들이 군부지는 물론 인접한 땅의 개발정보까지 사전에 알 수 있는 자리여서다.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사전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고양 원흥지구를 비롯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덕은지구에도 군부지가 포함됐다.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서초구 정보사령부, 강서구 군부대,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대형 군부지와 군사시설에도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다. 다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사전에 개발계획을 알았다는 의미다. 이처럼 개발 과정에서 정보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 군출신 인사가 개발계획을 유포해 처벌됐음에도 불구하고 LH는 퇴역군인 특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

정부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3~6월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감면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으로 2202억5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영업제한 업종 96만6000호 등 소상공인 115만1000호에 3개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원대상 평균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 실제 월평균

정부가 앞으로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마다 사전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무조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 1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 17곳(예정) 발표 때부터 적용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간, 대상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놓고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마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의 '광명시흥 지구' 땅투기 사례를 막을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기간·택지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도입할 듯━ 8일 정부합동조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신규택지부터는 종전과 달리 국토부, LH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사전에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다음달 수도권 11만 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총 1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약 17곳이 대상지에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광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이 포천시 간부 공무원과 시흥시 의원의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차원의 투기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8일 포천시 간부 공무원과 시흥시 의원 투기 사건을 각각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각각 배당하고 수사를 지시했다. 해당 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시흥시 의원과 그의 딸이 신도시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선 업무 정보를 이용해 철도역사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두고 부패공공범죄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 등 국수본 조직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권 대출을 받는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다. 나머지 재원은 주식 배당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과 미술품 등 자산 매각으로 충당한다.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면서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 매각 가능성이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회사와 주주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대출'로 결정…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대리인 등을 통해 최근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밟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대출은 개인 신용대출 형태다.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는 주식담보대출과 달라 공시대상은 아니다. 대출로 돈을 마련하되 가능한 회사 등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는 형태다. 재계 핵심 관계자는 "관심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배우 겸 작가 구혜선이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출연한다. 8일 뉴스1 취재 결과, 구혜선은 9일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깜짝 등장한다. 이날 방송에서 구혜선은 그간 자신의 인생사와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구혜선은 구혜선은 지난 2일 새로운 뉴에이지 앨범 '숨4'를 발매했으며,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서태지의 lyrics 아래로 구혜선의 newage' 전시를 진행한다. 또한 구혜선은 영상 연출, 학업, 전시 등으로 올해를 바쁘게 보낼 예정이다.

정부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3~6월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감면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으로 2202억5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영업제한 업종 96만6000호 등 소상공인 115만1000호에 3개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원대상 평균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 실제 월평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에 휩싸였지만 현행 법상 토지를 몰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58억원의 대출금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가짜농사 계획서'를 이용했더라도 시흥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토지 구입 용도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근거가 없어서다. 당초 시흥시에 신고한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만 물 뿐이다. ━농지 취득 자격 갖춰 현행 규정상 대출 환수 안돼━8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지구에 12필지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북시흥농협으로부터 58억원의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았다. 땅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해당 대출이 적정하게 나간 것인지 내부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대출이 토지구입 목적 용도로 사용 된 것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쳤는지, 감정평가는 적정한지,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등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