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이 공매도를 재개하되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재개 시점은 6월이 유력하다.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3월 재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계획안을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현행대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외국인 등에게는 사실상 '허락된 작전'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매도 대상 종목을 일부 종목으로 한정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30~50개 정도 종목에만 허용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장치도 검토한다. 실시간으로 개별 종목당

#경기 수원에서 다세대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김모씨는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가입하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험을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 당했다. 건물에 공동담보가 잡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2012년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자금을 받아 원룸 건물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담보가 잡혔다. 공동담보는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용도로 자금을 빌려주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를 설정한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가 있어 건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돼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할 처지에 처했다. 김씨는 "정부가 모든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라 해놓고, 보험 가입도 못하게 해놨다"며 "징역을 살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보증보험 가입 법적 의무인데…HUG "리스크 높아 안돼" ━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던 20대 여성을 검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혜화경찰서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현금을 수령한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취업 준비생인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당 15만원을 제안했고 A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를 유인하며 서울의 한 로펌을 사칭했다. 이 조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을 핑계로 A씨에게 비대면 면접을 제안했다고 한다. 메신저로 비대면 면접을 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 프로필에 있는 로펌 사진과 가짜 이름에 속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한 달 동안 10여 명을 만나 1100만원 상당의 돈을 수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상속세와 관련된 탈루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현실화 요구가 기획재정부 벽에 막힌 가운데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노사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나이를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1965년 1월1일 이후 출생 직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에 받는 임금도 소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1년차(만 56세) 90%, 2년차 70%, 3년차 30%, 4년차 10%로 4년 간 기본급의 200%를 받았다. 앞으로는 만 56세는 정상근무로 100%를 받고, 만 57세부터 1년차는 90%, 2년차는 10%, 3년차는 10% 등 4년 간 210%의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수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를 1년 늦추기로 한 건 국책은행 명예퇴직 현실화 문제가 답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서다. 수은 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사문화된 명예퇴직만 바라볼 상황이 아니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 등이 증시로 흘러간 개인의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 규모 파악에 나섰다. 연초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가계 부실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다. 향후 추가적인 대출규제 등 정책 결정 근거로 사용할 계획이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최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개인의 빚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분석작업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빚투와 관련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개인들의 투자 원천이 여유자금인지 빚인지, 또 각각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유한 현금이나 예금 등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충격오는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 손실로 끝나지만, 빚을 내 투자한 경우 상환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손실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옮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구속된 후 첫날인 19일 변호인단이 단체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인재, 송우철 변호사 등 7명이 이 부회장을 만났다. 삼성 직원으로 보이는 관계자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은 변호인단은 오전 9시30분 정문을 통과해 서울구치소 수용동 인근에 있는 접견동으로 향했다. 변호인단은 1시간30분 정도 이 부회장을 만나고 오전 11시8분에 다시 정문으로 나왔다. 특히 "이 부회장 건강 등 현 상태가 어떤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인재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지내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상고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현재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상고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이 단체로 이 부회장을 접견한 만큼 향후 재상고 가능성 등 관련 대책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날 법정 구속 직후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관련 심의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면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적용 시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돼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은 25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층을 원칙으로 공공임대를 20% 짓는 경우에만 15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두 종류로 구분해 운영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두 팔을 하늘 높이/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저 구름 위로 동화의 나라/닫힌 성문을 열면/간절한 소망의 힘/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어/~” 그룹 푸른하늘과 화이트를 통해 발군의 작사, 작곡 실력을 뽐낸 가수 유영석이 1994년에 발표한 ‘화이트’라는 곡의 가사 후렴구다. 동화 같은 예쁜 노랫말을 짓기로 유명한 그의 노래 중 ‘네모의 꿈’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이 가사는 지난해 ‘제6회 디카시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디카시’(디지털카메라+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에 5행 이내 시를 적은 새로운 형태의 창작시를 말한다. 대상 수상자는 그러나 가수 유영석이 아니라 ‘하동 날다’라는 작품으로 응모한 손모씨였다. 손씨가 직접 시를 창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상을 수상했을까. 알고 보니, 손씨가 이 노래를 무단으로 갖다 쓰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심사위원 누구도 이 시가 노랫말인지 몰랐고, 당선 과정에서도 손씨는 가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6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수민 변호사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특수단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지난해 7월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9명 이상의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일일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고 국정원 직원 조사 등을 벌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참위는 유가족인 김영오씨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지난 2014년 8월, 국정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에 따라 생기는 빈 자리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맡게 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빠르면 19일 개각을 통해 새 중기부 장관에 강성천 차관을 내정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 대광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과장,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실장·통상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비서관으로 활동하다 같은 해 3월 중기부 차관에 올랐다. 강 차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통상정책을 총괄하며 적기 대응한 점, 최근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을 맡아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강 차관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여당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은 19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뜻을 밝힌 뒤 20일 이임식을 거쳐 장관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의 유력 후보 1순위로 꼽혔으나 중기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과 시장출마 사이에서 오랜 기간 고민해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맥이 끊기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에도 중기부 장관직을 계속 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과 수차례 의견을 나누며 서울시민들의 애로사항, 실망감 등에 귀 기울이며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판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 장관이 여권 후보군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안철수, 나경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