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실무진에서도 검토 결과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주 가까이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후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두고 대검 측이 법무부에 구두로 의사를 타진했으나 법무부에서 마땅한 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무배제가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식 절차를 밟게 됐다는 후문이다.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 직무배제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답이 없자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공문은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돼 관련 규정 검토가 이뤄졌다. 실무진에서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수서고속철도(SRT)가 달릴 수 있도록 GTX-C 노선 기본계획을 설계하기로 했다. 현행 수서역이 종점인 SRT가 삼성역까지 연결되고 GTX-C노선을 따라 향후 의정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GTX- C 노선 기본계획에 향후 SRT 연결 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GTX-C에 SRT가 달릴 수 있도록 GTX-C노선 중에 SRT가 정차할 수 있는 정거장의 역사공간을 확보하고 수서~삼성 간 분기선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 경기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47.9㎞)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수서~삼성간 분기선을 확보해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 운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2018년 예타를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SRT의 의정부 연장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GTX열차와 SRT열차의 높이가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삼성전자 등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독자적 운용체계(OS) 개발·사용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구글 관련 2개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조사 착수가 더 빨랐던 이른바 ‘OS 갑질’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의 불공정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조만간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하고, 위법 여부를 가리는 심의(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 맺은 AFA가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일명 ‘안드로이드 포크(fork)’)를 개발·사용할 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중순 성신여대에 검사 및 수사관들을 보내 교내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교수진 이메일과 성적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청탁이 오간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성신여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나 전 의원 관련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는데 명백한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수사팀이 성신여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팀은 추 장관 발언 직후 영장을 재청구한 뒤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전 의원은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 등 시민단체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무면허로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권덕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1km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자동차 운전자 기준으로 면허취소 처분 수준이었다. 권 부장판사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약 1km의 긴 거리를 운행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약

‘실전의 예술’ 팝아트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예술 아닌 예술의 허영이라는 오명을 쓰고, 아는 만큼 쓰면 진실한 자아 찾기의 욕망으로 수렴된다. ‘팝아트 화보’라는 낯설면서 그럴듯한 이름의 작품을 내는 그는 ‘허영’을 지우고 ‘욕망’을 삼켰다. 11일 유명 팝 아티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배경으로 찍은 화보를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하는 걸그룹 카라의 박규리 얘기다. 이번 화보는 피카프로젝트(송자호·성해중 공동대표)와 공동 협업으로 이뤄졌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카프로젝트에서 만난 그는 ‘왜 갑자기 화보를~’이라는 물음에 “단지 즐기고 싶어서”라고 웃으며 답했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 전시회를 찾아다니고, 직접 그리기도 했어요. 특히 팝아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를 이용한 화보를 내보면 어떨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전시회를 가서 작품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원화들을 배경으로 화보를 찍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도 궁금했어요.” 팝아트라는 장르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SGI서울보증 신임 사장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 1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이날 유 전 부원장과 김상택 서울보증 사장 등 2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유 전 부원장을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면접 후보에 오른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보증은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유 전 부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후 공식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유 전 부원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시절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인사기획관,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증선위 상임위원을 지냈고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부원장을 맡았다. 당초 김 사장이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회추위는 유 전 부원장을 최종 후보로 택했다. 다만 서울보증 노조를 비롯해 금감원 노조도 유 전 부원장의 선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금감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현직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기자는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의 상반신 노출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매체 소속 A기자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좌파성향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조 전 장관 추정 아이디가 'SNS 알림 기능에 관한 질의'를 하거나 여성이 등장하는 남성잡지의 표지사진을 업로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 일가족 사망 사건에 유일한 생존자인 A씨(43)가 소방관의 판단 착오로 사건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익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오후 5시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3)와 그의 아내 B씨(43), 그리고 두 자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쓰러져 있던 일가족 4명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4명다 모두 호흡과 맥박 등이 없었다. 4명 모두 사망했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감식을 위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대는 A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확인 당시 A씨는 많은 피를 흘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많이 호전된 상태다. 감식반인 전북경찰청의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올 때까지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삼본전자컨소시엄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IHQ 인수를 추진한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본전자컨소시엄은 지난 9일 IHQ의 최대주주인 딜라이브 채권단과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본전자컨소시엄은 음향기기 전문기업 삼본전자를 비롯해 건설공법 개발 및 컨설팅 기업 이엑스티 등이 참여했다. 삼본전자와 이엑스티는 MOU 체결 후 실사를 위한 보증금도 지급했다. 삼본전자컨소시엄은 딜라이브와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가 보유한 지분 43.98%(약 6650만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대금은 약 1000억원 수준이다. IHQ는 연예 매니지먼트, 콘텐츠 제작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김하늘, 장혁, 조보아 등 48명이 소속돼 있다. 코미디TV 드라맥스 등 5개의 케이블TV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 삼본전자컨소시엄은 IHQ가 연예 매니지먼트부터 콘텐츠, 유통망, 플랫폼을 모두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싸이더스HQ 브랜드를 확대해 다양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소위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소송 허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등에서도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법 자체를 반대해온 재계가 여당의 조정안에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여전히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까지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고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상법 개정안 등은 정부·여당이 이른바 '공정경제3법'으로 부르며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삼고 있지만 재계와 야당 다수 의원들은 '기업규제3법'이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정부 안의 골격과 취지는 가져가되 주요 쟁점별로 재계 의견을 일정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확대 방침을 유보하면서 매년 세금 1조4670억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 시 소득세가 5년간 7조3352억원이 감소한다. 연평균 1조467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서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세대(가족)합산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추경호 의원 측에서 세수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다. 예정처는 "과세대상자와 양도차익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대합산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대주주 기준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를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정처는 2021년 8150억원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조63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당정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면과세를 할 계획이지만 아직 입법 작업을 시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