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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당정, 녹색금융공사 신설한다━정부 여당이 ‘녹색 금융’ 촉진을 위해 자본금 10조원 규모의(가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한다. 녹색금융공사는 친환경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 친환경 산업관 관련한 신용위험 유동화,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보완하며 그린 뉴딜을 지속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로 풀이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녹색금융공사 설립과 녹색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녹색금융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인사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녹색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과 별도 기구를 만들 방침”이라며 “내년중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녹색금융공사는

정부 여당이 ‘녹색 금융’ 촉진을 위해 자본금 10조원 규모의(가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한다. 녹색금융공사는 친환경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 친환경 산업과 관련한 신용위험 유동화,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보완하며 그린 뉴딜을 지속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로 풀이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녹색금융공사 설립과 녹색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녹색금융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인사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녹색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과 별도 기구를 만들 방침”이라며 “내년중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녹색금융공사는 친환경(녹색) 산업·기술·제품과 관련한

이른바 ‘6대 로펌’과 맞붙은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전체 평균치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대형 소송에서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소송 패소로 상대측 변호사 수임료 등 지출 비용도 한해 약 1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 손실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세 행정소송…'6대 로펌' 만나 국가패소율 3배 급증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로펌이 법률 대리한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30.9%로 조사됐다. 전체 조세행정 소송 결과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같은 시기 전체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11.4%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6대 로펌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약했다는 의미다.

네이버, 넷플릭스 등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의무화된다. 2016년 도입된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들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ICT 사업자의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자율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와 협의도 마쳤다. 현행 정보보호산업법은 ICT 사업자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해 서비스 이용자나 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보호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기업들이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 현황 공시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무료 정보인 경우엔 처벌받지 않는다. 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나 땅을 추천하더라도 허위정보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한 처벌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나치게 제재 범위를 한정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거래 신고 위반,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부동산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기준이 처음 들어간다. 시장교란 이슈가 있는 주식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이보다 시가총액이 2배 많은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인플루언서를 규율한 근거 조항이 없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국한해 공인

국내 주요 패키지여행사 A투어의 대표번호로 거는 전화는 수십 차례를 시도해도 닿지 않는다. 사무실과 직원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중구본사는 굳게 잠겨 있었다. 불 꺼진 사무실 내부는 책상이나 의자 등 사무 집기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사무실 문 앞에는 '전면적인 재택근무 및 비대면 온라인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지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반년 넘게 여행길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산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 '개점휴업'이 지속되며 대형 여행사마저 고사 위기다. 한 때 여행업계 3위였던 A투어는 비용절감을 위해 본사 사무실의 문을 닫고 전 직원 휴직에 들어갔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사 A투어가 최근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대구와 부산, 광주지점 등의 문을 닫고 서울 본사를 축소 이전한 지 몇 달 지나지

삼척 수소생산시설 입찰과정에서 일본기술에 밀렸던 국산 수소기술이 평택에서 부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기원)이 개발한 수소생산기술을 이전 받은 원일티엔아이가 평택 수소생산시설 낙찰에 성공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국내 수소기업들의 수소생산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련 업계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평택 수소생산패키지(개질기, 압축기, 유틸리티) 제작 및 설치 사업자로 원일티엔아이가 선정됐다. 원일티엔아이는 에기원이 200억원대 투자를 거쳐 개발한 수소생산기술을 이전받은 국내 수소생산설비 제작 기업이다. 지난 5~6월 진행된 삼척 수소생산시설 입찰에서는 일본 오사카가스 기술을 앞세운 현대로템에 밀렸으나 평택 수소생산기지에서는 국산 기술 보유기업이 수소생산설비 제작을 맡게 됐다. 입찰 결과 원일티엔아이는 종합평점 100점 가운데 95.8125점을 받았다. 낙찰액은 160억500만원이다. 평가는 기술평가점수 80점에 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진행됐다

국내 주요 패키지(PKG) 여행사가 현지 협력사(랜드사)에 '상생' 명목으로 수 개월째 밀린 미수금 정산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계 고질병인 지상비(현지 여행 경비) 미지급 관행에 코로나19(COVID-19)가 겹치면서 불거진 사태다. 대형 여행사마저 휘청일 만큼 업계 전반이 위기지만, 갑을관계에 기반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미루고 있단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A여행사가 캐나다 소재 랜드사와 지난 1월까지 여행상품 진행 등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정산금액(약 1343만원) 중 20%(268만원)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남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 랜드사는 현지에서 한국 대형 여행사가 모객한 패키지 여행객을 인도 받아 관광·숙박·교통·가이드 등의 일정을 수행하는 중소 협력업체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대형 홀세일 여행사들은 각지에 위치한 랜드사를 통해 여행일정을 대행하고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상품 판매 금액의

최근 5년 동안 900대 이상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속 247km로 달리다가 적발된 포터와 벤츠 차량도 있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초과속 단속에 걸린 차량은 총 933대다. 초과속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해 달린 것을 의미한다. 초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은 2016년 180대, 2017년 188대, 2018년 188대, 2019년 188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189대의 차량이 초과속 단속에 걸렸다. 이 중 최고속도로 질주하다 단속에 걸린 차량은 2016년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70.2km 지점에서 적발된 포터2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50분이며 위반속도는 시속 247km다. 같은 속도로 적발된 차량은 또 있다. 올해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도리 산 33-10 광대선 광주방면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MBN '미쓰백'에 출연한 가영의 스텔라 활동 당시 노출 의상, 정산 등에 대한 고백을 두고 스텔라 소속사 대표였던 A씨가 "한 사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담았다"며 반박한 가운데, '미쓰백' 제작진은 "가영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MBN '미쓰백'의 남성현 CP(기획 프로듀서)는 9일 오후 뉴스1에 "방송 내용으로 보면 가영씨를 포함해 출연자들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담은 것"이었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서로 오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없었던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의상 문제를 예로 들면, 대표님은 대표님 나름대로의 생각과 입장이 있었을 것이고, 가영은 가영 나름대로의 고민 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같은 일을 두고) 바라보는 시선,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 CP는 "'미쓰백'은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출연자들이 풀어놓는 자신의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결혼 등을 이유로 방송가를 떠났던 염정아의 동생이자 배우 출신인 염정연이 오랜만에 방송에 등장한다. 염정연은 오는 11월 방송을 앞두고 있는 Mnet 새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캡틴'에 등장할 예정이다. 염정연은 지난 1995년 제1회 KBS 슈퍼탤런트 선발대회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데뷔 동기는 차태현 송윤아 등이다.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염정아와 '연예인 자매'로 주목받았으나, 연예계를 떠나 결혼하고 개인의 삶에 집중하며 살았다. 이후에도 염정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 됐고, 지난 2011년 염정아는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했을 당시 "동생이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다"고 근황을 알린 바 있다. 연예계를 떠났던 염정연이 20여년만에 방송에 등장하는 것은 '엠넷 캡틴'을 통해서다. 엠넷이 준비 중인 '엠넷 캡틴'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부모 소환 오디션'을 주요 설정으로 차별화했다. 온 가족이 꿈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막히면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연 5만 명 수준으로 운영되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중 올해는 90%가 입국을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입국자는 5590명으로 전체 입국예정 인원(5만6000명)의 9.9%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노동자 5만1365명이 입국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무총리실 산하 의결기구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입국예정 규모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매년 12월 제조업과 농·축업 등 업종별 수요조사와 산업규모 등을 반영해 신규·재입국(연장)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확정된다. 전체인원 중 4만700명(7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선 지난 8월까지 도입인원의 9.8%인 4028명이 입국하는 데 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