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막히면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연 5만 명 수준으로 운영되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중 올해는 90%가 입국을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입국자는 5590명으로 전체 입국예정 인원(5만6000명)의 9.9%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노동자 5만1365명이 입국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무총리실 산하 의결기구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입국예정 규모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매년 12월 제조업과 농·축업 등 업종별 수요조사와 산업규모 등을 반영해 신규·재입국(연장)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확정된다.
전체인원 중 4만700명(7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선 지난 8월까지 도입인원의 9.8%인 4028명이 입국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농·축업에 6400명이 배정됐으나 1131명(17.6%), 건설업 177명(7.6%)만 입국했다.
특히 뿌리산업이 국내 제조업 분야의 타격이 심각하다. 배정된 신규 입국자 3만 130명 중 올해 8월까지 2234명(7.4%)만 한국에 들어왔다. 재입국 배정규모는 1만570명 이었는데, 같은 기간 1794명(16.9%)이 입국했다.
중소기업계는 국내 뿌리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면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수요를 감당할 공급 자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올해 8월 19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현황조사에서 96.5%는 3~4개월 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됐지만 여전히 인력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당장은 어떻게 버틸 수 있더라도,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계속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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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앙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급한 인력규모를 3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이달 중 100~150명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코로나19 영향이 비교적 적은 캄보디아·미얀마가 우선 대상국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전후로 2차례 이상 검사를 진행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위해 수시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자가격리 시설 운영에 드는 200만~300만원(1인당)의 비용도 업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