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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박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빨리 만료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음달 15일까지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나 전 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여야가 22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0~50대의 유무선 통신비 연체 건수가 전체의 3분의1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전제아래 기준을 변경했지만 과연 합리적 구분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6월 기준 통신사(통신3사)별 연령별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40~50대의 연체 건수는 전체 37만604건 중 14만2635건으로 약 38%를 차지했다. 연체 금액으로는 40~50대의 연체 금액이 전체 362억5800만원 중 133억32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7%다. 반면 만20세 미만과 만60세 이상은 통신비 연체 건수와 금액이 모두 상대적으로 적었다. 만20세 미만의 연체 건수는 전체 37만60

국내 최대 타이어 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그룹) 경영권 분쟁이 조양래 회장의 차녀인 조희원씨까지 가세하며 제2라운드로 접어들 조짐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오너 2세들 4명이 모두 경영권 분쟁에 나서는 것이다. 조양래 회장의 신뢰를 받는 조현범 사장에 맞서 조현식 부회장과 조희경 한국타이어문화재단 이사장, 조희원 씨가 연합해 대립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3(장녀·장남·차녀) 대 1(차남)' 구도의 남매의 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차녀 조희원 씨는 이달초 법무대리인을 통해 조양래 회장과 조현범 사장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출금내역에 대해 설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자신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 내용증명에 따르면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사용한 금액은 84억원에 달한다. 당초 조희원씨와 조양래 회장·조현범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전직 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검사의 절반이 사실상 법원 출신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인력난이 예상된다. 2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공수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은 5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판사 중에서도 로펌 고문 등 고위직급은 제외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인력은 최대 65명으로 평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중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등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만 가능하다. 특히 검찰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문제는 공수처 검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판사 출신 법조인 중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해당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소액·간단 보험 상품을 내놓는 시대가 열린다. 소액 단기보험 전문회사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대폭 낮춰주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반려동물보험, 각종 레저보험 등 소규모 보험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간단한 소액보험을 취급하려는 회사들에는 지나치게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의 취

현대자동차가 양재 수소충전소 설비 소유권과 충전소사업자지위를 서울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120㎏ 용량의 충전 용량을 300㎏까지 확대하기 위한 인허가를 빠르게 밟기 위해 처음으로 수소충전소를 기부채납(공공기여)한 것. 하지만 사업 허가권자인 서초구가 관련 규정에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수소충전소와 같은 소규모 사업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시유지 위에 있는 양재 그린스테이션 수소충전소사업자 지위를 현대차로부터 승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협의를 거쳐 충전소 설비를 현대차로부터 기부채납(공공기여) 받고 기존 연구용 충전소를 상업용으로 직접 전환할 계획이다. 양재 수소충전소 용량을 300kg로 확대하면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인 넥쏘를 기준으로 하루에 60대 충전이 가능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예지가 강렬한 힙합 곡으로 컴백한다. 22일 뉴스1 취재 결과, 예지는 오는 10월 중순 곡 '미묘'를 발표하고 활동한다. '미묘'는 예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원 일부를 공개했던 곡으로, 나른한 멜로디라인과 강렬한 힙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강렬한 힙합 곡이다. 이 곡은 공개와 동시에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노래. 더 정확해진 가사 전달력과 발음으로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관계자는 "'미묘'가 앞서 '언프리티랩스타2'를 통해 화제가 됐던 곡 '미친개'보다 더 강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예지는 지난해 7월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활발하고 꾸준하게 음원을 발표해 온 바. 올해 역시 '마이 그래비티' '홈' 등을 발표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매도 비판 여론에 국내주식 대여를 중단하면서 연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 대여 비중을 늘렸지만 이전만큼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 효과가 미미한 만큼 수익 증대를 위해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대여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주식 대여로 59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연도별로 △2015년 191억원 △2016년 147억원 △2017년 138억원 △2018년 119억원으로, 한해 평균 148억원 수준이다. 2019년부터 이 수익은 '0원'으로 줄었다. 국민연금이 2018년 10월22일부터 국내주식 신규대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말 평균 잔고 기준 △2015년 6966억원 △2016년 5065억원 △2017년 4483억

정부가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아파트가 인근 지역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시행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민간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재건축 아파트가 주택가격 불안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일대 신축이나 중심상권과 거리가 가까운 '비재건축' 단지가 주변 집값에 영향을 더 줬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가구당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예고된 가운데 나온 분석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대 연구팀, 강남3구 42개 단지 시세 분석.."비재건축 아파트가 더 시세 견인"━21일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이동훈, 장석길, 김태형)이 정기 학술지 서울도시연구에 게재한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이런 내용의 분석이 실렸다. 연구팀은 강남3구 재건축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강남구), 반포동 아크로리

엄마가 방임한 사이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라면형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팀이 다음 달 전국에서 가동하나 시·군·구 중 절반은 내년에나 인력을 투입한다. 아동을 죽음까지 내모는 학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 제정계획 보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각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다음 달 전담공무원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98개다. 20개 시·군·구는 올해 말까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일을 개시하는 전담공무원은 290명이다. ━229개 시·군·구 중 118개만 올해 업무 시작━ 나머지 111곳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임용 일정 연기 등으로 전담공무원을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지

용산구·관악구·강남구에 이어 광진구에서도 공공재건축 사업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입주 44년차를 맞는 중곡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곡아파트 1·2단지는 지난 10일 LH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곡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16일 광진구청으로부터 공공재건축 장려 메일이 왔는데, 우리 단지는 그보다 6일 앞선 10일 이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냈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주택소유주 270가구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해 총 43건(17.5%)의 동의서를 걷었다. 준비위 측은 "주민 희망 평형인 20~30평, 분담금 1억 미만의 현황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사전컨설팅 내용은 사업시행 전과 후에 대한 자산가치 추정, 일반분양가·공사비 등을 분석해 기대되는 사업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곡아파트는 1976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

#플라스틱 사출업체 동진테크는 최근 일손부족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입국이 막히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다. 자동차나 안마의자 등에 쓰이는 일반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이 업체는 필수인력 5명을 외국인 노동자로 운영하는데, 이 중 1명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1명은 올해 7월 취업활동기간 만료로 본국에 돌아갔다. 나머지 1명도 내년 초 기간이 만료된다. 이동수 동진테크 대표(62)와 가족들이 부족인력을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대표는 "내국인 등도 써봤지만, 며칠에서 1~2달이 고작"이라며 "적금을 깨서 버티고 있지만, 이대로면 20년 운영한 공장을 닫을 판"이라고 토로했다. 2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체 등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시급한 인력규모를 300명 규모로 파악하고 고용노동부 등에 외국인 노동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