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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박준배 기자 = 전남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상습 성폭행한 전과자가 마을 이장에 임명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전남 고흥군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가 올해 동강면 B마을 이장에 임명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씨는 과거 물품 배송 일을 하면서 옆 마을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5년 무렵엔 고흥의 또 다른 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사실도 밝혀졌다. A씨 등 40~70대 마을 주민 4명이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4년간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마을 주민들은 새 이장을 뽑기 위해 마을 총회를 열었다. 전임 이장이 연임할 수도 있었지만, A씨와 친분이 있는 한 주민이 A씨를 추천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이 인도네시아 등 '해양 5개국'과의 협의체 구성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볼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차기 정부에 신남방정책 과제를 인수인계하는 의미도 담겼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예정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와 외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아세안의 바다를 끼고 있는 5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현재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게 유력한 상태이지만 베트남 정부는 대면 회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연속 방문하는 것도 '해양 5개국'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이달 초 전격 회동한 자리에서 대기업 목소리를 설득력있게 전달하기 위한 미국 헤리티지재단 같은 싱크탱크 설립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COVID-19) 충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데 4대 그룹 총수들이 한결같이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 강행 움직임에서 보듯 코로나 위기에도 기업들은 각종 정책의 기획·입안·시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美 헤리티지 재단 우린 왜 없나"…대기업 위기의식 반영━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달 초 서울 모처에서 만나 미국 헤리티지재단처럼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는 싱크탱크 설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총수는 특히 헤리티지처럼 대기업들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주장을 내놨고, 다른

올해 2분기 발생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1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만명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이 일반화하면서 독감 환자가 감소한 것은 알려졌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리두기와 감염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트윈데믹(twindemic·비슷한 2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독감 진료실 인원 자료에 따르면 4~6월 독감 환자 수는 18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118만1951명의 15.6% 수준에 그쳤다. 건강보험 급여실적에서 8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수치로 병원에서 환자 상병코드를 독감이나 폐렴으로 입력한 기준이다. 특히 4월의 경우 독감 환자 수는 지난해 71만5186명에서 5만977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LG전자가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서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5일까지 원격근무를 실시한다. 지난 21일부터 직원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23일 LG전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트윈타워 서관에서 근무하는 LG전자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원격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출근한 서관 직원들은 전원 퇴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LG전자 직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서관 9층에서 일하며 지난 18일까지 출근했다. 이 직원은 지난 주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택 근처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2일 확진자가 추가로 총 4명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쯤 서관 6층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LG전자는 서관 6~9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근무자를 귀가 조치했다. LG전자는 해당 층에 대한

LG그룹 주요 계열사가 모인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1일부터 총 5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LG전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트윈타워 서관에서 근무하는 LG전자 직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서관 9층에서 일하며 지난 18일까지 출근했다. 이 직원은 지난 주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택 근처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2일 확진자가 추가로 총 4명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쯤 서관 6층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LG전자는 서관 6~9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근무자를 귀가 조치했다. LG전자는 서관 6~9층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한 후 23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2일 저녁에 서관에 근무하는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서관 6~9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3조까지 늘린 구직(실업) 급여 집행률이 절반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장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집행률이 반 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의 '당정 주요 추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구직급여 집행률은 52.1%에 그쳤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123만 9000명, 액수로 환산하면 6조 7243억 원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평균 174만 원씩 4개월간 지급된다. 실업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 급여로 불린다. 당정은 지난 7월 3차 추경안에 구직급여 3조 4000억원을 포함시켜 총 12조 9000억 원의 '역대 최대' 구직급여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박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빨리 만료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음달 15일까지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나 전 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여야가 22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0~50대의 유무선 통신비 연체 건수가 전체의 3분의1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전제아래 기준을 변경했지만 과연 합리적 구분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6월 기준 통신사(통신3사)별 연령별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40~50대의 연체 건수는 전체 37만604건 중 14만2635건으로 약 38%를 차지했다. 연체 금액으로는 40~50대의 연체 금액이 전체 362억5800만원 중 133억32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7%다. 반면 만20세 미만과 만60세 이상은 통신비 연체 건수와 금액이 모두 상대적으로 적었다. 만20세 미만의 연체 건수는 전체 37만60

국내 최대 타이어 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그룹) 경영권 분쟁이 조양래 회장의 차녀인 조희원씨까지 가세하며 제2라운드로 접어들 조짐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오너 2세들 4명이 모두 경영권 분쟁에 나서는 것이다. 조양래 회장의 신뢰를 받는 조현범 사장에 맞서 조현식 부회장과 조희경 한국타이어문화재단 이사장, 조희원 씨가 연합해 대립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3(장녀·장남·차녀) 대 1(차남)' 구도의 남매의 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차녀 조희원 씨는 이달초 법무대리인을 통해 조양래 회장과 조현범 사장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출금내역에 대해 설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자신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 내용증명에 따르면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사용한 금액은 84억원에 달한다. 당초 조희원씨와 조양래 회장·조현범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전직 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검사의 절반이 사실상 법원 출신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인력난이 예상된다. 2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공수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은 5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판사 중에서도 로펌 고문 등 고위직급은 제외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인력은 최대 65명으로 평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중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등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만 가능하다. 특히 검찰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문제는 공수처 검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판사 출신 법조인 중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해당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소액·간단 보험 상품을 내놓는 시대가 열린다. 소액 단기보험 전문회사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대폭 낮춰주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반려동물보험, 각종 레저보험 등 소규모 보험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간단한 소액보험을 취급하려는 회사들에는 지나치게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