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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K-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K-OTT 입법’에 나선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급성장하는 국내외 언택트 시장을 고려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다. 오프라인 영상산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영상진흥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온라인영상콘텐츠 기획·제작은 물론 플랫폼 분야 K-OTT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각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K-OTT 콘트롤타워’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도 설립한다. ━'오프산업 중심' 영상진흥법, '싹 갈아엎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 협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 중진이자 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뉴딜 펀드’, ‘미래차’, ‘데이터댐’에 이어 9월 중순

의료계와 정부 대화가 파행되면서 집단휴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도 사표를 냈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이 오는 28일까지 총파업을 강행하자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줄잇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고를 병원을 통해 고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를 거부한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비롯해 1년 이하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적용됐던 임대료 최대 100% 감면·토지분할 허가 특례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납품관계의 대중소기업 ‘동반 복귀’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관계에 기반한 ‘협력형 복귀’ 개념도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대응 전략 1년을 맞아 “수세적 대응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겠다”며 발표한 ‘소부장 2.0전략’의 후속 입법이다. 당정청은 첨단산업 유치와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0월 상황까지 예측해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국감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을 비롯해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화상회의 등 국회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 초 활용을 목표로 온라인 화상시스템 네트워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의원실에 웹캠과 헤드셋 등 화상회의에 필요한 장비도 지급할 방침이다.

A씨는 중고차 거래는 구매 때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다. 중고차 거래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 파는 것은 쉬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딜러인줄 알았던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실제 딜러는 A씨 이름으로 막도장을 파서 계약서에 찍었다. A씨는 계약서 한번 못보고 차를 사실상 빼겼다. 내놓은 차는 팔리고, 차값은 중간에서 사기꾼이 가로챘다. ━어느날 다가온 그놈..."시가보다 높게 구매하겠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팔기로 결심하고 중고차 판매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했다. A씨는 판매가격을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딜러라고 소개한 이모씨가 접근해 왔다. 이씨는 차량을 48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했다. A씨는 어차피 가격 흥정을 생각하고 있던 터라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해 매도를 결정했다. 계약날 A씨는 한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성능검사를 위해 A씨에게 차량을 검사소에 넣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외국인의 모든 국내 부동산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높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의 규제라면 통합당은 양도세 특례제한을 통해 '뒷문'을 잠그는 방식이다. ━통합당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 없앤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통합당 의원은 조만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 등 양도세 특별공제를 외국인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을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칭한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도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장기보유특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적 선사 간 출혈경쟁이 심해진 아시아 역내시장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강제할 순 없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항로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상생을 유도하겠다는 지원책도 내놨다. 문성혁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해운업계 위험 요인으로 제살깎기식 경쟁을 손꼽았다. 문 장관은 "한국 선사들이 주요 시장인 아시아 역내시장에서 기존 원양 항로에 활용하던 4000TEU급 이상 선박을 전배(Cascading)하는 등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아시아가 글로벌 선사들의 새 격전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이어 "아시아 역내시장(Intro Asia)은 세계 3대 항로인 태평양·대서양·구주항로 각각 보다 이제 더 큰 시장"이라며 "시장 파이가 크다보니 세계 유수 선사들까지 뛰어들어 기존 한국 선사들 부침도 격해졌다"고 진단했다. 해양 전문가인 문 장관은 "일부를 제외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용 LPG 차 전환 사업’ 집행률이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등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전환’ 할 때만 보조금을 주고, 코로나19(COVID-19)로 기관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실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집행 실적은 지난 7월 기준 17.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 규모를 150억원(대당 500만원), 계획 물량을 6000대로 설정했지만 집행 실적은 1031대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지원대상인 유치원, 어린이집 등 휴원 및 폐원으로 인한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통학 차량 약 8만대 가운데 7만 8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불기소 처분돼 혐의를 벗어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횡령 혐의로 피소됐던 이 협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협회장은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회장과 함께 고발됐던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앞서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은 지난 2월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감사 등은 고발장에서 이 협회장 등이 2018년 11월쯤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개인 어록집 인쇄·발간을 위해 서울변회 자금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 회장으로, 염 부협회장은 서울변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었다. 양 공보이사는 서울변회 이사였다. 윤 감사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협회장은 서울

가수 고(故)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자신에 대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네티즌 수십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최씨는 구씨 폭행 및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 관련 기사에 피고인인 자신을 모욕하는 댓글이 다수 달리자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최씨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계속 나가면서 최씨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의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최씨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결국 문을 닫는 등 피해를 본 게 많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는 별개로, 악플러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소인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MBC '커피프린스 1호점'의 주역들이 다시 만난다. 21일 뉴스1 확인 결과, MBC는 지난 2007년 방송된 '커피프린스 1호점'의 주역들을 만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커피프린스'의 청춘 다큐는 오는 9월 론칭 예정인 다큐 플렉스를 통해 시청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다. 또 '커피프린스' 동창회의 개념보다 청춘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전해졌다. '커피프린스 1호점'은 지난 2007년 MBC에서 방송된 18부작 미니시리즈다. 남자 점원들만 있는 카페 커피프린스에 남장을 하고 위장 취업한 여주인공 고은찬(윤은혜 분)과 카페의 사장 최한결(공유 분)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을 이루는 내용. 주인공뿐만 아니라, '커피프린스'를 구성하고 있는 청춘들의 고민과 사랑 등을 섬세하게 그리며 27.8%(닐슨코리아 기준)의 시청률과 큰 팬덤(열성조직)을 얻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출연

국내 음식 배달 플랫폼(앱) 중 쿠팡이츠가 음식점주(가맹점주)들에게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츠로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적은 수익을 남긴다는 얘기다. 쿠팡이츠는 ‘주문 중개’부터 ‘배달’ 기능까지 수행하는 통합 배달 플랫폼이다. 같은 모델로는 배민라이더스, 요기요플러스가 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는 가맹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주문 중개’ 역할만 한다. 가맹점은 주문이 발생하면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긴다. 통합 배달 플랫폼(주문중개+배달대행)인 쿠팡이츠, 배민라이더스, 요기요플러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하는 세부 수수료를 분석해봤다.━쿠팡이츠 수수료 가장 많아…프로모션 수수료 적용해도 경쟁사보다 비싸 ━2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주요 배달 앱들의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배달 앱 가운데 쿠팡이츠가 가맹점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앱 평균 건당 주문액 2만원 어치 주문을 놓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