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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대면보고 대신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대부분의 정책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고위간부가 장관을 만나지도 못한 채 보고사항을 장관 보좌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직급체계에도 어긋난다. 이 보좌관은 최근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추 장관 입장문 초안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당사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관계자들이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추 장관과 이 보좌관이 일부 여권 관계자들과 사실상 법무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해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12일 다수의 법무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장관실에 보고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올리면 대부분이 거절당한다고 한다. 정확한 이유없이 바쁘다는 식의 대답이 돌아온다고 한다. 대면보고를 위해 장관실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한 채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무부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중견기업 창신INC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중견기업 창신INC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했으며 8~9월께 심의를 열고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창신INC는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의 핵심 OEM 기업으로, 연간 매출 규모는 1조5488억원(2019년 기준)에 달한다. 창신INC는 창신정밀(한국), 청도창신혜업유한공사(중국), 창신베트남(베트남), 창신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등 계열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신INC와 계열사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오너 또는 오너 관련자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신INC의 대주주는 이 회사의 정환일 대표이사로, 지분 35.43%를 갖고 있다. 창신INC는 대기업집단 지정

고용노동부가 전국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 판단처럼 민자도로에도 비슷한 위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업계 전반을 훑기로 한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약 6000명의 톨게이트 수납원이 정규직 기로에 서 있다. 12일(시점 일요일 기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5월 전국 45개 민자도로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는 각 민자도로 노사 당사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당초 지난 3월 전국 민자도로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COVID-19)가 터지면서 2개월 늦췄다. 불법파견 여부를 따져볼 대상은 민자도로와 위탁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교통상황 및 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등이다. 전체 규모는 약 6000명으로 알려졌다. 민자도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지난해 말 고용부가 결론을 낸

다주택자들이 급격하게 높아진 부동산 세금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 매각이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당정이 '증여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3배 가량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를 할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는 현재 4%이다. 이를 7·10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매매 취득세율 12% 수준으로 올려 버리면 증여로 인한 세부담이 양도세보다 높아진다. 다주택자 '우회로'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1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정부 등은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 수준까지 올리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들이 '폭탄급'으로 늘어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취득세는 주택을 살 때 뿐 아니라 증여받을 때도 내야 한다. 매매 취득세는 현재 1주택~3주택은 1~3%, 4주택 이상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10일 누리꾼들 사이에 이날 출간 예정이었던 '박원순 죽이기'라는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의 저자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67)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여권 등 정치권에서 '박원순 죽이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취지의 책으로 박 시장을 돕고자 준비했던 책"이라며 "출간 당일 이런 소식이 들려 저도 황망하다"고 밝혔다. ━오전 내내 온라인상에서 화제…'반어법' 제목 ━ 이날 오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7월10일'이 출간일로 돼 있는 이 책의 도서 정보 화면이 갈무리돼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주요 온라인 서점의 도서 정보에 따르면 '박원순 죽이기'라는 책의 제목은 반어법으로 작명됐다. 1995년 발간된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김대중 죽이기'와 비슷한 작명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당내 계파색이 약한 편인 박 시장을 정치적으로 몰락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출판사 서평에도

랩지노믹스가 35분 이내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진단키트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EUA)을 신청했다. 랩지노믹스는 앞서 이 제품에 대한 유럽인증(CE)을 신청해 획득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랩지노믹스는 지난달 코로나19 진단에 35분 걸리는 'LabGun COVID-19 Exo FAST RT-PCR Kit'를 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같은달 19일 미 FDA에도 긴급사사용승인을 신청했다"면서 "조간만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회사는 캐나다 보건부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LabGun COVID-19 Exo FAST RT-PCR Kit'은 기존 실시간유전자증폭(RT-PCR) 진단키트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제품이다. 기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주택공급과 관련해 "서울 역세권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후보지를)1~2곳 정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폐지는 아파트와 빌라·다가구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집권여당의 당권에도 도전하는 이 의원의 발언이기에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서울 역세권에 괜찮은 (주택공급)부지가 있다"며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는 신중하게,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역세권 가용부지에 이어 근린생활지역과 준주거지를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서울의 과밀화, 서울과 지방의 격차 완화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대책의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휴부지 활용은 당·정이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그룹 에이프릴(APRIL)이 컴백한다. 9일 뉴스1 취재 결과, 에이프릴은 이번 달 말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이프릴의 새 노래는 여름을 겨냥한 청량함이 넘치는 곡으로, 현재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상태다. 지난 4월 일곱 번째 미니앨범 '다 카포'(Da Capo)를 발매하고 활동했던 에이프릴은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컴백한다. '다 카포' 활동 당시 타이틀곡 '라라리라라'(LALALILALA)로 성숙미를 발산하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에이프릴이 이번 신곡을 통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에이프릴은 컴백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전격 발표한 '구룡마을 100% 임대 전환'과 관련해 한 달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해 분양주택 일부를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00% 임대안을 발표했던 실무진들도 인사철을 맞아 부서 이동을 한 상황이다. 현 담당자는 앞으로 6개월 간 관련 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박 시장 "분양주택 넣을 수 밖에 없다" 인정━9일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달 16일 박 의원과 만나 구룡마을 개발 추진 방안을 포함한 강남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룡마을 관련 이해 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투명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으려는 입장이지만 사업적인 면에서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해 분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한혜진이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9일 뉴스1 취재 결과, 한혜진은 최근 Olive 예능 프로그램 '편 먹고 갈래요? 밥블레스유2'(이하 '밥블레스유2') 녹화에 참여했다. 인생언니로 출연한 그는 송은이 김숙 장도연 박나래 등과 만나 근황을 공개했다. 한혜진의 예능 출연은 지난해 7월 출연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이후 약 1년만이다. 한혜진의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은 지난달 25일 스페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귀국 직후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고 모처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기성용의 향후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 그의 아내이기도 한 한혜진이 자연스레 꺼낼 남편에 관한 이야기들이 '밥블레스유2'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한편 한혜진과 기성용 부부는 지난 2013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시온 양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어 두 번째다. 중기연은 근로자 참관제 도입으로 투명경영과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연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참관 인원 등 세부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연이 근로자 참관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 초 공공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및 근로자 이사추천제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근로자 참관제는 이사회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 참관함으로써 경영 감시 및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의결권이 있는 노동이사제보다는 권한이 적지만 이사회 안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필요하면 발언도 할 수 있어 노조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참관제 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대책에는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와 4기 신도시 개발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한 그린벨트 해제 역시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카드'다. 대신 서울 도심 역세권, 노후화된 상업·공업지역 등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통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문 대통령 지시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의 주문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는 정부 정책 기조가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유력하게 거론했다. 이와 달리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 중인 공급대책 '리스트'엔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