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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장지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모 중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나와 등교수업이 중단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영등포구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A군(15)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중이다. A군은 앞서 아버지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영등포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A군은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도중 지난 2일부터 가래·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 이튿날 재검사를 했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학교는 지난 1일 A군 아버지가 확진판정을 받자 1교시가 끝난 뒤 이날 등교한 3학년 학생들을 하교시키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학교 측은 A군은 이날 자가격리 중이어서 등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교내 추가 감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지난 3일 2학년이 등교했지만 A군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2학년도 이날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학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인천 지역 일부 소형교회 목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연쇄적으로 감염되면서 확진자가 50명 대로 급증한 가운데 목사들의 첫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배는 밀접한 접촉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신유집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목사들은 예배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형식의 밀착 예배에서는 이번과 같은 집단감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소규모 예배를 강제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신도들에게 감염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밀착 집회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신유집회는 일부 목사와 신도들의 일탈과도 같은 상황이라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이뤄지고 있는 정규 예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취재에 따르면 총 45명의 목사와 선교사 등이 회원인 국제에녹부흥사회는 지난달 25~28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 등에서 신유집회 예배를 열었으며 이곳에서부터

앞으로 부지 규모 330만㎡ 이상 신도시도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 기간이 일반 중소형 택지개발지구처럼 5년으로 단축된다. 택지조성 후 10년간 용도 변경을 금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인천 검단,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지역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공공택지조성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준공 후 5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까닭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2기 신도시에서 해당 규제를 지속하면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난개발 고려한 규제, 예기치 못한 주민 불편도 초래━국토교통부는 신도시에 대한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에서 택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10년간은 임의대로 개발계획을 바꿀 수 없었다. 통상 신도시 개발 이후 10년간은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과정인 만큼 원안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내년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보증기관이나 은행창구 등 현장 방문 없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모든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터넷 전문은행 3사는 이르면 다음주 중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은 보증부대출 시 앱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특례보증 등 정책자금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책자금 대출 시 발생했던 '새벽 줄서기' 등 현상이 사라지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지역신보의 대출시스템은 올해 초 시중은행이 지역신보의 보증서 신청 등 업무를 위탁 운영한 방식까지 거론된다. 이전까지만 해도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은행을 방문해 최종 대출을 받는 식이었

김영춘 전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사무총장 후보로 김 의원에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다.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으로 2년 임기인 국회의장과 임기를 함께 하는게 관례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임명직이다. 김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국회 개원과 본회의를 통한 의장 선출 등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남아고, 이후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원구성 협상 등과 연동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공식 임명 전까지는 임명권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 당분간 '부산 정치'와의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뒤 내년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당 책임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긴급수혈' 활성화 법을 골랐다. 이 위원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에 공동발의요청을 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뿐 아니라 피해 기업 경영 안정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도 포함된다. 보증,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적극 지원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도 신설한다. 개정안에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를 명시한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

판교에 이어 강남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강남에서만 총 1500가구가 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 될 예정인데 일부 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이 9억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먼저 분양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는 입주민들이 "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총 9만9500가구 공급해 이 중 2만여 가구를 조기 분양전환 할 계획이다. 1호인 판교와 강남이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강남 10년 공공임대 전환가격 84㎡ 9억원..시세 13억~15억원에 형성━2일 LH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강남7단지(LH강남 아이파크)의 분양전환가격이 전용 84㎡ 기준 9억원대로 책정됐다. 분양전환가격은 층과 위치에 따라 9억원대 초반에서 9억원대 후반까지 다양하다. 강남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처음으로 분양가격이 나온 것이다. 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약 밀수 등 공급사범 수사는 기존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밀수 등 공급 범죄는 중대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추 장관의 입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를 주도하는 청와대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마약류 범죄를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공급사범 적발이 크게 늘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으로 전년 143명 대비 67.1% 증가했다.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최근 5년간 3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감염병 치료제 등의 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가칭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에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출자한다. 제약바이오 민간 컨소시엄에 정부가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치료제·백신 개발 공동생산 인프라에 100억원을 지원한다"며 "임상이 완료된 치료제나 백신의 공동생산 플랫폼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컨소시엄에 출자를 결정한 것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등이 개발될 경우 미리 대규모 생산에 필요한 공동 인프라를 갖춰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에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 제약업체 등의 백신 개발이나 임상시험을 위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와 시설 확충 사업을 3차 추경안에 포함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민간에서는 전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놓이자 신약개발

네이버가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건물을 표방하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건축 중인 제2사옥에 '언택트'(비대면) 개념을 대거 접목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급변한 업무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최고 경영진은 최근 제2사옥의 건축과 관련 중간 논의한 결과 비대면 업무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내 사무실이나 동선, 각종 시스템 구성 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네이버 제2사옥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의 현 사옥 ‘그린팩토리’ 바로 앞 1만848㎡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29층 규모로 들어선다. 외형은 그린팩토리와 비슷하지만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은 1.65배 큰 16만7000㎡ 규모다. 예상 수용인원은 6000~7000여명이며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는 2013년 성남시로부터 부지를 매입, 2018년말부터 제2사옥 착공에 들어갔다.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가 연내 미국 구글 본사를 직접 찾아간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와 가짜뉴스 콘텐츠 차단 조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유튜브가 영상 정보유통의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심의 기준, 법률 등이 달라 국내 콘텐츠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사와 직접 만나 정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국과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국제공조점검단은 올해 하반기 중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영상 신고 양식과 심의 기준, 정책 방향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정치·사회적 특수성이나 법제도, 불법유통방지 제도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이나 심의 정책 등은 국내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자율규제 요청 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무진이 직접 만나 유해콘텐츠의 삭제·차단

롯데쇼핑의 '롯데몰 송도' 개발을 담당하는 롯데송도쇼핑타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말소된 가운데 롯데쇼핑은 조만간 재등록을 통해 개발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한번 말소되면 재등록을 하더라도 임대나 판매(공급) 등에 나설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롯데몰 송도사업이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31일 다수의 부동산개발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은 타인에게 공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장의 경우 건설 시작부터 공급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에 여타의 이유로 등록증이 말소된 뒤 재신청해 재등록할 수는 있지만, 이후 공급을 하는 순간 위법한 사업장이 된다.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와 롯데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몰 송도 개발을 담당하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롯데송도쇼핑타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이날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말소됐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