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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로 부당한 인사고과를 받았다며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기업의 연령차별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놓고 큰 관심을 끌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삼성화재 전 직원인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법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타협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보이는 절충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1세였던 A씨는 삼성화재 부서장에서 해임된 후 하위 10%에 해당하는 고과를 받았다. 결국 A씨의 연봉은 대폭 삭감됐고, 얼마 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삼성화재가 연령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며 인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민사3부가 어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에 이상호 기자 및 고발뉴스는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하여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여진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물어줘야 한다. 지난해 5월29일 1심은 손해배상 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산의 낡은 철강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F1963’ 부지 옆에 ‘금난새 뮤직센터’가 지어진다. 'F1963 복합문화공간'은 부산시와 고려제강이 문화재생사업의 하나로 고려제강 옛 수영공장을 시민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갤러리, 카페, 책방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F1963 복합문화공간은 고려제강이 시설 리모델링에 34억 8000원을 지원한 곳으로 ‘2018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시 명물이다. 고려제강은 이 복합문화공간 옆 부지를 사들여 현대자동차와 금난새 뮤직센터가 들어가는 신축 건물을 오는 11월쯤 완공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현대자동차가 70% 정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30%는 문화센터로 이용된다. 문화센터에는 100평 정도의 클래식 연습실, 개인 악기 파트 연습실,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난새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공간을 통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정규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청소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소비자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기존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 관련 공정위 요청 자료를 자사 원안 그대로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자료를 통해 개편안을 종전대로 다시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는 복합결제 도입을 담았다. 이에 마일리지 적립률·공제율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낮아지고,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공제한다고 반발했다. 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보다 공급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

청와대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4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단 입장이던 법원행정처가 즉시 시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당장 사라지게 되면서 유예 기간 중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려던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에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없이 즉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검찰 수사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법원행정처는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법원은

과세당국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일가의 대규모 자산 현금화 사실을 포착하고 해외자금 송금 등 현금 빼돌리기 정황 추적에 나섰다. 선 전 회장이 600억원 넘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최종판결을 앞둔 상태라 연이은 자산매각이 세금 및 압류 추징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27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 과세당국에 따르면 선종구 전 회장은 최근 석 달 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빌딩, 콘도, 골프장까지 팔아치워…"회장님 어디가세요"━ 먼저 선 전 회장 일가는 올해 2월 서울 문정동에 위치한 빌딩 한 채를 150억원에 매각했다. 이 건물은 2007년 선 전 회장이 135억원에 매입했고, 2013년 아들에 저가에 매각한 의혹을 받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종구 전 회장은 한 달 후인 지난 3월에는 강원도 용평리조트에 위치한 포레스트 콘도객실동 한 채를 다시 처분했다. 2006년 아내와 아들 명의로 반반 지분구성으로 사들였던 것을

정부가 영등포 쪽방촌 추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1월 발표했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 개발 지역과 고가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쪽방촌이다. ━영등포 쪽방촌 개발부지 옆 문래동 쪽방촌도 개발 검토━27일 정부 및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영등포구 등은 당초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구역 바로 옆 문래동 쪽방촌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개발을 검토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적 환경과 형평성 문제 등 때문이다. 당초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개발지는 영등포역 인근으로 360여명이 거주하는 쪽방 일대 1만㎡다. 이곳에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함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37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과 분양주택(600가구) 등 1200여가구의 주택 및 편의시설을 공급하기로 했다. 쪽방에 거주하던 주민들에는 재

SK그룹이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최태원 회장의 '일하는 방식 혁신'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오피스 프리' 테스트를 본격화한다. SK케미칼과 SK가스에 이어 그룹 주력사인 SK이노베이션이 '1+3 테스트'에 들어갔다. 한 달 기준으로 처음 1주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다음 3주간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는 8월 최 회장이 주재하는 SK그룹 '이천포럼'에서 공유된다. '사무실 근무' 중심의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근무혁신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 주 사무실 집중근무, 이후 세 주간 '오피스 프리'━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8일부터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4주간의 포스트 코로나 근무형태 실험에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테스트 기간 첫 1주간을 사무실에서 집중 근무하도록 했다. 이 기간엔 그동안과 같이 스스로 정한 업무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이후 3주간은 오피스 프리(office-f

정부가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만든지 18년만이다. 투기지역이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대출·세제상 규제가 중첩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6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3종 세트'로 불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투기지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규제를 단순화해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투기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20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 국내 양대 포털 업체인 카카오가 디지털 종합손해보험회사를 함께 설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양측이 합작사를 통해 공략하려던 시장과 전략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화재·카카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에 디지털손보사 설립과 관련한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해 오다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핀테크(금융+기술)시장을 개척해 온 카카오는 보험 영역에서도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삼성화재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합작을 준비해 왔다. 당초 지난해 중 예비인가를 받고 올해 하반기에 본인가를 받은 뒤 연내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사업의 방향성 등을 놓고 의견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화재는 당초 카카오의 전략적 동반자로 참여해 최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계획이었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 국내 양대 포털 업체인 카카오가 디지털 종합손해보험회사를 함께 설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양측이 합작사를 통해 공략하려던 시장과 전략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화재·카카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에 디지털손보사 설립과 관련한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해 오다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핀테크(금융+기술)시장을 개척해 온 카카오는 보험 영역에서도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삼성화재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합작을 준비해 왔다. 당초 지난해 중 예비인가를 받고 올해 하반기에 본인가를 받은뒤 연내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사업의 방향성 등을 놓고 의견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화재는 당초 카카오의 전략적 동반자로 참여해 최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계획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채권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정보센터가 국내에 처음으로 개설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달 15일 ESG 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개설한다. 기존에도 거래소에는 상장 채권시장에 올라와 있는 각종 회사채 등의 종목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ESG 채권과 관련한 정보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현재 거래소 코스피 채권시장에 상장된 ESG 채권은 올 3월말 기준으로 18개사의 287개 종목에 달하며 상장잔액은 47조9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들 개개 종목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종목별 코드번호를 찾아서 일일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만 했다. ESG 채권이란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건물,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지속가능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이른다. 일반 운영자금 용도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반 회사채와 다르다. 각국마다 다르지만 ESG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