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긴급수혈' 활성화 법을 골랐다. 이 위원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에 공동발의요청을 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뿐 아니라 피해 기업 경영 안정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도 포함된다. 보증,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적극 지원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도 신설한다. 개정안에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를 명시한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

판교에 이어 강남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강남에서만 총 1500가구가 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 될 예정인데 일부 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이 9억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먼저 분양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는 입주민들이 "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총 9만9500가구 공급해 이 중 2만여 가구를 조기 분양전환 할 계획이다. 1호인 판교와 강남이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강남 10년 공공임대 전환가격 84㎡ 9억원..시세 13억~15억원에 형성━2일 LH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강남7단지(LH강남 아이파크)의 분양전환가격이 전용 84㎡ 기준 9억원대로 책정됐다. 분양전환가격은 층과 위치에 따라 9억원대 초반에서 9억원대 후반까지 다양하다. 강남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처음으로 분양가격이 나온 것이다. 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약 밀수 등 공급사범 수사는 기존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밀수 등 공급 범죄는 중대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추 장관의 입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를 주도하는 청와대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마약류 범죄를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공급사범 적발이 크게 늘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으로 전년 143명 대비 67.1% 증가했다.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최근 5년간 3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감염병 치료제 등의 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가칭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에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출자한다. 제약바이오 민간 컨소시엄에 정부가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치료제·백신 개발 공동생산 인프라에 100억원을 지원한다"며 "임상이 완료된 치료제나 백신의 공동생산 플랫폼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컨소시엄에 출자를 결정한 것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등이 개발될 경우 미리 대규모 생산에 필요한 공동 인프라를 갖춰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에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 제약업체 등의 백신 개발이나 임상시험을 위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와 시설 확충 사업을 3차 추경안에 포함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민간에서는 전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놓이자 신약개발

네이버가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건물을 표방하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건축 중인 제2사옥에 '언택트'(비대면) 개념을 대거 접목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급변한 업무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최고 경영진은 최근 제2사옥의 건축과 관련 중간 논의한 결과 비대면 업무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내 사무실이나 동선, 각종 시스템 구성 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네이버 제2사옥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의 현 사옥 ‘그린팩토리’ 바로 앞 1만848㎡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29층 규모로 들어선다. 외형은 그린팩토리와 비슷하지만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은 1.65배 큰 16만7000㎡ 규모다. 예상 수용인원은 6000~7000여명이며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는 2013년 성남시로부터 부지를 매입, 2018년말부터 제2사옥 착공에 들어갔다.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가 연내 미국 구글 본사를 직접 찾아간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와 가짜뉴스 콘텐츠 차단 조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유튜브가 영상 정보유통의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심의 기준, 법률 등이 달라 국내 콘텐츠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사와 직접 만나 정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국과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국제공조점검단은 올해 하반기 중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영상 신고 양식과 심의 기준, 정책 방향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정치·사회적 특수성이나 법제도, 불법유통방지 제도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이나 심의 정책 등은 국내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자율규제 요청 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무진이 직접 만나 유해콘텐츠의 삭제·차단

롯데쇼핑의 '롯데몰 송도' 개발을 담당하는 롯데송도쇼핑타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말소된 가운데 롯데쇼핑은 조만간 재등록을 통해 개발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한번 말소되면 재등록을 하더라도 임대나 판매(공급) 등에 나설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롯데몰 송도사업이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31일 다수의 부동산개발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은 타인에게 공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장의 경우 건설 시작부터 공급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에 여타의 이유로 등록증이 말소된 뒤 재신청해 재등록할 수는 있지만, 이후 공급을 하는 순간 위법한 사업장이 된다.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와 롯데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몰 송도 개발을 담당하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롯데송도쇼핑타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이날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말소됐다. (☞기사 '

연령 차별로 부당한 인사고과를 받았다며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기업의 연령차별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놓고 큰 관심을 끌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삼성화재 전 직원인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법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타협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보이는 절충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1세였던 A씨는 삼성화재 부서장에서 해임된 후 하위 10%에 해당하는 고과를 받았다. 결국 A씨의 연봉은 대폭 삭감됐고, 얼마 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삼성화재가 연령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며 인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민사3부가 어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에 이상호 기자 및 고발뉴스는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하여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여진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물어줘야 한다. 지난해 5월29일 1심은 손해배상 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산의 낡은 철강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F1963’ 부지 옆에 ‘금난새 뮤직센터’가 지어진다. 'F1963 복합문화공간'은 부산시와 고려제강이 문화재생사업의 하나로 고려제강 옛 수영공장을 시민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갤러리, 카페, 책방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F1963 복합문화공간은 고려제강이 시설 리모델링에 34억 8000원을 지원한 곳으로 ‘2018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시 명물이다. 고려제강은 이 복합문화공간 옆 부지를 사들여 현대자동차와 금난새 뮤직센터가 들어가는 신축 건물을 오는 11월쯤 완공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현대자동차가 70% 정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30%는 문화센터로 이용된다. 문화센터에는 100평 정도의 클래식 연습실, 개인 악기 파트 연습실,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난새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공간을 통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정규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청소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소비자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기존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 관련 공정위 요청 자료를 자사 원안 그대로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자료를 통해 개편안을 종전대로 다시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는 복합결제 도입을 담았다. 이에 마일리지 적립률·공제율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낮아지고,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공제한다고 반발했다. 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보다 공급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

청와대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4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단 입장이던 법원행정처가 즉시 시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당장 사라지게 되면서 유예 기간 중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려던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에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없이 즉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검찰 수사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법원행정처는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