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다시 맡는다. 수원지검이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달 초 수원지검으로부터 양 전 대표와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 받았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8개월간 진행한 끝에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보강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구매·흡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경찰수사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했고, 이같은 번복은 양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아이도 2016년 4월 지인인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언론 보도로 시작됐다. 보도에는

정부가 공적 마스크 ‘200만장 실종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의 생산부터 공급,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마스크 유통 현황 점검에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6일부터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공급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0만장의 마스크가 실제 생산량과 유통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 마스크를 빼돌렸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식약처로부터 공적 마스크 생산과 유통 현황에 대한 내부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식약처는 문제의 원인이 ‘전산입력 오류’에 있다고 파악했다. 하루 1000만장 이상 생산되는 마스크가 여러 유통업체를 거쳐 전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동안 데이터 입력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주일이면 1억장이 넘는 마스크가 생산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선불카드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과에 상관 없이 신용카드로 적립돼 받거나 하는 방식은 안되고, 무조건 주민센터 등에 직접 가서 선불카드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한 번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취소할 수도 없다. 이에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했다 선불카드로 수령해야 하는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4인가족인 세대주인 A(43세)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최근 집에 함께 살게 된 처제를 위해 세대 분리를 위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집에 같이 살게 됐지만 엄연히 처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주체로 봤기 때문이다. 처제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따로 받기 위해 가족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결과적으로는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이은재 무소속 의원이 25일 미래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미래한국당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다. 먼저 미래통합당에 복당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래한국당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합당하면 자연스레 통합당 소속이 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염동열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에게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미 한차례 미래한국당 사무처에 입당 원서를 냈다. 하지만 입당 처리가 안 되자 염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입당 원서를 냈다. 염 총장은 "지난번에 (이 의원이) 입당 원서를 당에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서 입당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왔다"고 밝혔다. 염 총장은 난감한 입장이다. 통합당과 합당이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이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면 '꼼수 복당'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염 총장은 "현재 합당을 하는데 입당이 되겠느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21대

'타다' 흰색 카니발이 사라진 도로 위를 '카카오'표 카니발이 달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 베이직을 통해 이미 검증받은 카니발 차량으로 카카오T벤티(벤티) 사업을 확장해나갈 전망이다. 2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 택시팀은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벤티에 카니발 차량을 추가 도입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벤티가 지난해말 처음 국내에 선보인 후 많은 기사들의 호응 덕분에 넓고 편안한 브랜드 택시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며 "벤티에 새로운 차량을 도입해 더 많은 기사님들께서 벤티를 운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도입되는 카니발 모델은 3342cc 가솔린 11인승. 해당 차량은 LPG로 개조된다. 대형승합 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선 LPG 차량만 가능해서다. 카니발은 LPG 모델이 없다. 디젤·가솔린 엔진 차량만 출시된다. 단, 가솔린 모델은 디젤 모델과 달리 개조를 통해 LPG 모델로 전환 가능하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접 사재(私財) 100억원을 출연해 세운 롯데문화재단 이사장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롯데문화재단 이사장(단독 대표권을 가진 이사)에서 사임하며 이사회에서 빠졌다. 대신 초대 재단 이사회 위원이자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롯데문화재단의 새 이사장을 맡았다. 롯데문화재단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 위치한 롯데콘서트홀·롯데뮤지엄 등 공연장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보급 및 활동 지원을 펼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 공익법인은 △롯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미소금융재단 △롯데문화재단 △송파월드장학재단 등이 있다. 총수(신 회장)가 유일하게 직접 대표직을 맡은 곳은 롯데문화재단이 유일했다. 그만큼 신 회장의 애착이 큰 공익법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롯데문화재단은 신 회장이 2015년 10월 사재 100억원을 출연하고, 롯데물산·

은행이 감정평가사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은행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실적을 늘리려고 "담보가치를 높이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 '입김'으로 담보가치가 부풀려지면 나중에 대출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출 10억 이상 나오게 담보평가 맞춰라" '슈퍼갑' 은행━24일 감정평가업계와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오바마 정부가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마련하면서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회계사는 관련법에 따라 의뢰인이 '갑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감정평가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가 오는 7월 조기 출범한다. 이 위원회는 원래 내년 2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시로 7개월 앞당기는 것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첫째주에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식 및 킥오프 첫 회의를 갖는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정책들을 심의·결정하는 곳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으며 관계부처 장관들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가세한다. 특히 위원장인 정세균 총리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수소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이 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7월 이후 이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소경제 추진실적도 일일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여부도 직접 챙길 방침이다. 수소경제위원회 조기 가동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정부가 지난주 국적 항공사들을 긴급 소집해 국제선 재개 대책을 논의했다. 순차적으로 하늘길이 다시 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여행심리 회복 긴급 지원 등으로 빨리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COVID-19)' 여파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위축된 여행심리가 빠른 시일내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정부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전폭적 정책 지원이 기대된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항공사들을 긴급 소집해 국제선 재개시 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사전 의견청취를 위한 '킥오프 미팅'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정식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막혔던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진정세인 동남아 출입국 규제 완화 등 항공업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 검토 중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를 수습할 새 지도체제로 '김종인 비대위'를 결정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도 늦어질 전망이다. '김종인 비대위'를 강하게 반대해온 홍 전 대표는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홍 전 대표 등 무소속 당선인들의 빠른 복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 체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홍 전 대표는 22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복당 문제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당하겠다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당선인 연찬회에서 표결 끝에 '김종인 비대위'를 확정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홍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 등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인사들을 향해 "시효가 끝났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홍 전 대표도 당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는 자강론을 주장하며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해왔다. 특히 과거 김 내정자가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점 등을 거론하며 "이미 정치 설계사로서 수명이 다한

검찰이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에 대해 '박사방에 관여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천씨는 '박사'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수사 진전에 따라 천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박사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천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주빈과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해보면 천씨는 조주빈이 검거되기 전 경찰에 의해 '박사방 운영자' 또는 '주요 공범'으로 특정돼 구속됐다. 천씨는 박사방에 들어가 무료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조주빈의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연 3%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1.3%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원금의 95% 수준으로 자동환매 돼 사실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판매사 말만 믿었는데 지금 와서는 운용사 탓만 하고 기초자산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홍콩의 채권형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신탁 상품에 가입한 한 투자자의 얘기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홍콩 젠투(Gen2) 파트너스가 운용하는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를 기초로 하는 DLS(파생결합증권)을 신탁형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공급해 왔다. 이 중 조기상환형 상품은 펀드의 NAV(순자산가치)가 최초 100에서 시작해 1년 후 시점에 103.80 이상에 달할 경우, 즉 수익률이 3.8% 이상일 때 투자자에게 원금에 3.8%만큼의 이익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고, NAV가 100~103.80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3% 수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락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