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발생했던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아직도 가라 앉지 않은 가운데 여의도 증권가에 다시 환매중단 및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질 기세다. 이번에는 해외 채권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신탁에서 문제가 생겼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KB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과 일부 은행들은 홍콩 젠투파트너스(이하 젠투, Gen2 Partners)가 운용한 채권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파생결합증권) 및 이를 신탁상품으로 재가공한 상품을 만들어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총 판매액은 1조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의 판매액이 39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금투의 판매분 중 약 1950억원어치는 조기 상환형이었고 나머지는 3년 만기형이었다. 조기 상환형은 발행 후 1년 시점에 일정 수익률을 얹어 보상하고 하락장에서도 펀드 NAV(순자산가치)의 95% 수준에 자동 환매해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1.3%의 최소 보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반 코로나 19 감염자 추적 기술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 정부에도 이 기술 활용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관계자는 21일 "최근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기술 관련 API(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알렸다"면서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한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루투스 LE활용 감염자의 스마트폰 인근 접촉자 추적━양사는 지난달 10일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코로나 19 감염자와 접촉한 이를 추적하는 기술을 탑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이나 구글 스마트폰에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특정 코드ID를 블루투스로 근거리 스마트폰 끼리 주고받는 방식이다. 양성판정을 받은 이의 스마트폰의 코드ID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 브랜드 '퍼팩'이 이르면 다음달 첫 선을 보인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 상담사가 소비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골라 재포장 후 판매하는 제품이다. 코로나19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맞춤형 시대가 열리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상담사가 내게 맞는 제품, 양 포장해 판매'━21일 건강기능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퍼팩(Per pack)을 론칭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풀무원이 운영하는 유기농 식품 매장인 올가 내 숍인숍 형태로 올해 내 2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샌드박스로 풀무원,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등 7개 업체에 허용한 제도다. 식약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확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 힐링센터)' 불법 증·개축 위법 사실을 안성시청이 적발해 사전통지서를 정의연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안성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경 시 현장조사팀은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정의연 쉼터에 방문해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했다. 안성시청 현장조사팀 관계자는 "시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정자, 쉼터 관리인이 숙소로 이용했던 가건물, 비 가림 시설 등이 불법 증축됐다"며 "오늘(21일) 정의연에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 측은 시의 사전통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만약 없다면 시청이 시정명령을 내려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쉼터 실건축 연면적과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달라…市 "정자, 가건물 등이 불법 증축"━ 안성시가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는 정의연이 공개한 이 쉼터의 실건축 연면적과 건축물대장상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이 최근 3년간 78억원에 달하는 수입 중 절반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은 쓰지 않고 기부만 계속 받은 셈이다. 남은 수입 일부는 1년 만기 30억원 정기예금 통장 등에 들어갔다. 나눔의 집이 보유한 현금 자산은 70억원에 이른다. 나눔의 집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대표를 지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는 별개의 단체다. 20일 머니투데이가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원금 수입 및 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눔의 집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총 78억원의 수입이 생겼다. 이중 86%(67억원)가 후원금 명목의 수입이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수입 78억원 중 39억원가량만 썼다. 나머지 39억원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나눔의 집이 대부분 현금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나눔의 집이 쓰지 않고 모아둔 현금성 자산 총액은 71억에 달한다. 특히 이중 30억원은 지난해 4월 1년

인테리어공사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가 LG하우시스, 한샘 등 대기업의 신규 사업 및 점포 확장을 규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고 대기업과 자율적인 상생에 나서기로 했다.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대기업과 대립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골목상권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샘·LG하우시스·유진홈데이·KCC글라스·현대리바트·현대L&C 등 6개 인테리어 대기업들은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이하 협회),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인테리어공사업 상생 협약서(안)'를 체결했다. 협회가 대기업의 홈쇼핑 영업 및 과다출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동반위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제출한 지 1년만이다. 동반위는 협회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시장 현황 및 영향도 분석 등을 우선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소상공인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경 수사권조정 결과 검찰과 경찰이 적대관계가 돼선 안된다는 뜻을 청와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이 수사권조정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일 정부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측에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이 서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선 안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권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검경이 완벽히 분리돼 독자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사법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수사권조정 후속작업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재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추진단은 매주 1~2차례씩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장은 김조원 민정수석이며 수사권조정 파트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담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진단 회의는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먼저 법률개정 범위를 놓고 부딪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던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간 운전자보험 전쟁이 일단락 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날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화재는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2001년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된 후 19년 만에 처음 불거진 침해 논란은 운전자보험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상품을 대거 손보고 마케팅을 강화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고, 운전자보험 시장 1위인 DB손보는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그간 보장하지 않던 6주 미만 진단 사고까지 확대했다. DB손보는 관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만들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까지 획득했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보

삼성금융계열사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이른바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위와 농성으로 임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아들과 인근 상인, 주민들의 피해가 커져서다. 2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은 최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지난 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뒤 먹고 자면서 시위를 이어왔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몽골에 한국의 창업정책을 전수한다. 우리나라가 창업정책을 해외에 전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주도의 벤처 활성화 정책과 제2 벤처붐 등의 성과가 해외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초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몽골 올란바토르에 '창업·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고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전수하는 내용의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을 승인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승인만 남긴 상황으로 국조실이 이를 확정할 경우 중기부와 창진원은 내년부터 3년간 몽골에 창업정책을 전수하게 된다. 중기부와 창진원이 조성할 몽골 창업·스타트업 허브는 스타트업이 일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 네트워킹·세미나 공간,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된다. 올란바토르 신청사 내에 조성되며 약 1000㎡ 규모다. 창진원 관계자는 "단순 공간설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몽골 청년기업가정신위원회(YEC)와 함께 창업·스타트업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조직도 신

중국 기업들의 한국 기술인력 빼가기가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정부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인력의 국내 재취업과 창업을 적극 유도해 인력 유출의 물꼬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17일 관계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에 디스플레이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재취업 정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한 만큼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특히 퇴직인력을 해당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재취업시켜 축적된 핵심기술이 국내 산업생태계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술인력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전략산업 기술인력은 일정 기간 해외취업을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술인력 해외유출을 차단하려면

기부금 횡령, 부당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사업관련 세금을 단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 영업 등으로 수익사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추후 탈루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20일 법조계와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정의연이 취득세나 지방세 등을 제외한 사업 관련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면세 혜택을 받아 그랬을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익사업을 한 것이 드러날 경우 탈루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직접 세무조사를 진행해 수익사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도 있다. 정의연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은 설립취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낸 경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