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승용차를 기본 골격으로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승용차 기반 튜닝 캠핑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 이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승용·화물·특수차로 캠핑카 튜닝 범위를 확대한 뒤 불거진 이중과세 논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캠핑카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차로 분류돼 승합차가 아닌 차종은 캠핑카 튜닝이 어려웠지만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면서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함께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세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튜닝차량의 잔존가치에 튜닝 비용을 더한 가액의 5% 가량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신고된 중견기업 신성이엔지, 시너스텍(옛 신성에프에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견기업 감시 강화’를 천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신성이엔지·시너스텍 관련 신고사건을 본부로 이관했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통상 서울사무소와 같은 지방사무소가 맡는데, 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 신고가 접수됐거나 중요 사안인 경우 등에 한해 본부가 직접 처리한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제조하도급개선과가 함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제조업감시과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조하도급개선과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조사한다. 신성이엔지는 2016년 신성솔라에너지가 신성이엔지·신성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한 후 지금의 사명으로 바꿨다. 2018년 신성이엔지에서 신성에프에이가 물적 분할됐고, 신성에프에이는 지난해 사명을 시너스텍으로 변경했다. 조사는 한 중소기업의 신고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 첫 단계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9개 직종에 속한 노동자 77만명의 가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수용도 있는 수준에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반영, 올해에 이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보험 확대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특고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한 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처리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물꼬를 텄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

서울 송파구 루이비통 롯데백화점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매장을 포함한 롯데백화점 잠실에비뉴엘점은 현재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대인 A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처음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재검사를 받고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15일 강남구청과 롯데백화점 등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70번 확진자다. A씨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꼈다. 8일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달 9~12일 자택에서 자가격리됐다. 다만 증상이 계속되자 11일 오후 4시40분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근처 약국을 찾았다. 증상이 사라지지 않자 A씨는 13일 오전 9시15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해 재검사를 받았다. 하루 뒤인 이날 오전 8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첫 검사를 받기 전인 6일과 7일 A씨는 직장이 있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호명은 식별이 미약한 '그룹'을 제외하면 '한국테크놀로지'로 완전히 동일하고, 영문표기 역시 회사의 종류 표기 부분을 제외한 명칭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가 각각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각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경우 서로 혼동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이고, 이에 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사업 분야가 겹

정부가 2040년까지 매년 수소 3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소전용항만을 조성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수소 사용량의 57%를 담당할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에 '탄소제로' 수소생태계까지 구성할 예정이어서 부산과 경기 평택, 울산, 전남 여수 등 유력 후보군의 유치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바다 위 수소경제 밑그림보니…수소항만에 수소배 다니는 탄소 '0' 공간━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수행한 '해양수산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수소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국가 수소경제의 심장, 탄소제로 해양공간'이라는 비전으로 △수소 대량 수입·생산·저장 및 공급망 구축 △해양 재생에너지·바이오 기반 수소생산 및 활용 △원격지 수소 생산 및 저장 안전기준 마련 △AI(인공지능) 기반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핵심은 수입하거나 생산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 유통하는 수소전용항만을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전 차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14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청와대 검증 등을 거쳐 중진공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김 전 차관은 조만간 중기부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선임절차를 거쳐 중진공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올해 예산만 5조4900억원 규모로 중기부 최대 산하기관이다. 앞서 중진공 신임 이사장 자리를 두고는 중기부 출신 두명의 전직 차관이 2파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중기부 직전 차관인 김 전 차관과 최수규 전 차관이 경합을 벌였다. 김 전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최 전 차관은 중소기업청 출신 공무원으로 산업부와 중기부의 경쟁이라는 시선도 나왔다.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 31회로 산자부에 들어가 30여년간 일하며 굵직한 산업정책들을 만들어왔다. 참여정부의 '10대 신성장동력', 이명박 정부의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박근혜 정부의 '미래성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당 프로듀서와 CJ ENM 간부급 직원들을 대질 조사할 계획이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조만간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모 CP와 김모 부장에 대해 CJ ENM 간부급 인사와 대질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시청자 투표 조작이 단순한 제작진의 범행이 아니라 CJ ENM 그룹 차원에서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엠넷의 또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제작진이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김용범 CP와 안준영 PD 등 제작진과 기획사 관계자 등 총 8명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CJ ENM 부사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임원급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거듭되는 등

LG디스플레이가 생산라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5조3교대' 체제를 도입한다. 실적 악화에 대비하고 인건비 비중도 줄이려는 포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국내 생산직 직원 근무체계를 기존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노조와 협의 막바지 단계이며,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사실상 근무체제 전환이 기정사실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LG디스플레이는 내달부터 LCD(액정표시장치) 패널공장 등 잉여인력이 많은 센터 위주로 5조3교대를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와 경북 구미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 근무체제 변경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며 "실적 악화에 따른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5조3교대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뒤 이틀을 쉬는 형태다. 4조3교대에서 휴무조를 한 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통신비는 매년 인하되는 추세지만 단말기 출고가격은 크게 오르는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2012년에 과징금 453억 부과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년 전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외 업체인 애플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의 휴대폰 가격 관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공정위는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팬택)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부과는 해당 업체들이 불복해 소송하는 등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발표한 '신고포상금제'를 여성가족부 소관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배포하거나 소지한 범죄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 그 범위가 넓어져 자칫 '피해영상 검색과 노출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처사다. 신고포상금제는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포상금이 제공된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 조항을 아청법에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당초 회의에선 신고포상금제 근거 법령을 신설할 법률로 여가부 소관인 '아청법'과 법무부 소관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논의됐다. 여가

한국산업은행이 6조원 가까운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대로라면 산은의 BIS비율이 12%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은의 BIS비율이 12%로 내려 가는 건 2000년 이후 처음이다. IT버블이 꺼지면서 2000년 산은의 BIS비율은 11.38%로 떨어졌다. 산은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BIS비율이 하락했지만 13.61%로 13%대를 지켰다. 지난해 BIS비율은 14.05%이나 올해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돈을 빌려 주면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산은은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중 16조6000억원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