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동전주'로 전락한 원유선물 관련 ETP(상장지수상품, ETF+ETN)의 액면병합을 추진한다. 실제 가치변동은 없지만 병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극심해진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온갖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ETP 상품, 특히 원유선물ETN(상장지수채권)에 대한 투기세가 진정되지 않자 ETP의 액면병합을 가능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액면병합을 포함해 LP(유동성공급자) 평가 강화, LP추가상장 효력발생기간 단축, ETN 자진청산, 사전교육 의무화, 기본예탁금 설정 등 다양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액면병합을 왜 하나━ 현재 금융위가 검토 중인 액면병합은 액면가가 낮은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실제 증권가치의 변동은 없지만 시장가가 높아져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삼성 레

대검찰청이 '혁신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한다. 검찰업무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해 다양한 의견청취 및 집중토의를 통해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오는 14일 오후 5시 '대검 혁신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한다. 첫 주제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일선청 업무시스템 구축' 등 2가지가 선정됐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하고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검사장)들, 유관부서 과장들,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중대범죄 관련 구형 및 수사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검은 이같은 회의를 가급적 한달에 한번 정도 열 계획이다. 대검은 과거에도 이같은 제도개선 관련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자체 개혁안을 준비해 발표하고 검경 수사권조정 등 현안이 많아 이같은 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T맵'을 꿈꿨던 SK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어디가지또’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지난해 2월 출시한 ‘어디가지또’는 출시 1년 4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SK컴즈는 최근 어플리케이션 공지를 통해 ‘어디가지또’의 서비스 종료 소식을 알렸다. 종료 일자는 오는 6월 30일이며 백업 신청 기간은 6월 19일까지다. ‘어디가지또’는 SK텔레콤 T맵의 핵심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작된 소셜맵, 소셜 내비게이션 앱서비스다. 국내 최초 ‘동승자 내비’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연결해 운전 중이라도 동승자가 쉽게 목적지를 전송해 새로운 경로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등록하거나 다녀온 장소를 사진과 리뷰와 함께 기록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 사용자들이 직접 기록한 데이트장소·추천 맛집·여행지 등 핫플레이스에 대한 구독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위메프가 법원에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3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다만 아직 첫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위메프에 과징금 18억52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메프는 지난 2018년 1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이벤트 도중 로그인 매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가입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메프는 지난 2017년에도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해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2017년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두산중공업 경영진 고발 사건 수사 공조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공정위 관계자들을 만나 두산중공업 경영진 고발 사건 수사 공조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가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정위에도 신고함에 따라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처럼 동시에 두 기관으로 고발과 신고가 접수되자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검토하는 한편 수사 템포를 조절하고 있다. 공정위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해 나갈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동안 기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공정위가 수사권이 없으니 처음부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의 경우 수사권이 없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코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에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팁스(TIPS)타운’을 조성한다. 팁스타운 최초의 민관협업형 모델로 포스코가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중기부는 입주기업의 연구개발(R&D) 등 팁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7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중기부와 포스코는 7월 초 완공을 목표로 강남 역삼로에 ‘팁스타운 S6’ 건물을 리모델링 중이다. 팁스타운은 민간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정부가 R&D·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프로그램 ‘팁스’ 참여기업을 위한 시설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공간과 기업설명회(IR)·네트워킹 행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이 제공된다. 현재 역삼로에만 5개 빌딩이 팁스타운으로(S1~S5)로 사용되고 있다. 중기부가 포스코와 조성하는 팁스타운 S6는 6개층 연면적 4300㎡로 역대 팁스타운 중 가장 큰 규모다. 일부 층만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는 일부 건물과 달리 건물 하나가 통째로 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대형 e커머스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e커머스에 입점한 업체들 중 주소지가 서울인 업체들에서만 결제가 되므로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다수 시민이 게시한 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e커머스에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당초 서울시의 설명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30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 같은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을 분석 중인 경찰이 이미 검찰로부터 휴대폰과 함께 사망 전 1주일치 분량의 자료를 함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검찰로부터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을 돌려받으면서 사망 전 1주일치 분량의 통화기록, 문자 등 포렌식 자료를 함께 넘겨받았다. 경찰이 1주일치 분량의 자료밖에 넘겨받지 못한 이유는 유가족이 그렇게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범죄사건 증거물이 아닌 단순 유류품으로 휴대폰을 보관 중인 경찰로서는 유가족 동의없이 휴대폰을 열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직접 분석 결과를 확인해 숨진 수사관에게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유가족들은 별다른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가족들은 경찰이 숨진 수사관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요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석된 자료 중 사망

지난 4년간 20대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은 ‘세금 깎아주는’ 감세 법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지난 4년간 972건이나 발의됐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2만4073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대 국회가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은 조특법 개정안(615건)이었다. 조특법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줄 특례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법이다. 19대 국회는 조특법을 363건 발의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70% 가까이 증가했다. 17대(166건), 18대(364건) 국회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발의율이다. 발의건수 ‘탑10’ 안에는 조특법 외 다른 감세법도 이름을 올렸다. 조특법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지특법 개정안이 6번째로 많은 201건 발의됐다. 대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에 비과세·감면 조항을 만들거나 감세 일몰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납세자의 주머

효성이 베트남에 만들려던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울산으로 돌린다. 울산 공장 아라미드 생산규모를 현행보다 연산 3700톤 이상 늘린다. 효성은 당초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신설할 방침이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데다,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 전격 국내 증설을 택했다. 특히 정부가 한국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육성과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이다. 효성의 아라미드 공장 국내 증설은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턴) 모범 사례로 꼽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울산 효성첨단소재 아라미드 공장 생산능력을 현재 연산 1250톤에서 4배 수준인 5000톤으로 늘린다. 신사업 육성 차원의 이번 증설은 올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5월 끝낼 예정이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한 데다 400도 열을 견디는 섬유 신소재로 고성능 타이어나 방탄복, 특수 호스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부부가 시부모와 같이 살면 총 수급액 100만원(4인가구), 따로 살면 120만원(2인가구x2)."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자(세대주)가 부모·시댁·처가 등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세대 분리를 통해 가구별 수급액 합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과금 납부는 물론 연매출 10억원 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용 등엔 제약이 걸렸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와 수급자에 대한 폭넓은 수혜를 모두 감안한 조치다. ━경제공동체 판정에 따라 가족 전체 수급액 변화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했다. 이에 지급 단위인 한 '가구'로 간주된다. 세대주·배우자·자녀의 수를 합산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반면 세대가 분리된 피부양자가 배우자·자녀가 아니라면 다른 가구로 간주된다. 부양자와 별개로 피부양자 가구원수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

1년 6개월 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핵심 검사가 최근 수사팀에서 빠지고 일선 지검으로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의 사장급 간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한 후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만 남겨놓은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있는 김영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지난 2일자로 복귀를 명령했다. 지난달 한차례 파견을 연장해주면서 이달 초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2018년 말 삼성바이오 수사가 본격화된 후 대검 검찰연구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돼 사실상 삼바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실무를 이끌어왔다. 그는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