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검사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전 보험회사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가 부담한 비용이 없는데 보험금을 주는 것은 실손보험 상품 취지에 맞지 않아서다. 당국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오히려 민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다 내는데 실손보험금 주라고?━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코로나 19 검사 후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의사 진찰을 받고 검사가 진행됐다면 검사비 본인 부담 여부와 관계 없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금감원의 의견"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 보험사와 공유하라는 이메일을 보험협회에 보냈다. 코로나 19 검사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 안 냈더라도 보험금 주라고 권고한 것이

[사진설명] 코스맥스 뉴저지 공장 전경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셧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코스맥스는 중국과 미국, 인도네시아 글로벌 생산공장을 풀 가동한다. 손 소독제와 세정제 관련 제품 생산을 늘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코스맥스는 미국 주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미국 공장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미국 내 오하이오와 뉴저지에 각각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주 코스맥스비티아이 대표이사는 "미국 오하이오와 뉴저지 공장은 주 정부 행정 명령 아래 필수생활용품 업체로 판단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뉴저지에서는 손 소독제를, 오하이오에서는 손 제정제 제품을 이원화해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손 소독제 관련 설비만 연간 6,000만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코스맥스는 미국 오하이오 공장에서는 기초 화장품 제품을, 뉴저지는 색조 제품을 위주로 생산해왔다. 동남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자주 언급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손 사장을 알아왔고, 평소에 전화 통화도 한다는 식이다. 손 사장에게 자신이 여러 정보를 넘긴다고도 했다. 조주빈은 25일 종로경찰서 포토라인 앞에서도 "손석희 (JTBC) 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유명인을 언급해 이슈를 돌리려 했다는 분석이다. 조주빈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언론계와 정계에 연이 닿아 있는 거물로 꾸며냈다. 경찰은 우선 언급된 인물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 중이다. ━조주빈, 박사방 운영하면서 "손 사장과 친하다"…"정치인 돈 뜯어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평소에 손 사장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마치 현실 세계의 거물인 양 소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손 사장을 언급한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해 수익을 챙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에 'n번방 피해자들에게는 그 죄명 등에 상관없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의 배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및 담당 검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선변호사를 배정한다.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 '모든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제도를 안내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사안을 고려해 모든 피해자가 일률적이고 조금 더 체계잡힌 형태로 지

검찰이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불법 의혹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전날 정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 22일 정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점은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 제출 △원액 바꿔치기 △역가 시험 결과 조작을 통한 국가 출하 승인 등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선 유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 공장장 A씨에 이어 정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이후 재판에서 불법행위가 규명될 경우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 취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정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열린 공장장 A씨의 첫 공판에서도 A씨는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장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시대의 탈선. 나는 박사방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한 말이다. 조주빈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에서 마치 현실 세계에서도 거물인 양 행세했다. 본인은 정계와 연결된 흥신소를 운영 중이고, 여러 분야에 발이 넓다고 자신을 꾸며냈다. 하지만 현실의 조주빈은 25살의 범죄자에 불과했다. 25일 경찰의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사죄를 드린다"며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는 "여러 정황상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사이코패스는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주빈 "회원이 없는 '박사방'은 무의미"..."돈 있으면 더 즐거울 수 있게!"━25일 머니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외에도 여러 방을 만들어 운영하며 자신을 홍보했다.

"끝까지 긴장을 안 놓겠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7시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11층 대회의실 앞. 기자와 만난 조원태 회장은 한 눈에 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배구연맹 총재인 조 회장은 이날 연맹 이사회 회의차 이곳을 찾았다. 지난주에도 연맹에서 열린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조 회장은 기자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조원태 "주총 마친 후 다 이야기 하겠다"━이날은 달랐다. 조 회장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가는 도중 기자가 다가가 "요즘 주주총회 준비로 무척 바쁘실 것 같다"고 질문하자 "(주총이)끝날 때까지 긴장을 안 놓겠다"고 운을 뗐다. 경영권 분쟁의 대척점에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가 이날 보도됐다. 이에 대해 묻자 조 회장은 "기사를 봤다"고 짧게 답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기자가 재차 "한진칼 주주총회 표 대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묻자 조 회장은 잠시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모듈 공장 개조 인력을 추가 급파한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모든 외국인은 물론 자국 해외교포 입국도 금지한 상태지만 삼성 직원 등 일부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입국을 허용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0여명이 오는 28일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통해 베트남 북부 꽝닌성 번돈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현지에 도착한 직원들은 박닌성 사업장 인근에 마련된 삼성 단독 격리시설을 이용하고 OLED 모듈 공장 개조 작업에 순차 투입된다. 앞서 도착한 엔지니어 170여명과 격리시설과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준비를 끝낸 상태다. 베트남 당국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시설격리 예외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2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명(총 116명)을 처음 돌파한 가운데 삼성 직원들의 입국을 또다시 허용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

정부 여당이 전국민 80%에게 100만원씩 ‘(가칭)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소요 예산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연금 등 기존 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 지원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로나 19를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전쟁과 같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에서 일반 논리를 버리고 새롭고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당정이 주도권을 쥐고 밀고 가는 게 맞다”며 “큰 틀은 잡혔고 지급 방식, 관계 법령 등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 비공개 토의 안건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 △지급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4월 내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서울 정비사업 조합들이 모두 총회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을 결정한 정부의 취지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3일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4월 내 분양을 서두르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오는 5월 18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총회 열정을 잡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모두 11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색7구역, 증산2구역, 수색6구역,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경남 등이 있다. 둔촌주공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를 마친 후 4월 중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반포3차·경남 등을 포함해 이달과 내달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계획했던 조합 11곳이 모두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며 "서울시 등에

공공소유의 서울 서초구 빌딩이 7년 전 매각가보다 12% 낮은 가격에 재매각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내놓은 강남역 인근의 종전부동산이다. ━서초동 '서초동아타워' 2층 감정가 120.9억에 공개매각 재도전━23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아타워' 2층(건물면적 3692.36㎡, 토지면적 243.14㎡) 전체를 매각한다. 감정평가금액은 120억9593만6000원으로 다음 달 9일까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이번 매각의 감정가격은 2013년 감정가 135억8455만5000원에 내놨을 때보다 12%가량 낮은 수준이다. 매각이 잘 진행되지 않자 매각 예정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아파트 등으로 사용 중인 구분건물로 양호한 입지에 있다. 하지만 건물 면적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장호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일명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착취 동영상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등과 관련해 적절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묻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