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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수사검사를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파견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 추가 파견 요청과 관련해 "수요 인원을 파악해서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토 작업을 마치고 파견 검사 인원을 1명으로 할지 2명으로 할지 여부만 파견 검사를 보낼 일선청과 협의 중이다. 파견 인원은 다음주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한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2명 추가파견 요청에 다른 검찰청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하며 파견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들며 "수사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에 검사 파견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자"며 반려한 바 있다. 법무부의 기류가 바뀐 건 지난 16일이다. 법무부가 대검

건국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국가가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조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피라미드 업체를 차린 뒤 의료기기 대여업을 통해 30~40%의 고수익을 보장받게 해준다며 투자자 약 3만명을 속여 약 4조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 1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개정안에 따른 1호 사건으로 조씨 일당이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범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만이 몰수·추징 대상이다.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은 제외된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기존 부패재산몰수법은 횡령·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해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유사수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유통업자들을 속여 약 2억6600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이모씨(39)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비슷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총 3명의 유통업자들에게 자신을 KF-94 마스크 제조업자로 소개했다. 이씨는 이후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A씨, B씨와 각각 마스크 5만장, 33만장 유통 계약을 체결해 각각 1억3000만원, 1억2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9일, B씨는 같은 달 28일 이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추적 수사를 받던 이씨는 이달 9일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찰 수사에 이씨가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며 "검거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아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이씨를 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성 9인조 인기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TWICE)의 멤버 나연(25·임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에게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 측은 전날(17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외국인 스토커로부터 위협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JYP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스토킹과 관련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관할인 서울 강동경찰서가 숙소나 소속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112 긴급 신변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스토킹이 지속되자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에 이 외국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찰관 입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기업들과 첫 회동을 갖는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있어 속도가 생명인 만큼 허가 등 규제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부 제3차관인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리버리·GC녹십자·SK바이오사이언스·부광약품·유틸렉스·코미팜 등 10여개 기업의 연구책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은 시간 싸움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임상 등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세계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 시장조성자들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공매도 추가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액이 90% 이상 급감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시장조성자들에 매도 쪽 시장조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호가를 매수, 매도 양 방향에 촘촘히 채워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급락하면서 매도 포지션 쪽에서 실제 거래가 체결돼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 매도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이 주식을 차입해 호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수, 매도 호가를 다 내왔는데, 매도 쪽에서 자꾸 거래가 체결되는 일이 발생해 공매도 금지기간엔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자꾸 공매도가 시장조성

금융당국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 시장조성자들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액이 90% 이상 급감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시장조성자들에 매도 쪽 시장조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호가를 매수, 매도 양 방향에 촘촘히 채워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급락하면서 매도 포지션 쪽에서 실제 거래가 체결돼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 매도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이 주식을 차입해 호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수, 매도 호가를 다 내왔는데, 매도 쪽에서 자꾸 거래가 체결되는 일이 발생해 공매도 금지기간엔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자꾸 공매도가 시장조성자를 통해 나오면 투자자들이 시

━해운대 산에서 日통신사로 자동로밍━# 부산 해운대에 사는 A씨는 최근 집 근처 장산에 올랐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산 중턱쯤에 다다르자 해외에 나갔을 때 휴대폰으로 자동 전송되는 해외 로밍요금 및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안내문자 여러 통이 동시다발로 전송된 것이다. 스마트폰(아이폰) 첫 화면을 확인한 A씨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화면 상단의 전파 신호가 A씨가 가입해 있는 한 국내 통신사에서 일본 통신사인 KDDI로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해운대에서 등산을 즐기던 A씨가 졸지에 일본 출장자나 여행객이 된 셈이다. A씨는 "해외 출장이 잦아 자동해외로밍서비스를 사용 중인데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하루 1만원짜리 국제전화 로밍요금이 부과돼 있길래 통신사에 환불을 요구하고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50km 떨어진 쓰시마섬에서 날아온 전파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A씨의 황당 실사례는 일본 통신사의 쓰시마섬(대마도) 무선전화 기지국에서 발사한

갓난 아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산후도우미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상민)는 지난달 산후도우미 A씨(60)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려달라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두시간여 동안 광주 북구 소재의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A씨의 학대 행위는 부모가 혹시 몰라 설치해둔 핸드폰의 폐쇄회로(CC)TV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드러났다.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눕힌 채 심하게 흔들거나 던지고, 손바닥으로 신체 일부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아울러 A씨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거짓자료 제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천지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검찰의 포렌식 분석으로 명단 대조 작업을 마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본과 대검찰청 소속 포렌식팀은 신천지본부에서 확보한 내부 서버 등의 분석 작업을 대부분 마치고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비교해보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살펴봤다고 한다. 그 결과 당초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검찰이 신천지 서버 분석을 통해 확보한 신도 관련 기록 간에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일각을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도 명단을 고의적으로 누락

정부가 전세계적인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논의 참여에 속도를 낸다.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국간 디지털 무역 협정인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참여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간 디지털무역협정 'DEPA'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DEPA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DEPA 참여에 대비해 DEPA 규범의 내용을 분석하고, 협상 참여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DEPA는 디지털무역 규칙에 대한 공통 규정, 기준 등에 대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협정이다. 3국은 지난해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약 8개월 만인 지난 1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다음달 열리는 APEC 회담에서 정식 서명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문 장관은 오는 24일까지 유선보고 등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문성혁 장관은 최근 해수부 내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세종시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됐다.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시작된 이후 장관급에서 자가격리자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장관은 오는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장관은 앞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를 받았다. 문 장관은 현재 관사에서 자가격리 중으로 전화를 통한 유선보고 중심으로 원격근무 중이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별도의 해수부 안건이 없는 만큼 김양수 차관의 대참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 장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4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관사에서 유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