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발족식 참석을 시작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당내에서 이 지사의 강원 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만큼,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지사는 2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민주당 선대위 발족식 겸 1차 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조촐하게 진행된다고 알려지면서 이 전 지사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이 전 지사가 복권 후 민주당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4일 ‘동북아 가스허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바 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 지역 등을 겨냥한 총선 필승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지사는 지난달 3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원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초과 주택에도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9억원 초과분에 LTV(담보인정비율)를 종전 60%에서 30%로 낮춰 대출한도를 더 조인다. 또 집값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은 LTV를 60%에서 50%로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해 ‘수용성’의 중·저가 주택도 대출규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관련해 후속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규제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수용성' 대책 발표..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많게는 8% 급등한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와 광교지구를 포함하면 수원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3선, 부산 동래구)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3시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당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공천 관련 룰을 만드는 총선기획단에서도 활동하면서 항상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본인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면접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한 이력을 언급하며 "당에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힘을 주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은 지역구 단수신청이고 지역에 경쟁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지만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이 의원을 포함해 PK지역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10명이다. 특히 부산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이

나경원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새 이름) 국회의원이 딸의 특혜성 해외 연수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성신여대로부터 연수 요청 메일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등장했다. 성신여대로부터 '나 의원의 딸을 정기적으로 보살펴 줄 한국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메일을 받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A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따님이 위스콘신주립대학교 연수 시도에 관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위스콘신대학교 센터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하셨네요. 제가 따님 해외연수 부탁하는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라며 "저 한국 출장길에 곧 올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인천공항 도착하지요. 저와 공개토론 어떠신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5월14일, 아래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일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메일

해외 거주 중인 한국인 중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이 확인된 최초 사례였던 중국 산둥성 지닝시 거주 한국인 가족 3명이 이르면 오늘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중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한국 국적의 자녀 2명 등 총 4명이다. 지난달 31일 중국인 아내가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세 사람은 지난 7~8일 확진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이들의 확진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한국인 확진 환자지만, 이들은 국내 환자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격리와 치료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 우한 교민이나 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과 달리 이들의 국내 이송을 추진하지 않았다. 환자 3명의 상태가 초기부터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치료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퇴원 후 2주간 임시생활시설서 격리━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관계자

경찰이 이른바 '날아가는 포승줄'로 불리는 포승줄제압장치(볼라랩) 개발에 착수한다. 강력범죄와 경찰관 피습이 늘어난 만큼 한국형 제압장치 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국형 포승줄제압장치 개발에 나선다. 연구기간은 3년으로 이후 실증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날아가는 포승줄’이라고 불리는 포승줄제압장치는 포승줄을 발사해 순식간에 대상자를 묶어 제압장치다. 포승줄 양쪽의 무거운 고리가 대상자를 휘감는 방식이다. 국·내외에서 '배트맨 스타일' 장치로 화제가 됐다. LA 경찰은 올해부터 시범 사용할 계획이다. 포승줄제압장치는 전기충격기(테이저건)과 다르게 고통이 적고, 원거리에서 용의자를 상처 없이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통 8m 범위 내에서 용의자를 제압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기충격기와 삼단봉을 결합한 형태의 ‘전자충격 다단봉’도 개발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로 상용화될 때까지는 4~5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탈검찰화가 추진됐다. 이에 많은 검사들이 법무부를 빠져나갔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내 검사 수가 3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현실적인 여건에 밀려 다시금 검사 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과장 보직은 개방직으로 돌려 비(非)검사를 채용하면서 평검사 수는 늘리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탈검찰화 작업이 시작됐던 지난 2017년 67명의 검사가 법무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8년에는 44명의 검사가, 지난해에는 34명이 근무했다.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국·과장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시키고 부대변인 등 불필요한 보직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무하는 검사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인 올해 1월 인사로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수는 최근 복귀한 서지현 검사를 포함해 총 5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교정시설 근무 방식에 대한 구상에 돌입했다. 교도관 복장을 착용하지만 계급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무를 숙소는 예산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4월 대체복무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편입될 대체역의 교육기간과 근무복장, 주거공간 등을 결정하기 위한 훈령 초안 다지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과 내에 대체복무준비단을 꾸린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체역들은 입소 후 4주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민간인·수용자와의 구별을 위해 교도관복을 근무복으로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관과의 위계질서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하에 계급장을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대체역 간의 1~3연차는 서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체역들의 거주 공간은 기존 '경비교도대원 숙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비교도대는 교정시설에서

정부가 오는 20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수용성 지역의 일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수용성 이외 지역 중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1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한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정심이 열린 것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후 처음이다. 주정심에서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법무부가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을 풀어주는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시행한다. 전자팔찌는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구별이 안 되도록 개발된다. 대상자들이 아직 유죄를 확정받지 않은 피고인 신분인 만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란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5일부터 웨이러블 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를 부착해 피고인을 풀어주는 보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보석 허가자에게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와 동일한 '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팔찌' 개발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자팔찌를 일반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 사실상 첫 번째 ‘컷오프’ 대상이 된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17일 오후 국회를 찾는다. ‘컷오프’와 무관하게 주요 법안 심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정상 소화한다. ‘컷오프’ 발표 이틀만에 첫 공식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몰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노동소위)에 참석한다. 당초 신 의원은 ‘컷오프’ 후 향후 대응과 입장 정리 등을 위해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신 의원은 법안 심사 등 마지막까지 노동소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컷오프’를 두고 당 최고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해 당의 최종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전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빠르면 17일 연쇄 탈당에 돌입한다. 손학규 당 대표가 3당 통합을 보류한 데 따른 행동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2선 후퇴를 전제로 진행되는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3당 통합 합의문 추인을 보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추인은 신중한 문제이고 폭넓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서 오늘 심사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당초 3당은 이날 합당을 마무리 짓고 3당 대표를 공동대표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해 28일까지 운영한 뒤 그 이후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를 당헌 부칙에 명기하는 방법까지 합의문에 썼다. 사퇴를 거부해온 손 대표를 의식한 조치다. 손 대표는 이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용 여부에 입장이 언제쯤 나오는지, 통합을 위해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등의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