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교정시설 근무 방식에 대한 구상에 돌입했다. 교도관 복장을 착용하지만 계급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무를 숙소는 예산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4월 대체복무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편입될 대체역의 교육기간과 근무복장, 주거공간 등을 결정하기 위한 훈령 초안 다지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과 내에 대체복무준비단을 꾸린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체역들은 입소 후 4주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민간인·수용자와의 구별을 위해 교도관복을 근무복으로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관과의 위계질서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하에 계급장을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대체역 간의 1~3연차는 서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체역들의 거주 공간은 기존 '경비교도대원 숙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비교도대는 교정시설에서

정부가 오는 20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수용성 지역의 일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수용성 이외 지역 중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1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한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정심이 열린 것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후 처음이다. 주정심에서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법무부가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을 풀어주는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시행한다. 전자팔찌는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구별이 안 되도록 개발된다. 대상자들이 아직 유죄를 확정받지 않은 피고인 신분인 만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란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5일부터 웨이러블 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를 부착해 피고인을 풀어주는 보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보석 허가자에게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와 동일한 '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팔찌' 개발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자팔찌를 일반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 사실상 첫 번째 ‘컷오프’ 대상이 된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17일 오후 국회를 찾는다. ‘컷오프’와 무관하게 주요 법안 심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정상 소화한다. ‘컷오프’ 발표 이틀만에 첫 공식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몰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노동소위)에 참석한다. 당초 신 의원은 ‘컷오프’ 후 향후 대응과 입장 정리 등을 위해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신 의원은 법안 심사 등 마지막까지 노동소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컷오프’를 두고 당 최고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해 당의 최종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전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빠르면 17일 연쇄 탈당에 돌입한다. 손학규 당 대표가 3당 통합을 보류한 데 따른 행동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2선 후퇴를 전제로 진행되는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3당 통합 합의문 추인을 보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추인은 신중한 문제이고 폭넓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서 오늘 심사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당초 3당은 이날 합당을 마무리 짓고 3당 대표를 공동대표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해 28일까지 운영한 뒤 그 이후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를 당헌 부칙에 명기하는 방법까지 합의문에 썼다. 사퇴를 거부해온 손 대표를 의식한 조치다. 손 대표는 이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용 여부에 입장이 언제쯤 나오는지, 통합을 위해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등의 질문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 거부에 반발해 빠르면 17일 연쇄 탈당에 돌입한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2선 후퇴를 전제로 진행되는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3당 통합 합의문 추인을 보류했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권파 김동철·박주선··임재훈·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전 회동해 탈당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제명 대상은 안철수계 의원 7명(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 중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원 6명이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절차를 거쳐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안철수계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

정부가 외국인의 숙박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숙박신고제는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하고, 숙박업소가 관련 정보를 정부에 전송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국인의 불분명한 소재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숙박신고제 카드를 꺼냈다.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법무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외국인의 숙박신고제 도입이다. 숙박신고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법무부에 전송한다. 불응할 경우 외국인과 해당 숙박업소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세부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 중이다. 신고 기간과 방식 등을 확정한 후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확정한다. 국회 차원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3개 모(母)펀드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펀드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이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다. 나머지 펀드는 분쟁조정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사기혐의’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소비자 분쟁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은 많았으나 이 두 혐의를 넣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은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 명의로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 규모는 라임운용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권광석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오찬을 했다. 우리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가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권 내정자를 단독 추천한 이후 처음이다. 우리금융그룹이 차기 우리은행장을 내정한 뒤 임원 인사권과 임기 등을 놓고 잡음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고 조직안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과 권 내정자는 지난 14일 본부장 이상 임원급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이 모임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임원들의 행사이지만 권 내정자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권 내정자는 현재 차기 행장 내정자 신분이며 현직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장 임기는 다음달 23일 우리은행 주주총회 이후부터 시작된다. 권 내정자는 손 회장이 행사 전날 직접 전화를 걸어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과 권 내정자는 헤드 테이블에서 앉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한 임원은 “사회자가 ‘헤드테이블에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많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조우했다. '4·15 총선' 종로 빅매치가 확정된 후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머니투데이더 300(the300)이 독자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행사에 동반 참석했다. 종로구 내 종로 1가부터 4가까지 새마을금고 조합원 대부분 참석하는 행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날 행사장에 이 전 총리는 위 아래 양복을 입고 나타나 인사를 나눴다. 황 대표는 선거유세용 '붉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후 일정을 '비공개'에 붙였다. 같은 행사에 양쪽 모두 초대된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언론의 발길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비공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이 전 총리는 후원회장으로 위촉된 김사열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처음으로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전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까지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수용성 외 대전과 수도권 남쪽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동자금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며 지역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수용성' 투기과열지구 바로 지정 가능도━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보면 수원과 용인, 성남은 전체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기준을 충족한다.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수원, 용인 성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75%, 2.4

정부·여당이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실명이 공개돼 방역과 휴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민간 영업장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이 가능했다. 정부·여당은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전 발생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도 소급적용해 민간 영업장을 보상할 방침이다. 1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감염병 예방법의 조속한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법안 관련해서는 쟁점이 있지 않다. 법안이 산적해 논쟁할 틈이 없다”며 “최근 발의된 법안 중 현 사태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사태를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