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 거부에 반발해 빠르면 17일 연쇄 탈당에 돌입한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2선 후퇴를 전제로 진행되는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3당 통합 합의문 추인을 보류했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권파 김동철·박주선··임재훈·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전 회동해 탈당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제명 대상은 안철수계 의원 7명(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 중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원 6명이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절차를 거쳐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안철수계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

정부가 외국인의 숙박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숙박신고제는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하고, 숙박업소가 관련 정보를 정부에 전송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국인의 불분명한 소재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숙박신고제 카드를 꺼냈다.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법무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외국인의 숙박신고제 도입이다. 숙박신고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법무부에 전송한다. 불응할 경우 외국인과 해당 숙박업소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세부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 중이다. 신고 기간과 방식 등을 확정한 후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확정한다. 국회 차원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3개 모(母)펀드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펀드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이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다. 나머지 펀드는 분쟁조정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사기혐의’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소비자 분쟁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은 많았으나 이 두 혐의를 넣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은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 명의로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 규모는 라임운용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권광석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오찬을 했다. 우리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가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권 내정자를 단독 추천한 이후 처음이다. 우리금융그룹이 차기 우리은행장을 내정한 뒤 임원 인사권과 임기 등을 놓고 잡음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고 조직안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과 권 내정자는 지난 14일 본부장 이상 임원급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이 모임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임원들의 행사이지만 권 내정자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권 내정자는 현재 차기 행장 내정자 신분이며 현직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장 임기는 다음달 23일 우리은행 주주총회 이후부터 시작된다. 권 내정자는 손 회장이 행사 전날 직접 전화를 걸어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과 권 내정자는 헤드 테이블에서 앉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한 임원은 “사회자가 ‘헤드테이블에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많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조우했다. '4·15 총선' 종로 빅매치가 확정된 후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머니투데이더 300(the300)이 독자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행사에 동반 참석했다. 종로구 내 종로 1가부터 4가까지 새마을금고 조합원 대부분 참석하는 행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날 행사장에 이 전 총리는 위 아래 양복을 입고 나타나 인사를 나눴다. 황 대표는 선거유세용 '붉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후 일정을 '비공개'에 붙였다. 같은 행사에 양쪽 모두 초대된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언론의 발길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비공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이 전 총리는 후원회장으로 위촉된 김사열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처음으로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전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까지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수용성 외 대전과 수도권 남쪽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동자금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며 지역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수용성' 투기과열지구 바로 지정 가능도━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보면 수원과 용인, 성남은 전체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기준을 충족한다.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수원, 용인 성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75%, 2.4

정부·여당이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실명이 공개돼 방역과 휴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민간 영업장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이 가능했다. 정부·여당은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전 발생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도 소급적용해 민간 영업장을 보상할 방침이다. 1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감염병 예방법의 조속한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법안 관련해서는 쟁점이 있지 않다. 법안이 산적해 논쟁할 틈이 없다”며 “최근 발의된 법안 중 현 사태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사태를 빨리

지난 15년간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현직 경찰관들의 직무범죄가 2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찰관들의 직무범죄는 폭력조직과의 유착관계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크게 사행성게임장 운영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나갈테니 게임기 빼지말고 시재금 500만원 준비해라"━ 경찰관 직무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행성게임장 운영 편의 봐주기다.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사행성게임장은 조직원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환전을 일삼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지는 곳이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A경찰관은 과거 자신이 입건했던 피의자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당을 알게 됐다. 이후 A경찰관은 이들에게 단속 및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 A경찰관은 합동 단속 계획, 단속 규모, 중점 단속 대상 등의 직무상 비밀 정보를 이들에게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판단, 전면 중단됐던 소년원 면회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차단시설 없는 개방 공간에서 이뤄지던 면회 시설 대신 폐쇄형 면회시설을 임시로 만들어 소년원 면회를 13일 만에 재개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지난 10일 전국 11곳 소년수용시설(소년원 10곳·소년분류심사원 1곳)에 임시로 폐쇄형 면회시설을 설치해 면회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모든 소년원 면회를 잠정 중단했다.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특별접견(장소변경접견)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와 함께 이뤄졌다. 소년원은 차단시설 없이 전부 개방적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면회 역시 전면 중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면회 중단 사실은 보호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통보됐다.

삼표산업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7510㎡ 규모 풍납레미콘공장 부지를 송파구에 넘기는 대가로 나온 540억원대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송파구와 6년 간 이어온 갈등을 사실상 끝맺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90억원 이자 감수 '긴급 보상'…삼표산업 결국 수령 ━13일 지자체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송파구가 법원에 공탁했던 보상금 544억원을 지난달 23일 찾아갔다. 앞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 2020년 1월 10일자로 풍납공장 부지를 이같은 액수에 수용(강제 매입)하라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삼표산업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를 법원에 맡기고 땅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백제 유적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다. 풍납공장 부지 지하엔 백제의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포함한 모든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일괄 접수했다. 손태승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그룹 임원인사 규정 변경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이사회가 주축이 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장 인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은행장 등 자회사 CEO)가 각사 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가 임원 인사를 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보면 이제부터 각사 대표는 임원 인사안을 인사 단행 최소 3일 전에 지주사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지주 회장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각사 대표 인사권을 사실상 지주 회장이 거머쥔 것이다. 지주 회장이 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좌우하는 건 아니다. 승진, 퇴임 등을 회장이 결정하면 각사 대표들은 보직을 정한다. 그렇더라도 CEO로서 인사를 통해 자신만의 경영철학을 실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금융그

미국 괌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1시간30분만에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회항 후 정비가 지연되고 숙소가 확보되지 않아 승객들이 10시간 가까이 기내 및 괌 공항에서 대기했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13일 새벽 1시(현지시간 기준) 괌공항을 출발해 오전 5시5분 도착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TW302편(보잉 737-800기종)은 이륙 후 엔진부분에서 이상이 발견돼 1시간30분만에 괌공항으로 긴급 귀항했다. 해당 여객기는 귀항 후 3시간 가량 정비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륙이 취소됐다. 티웨이항공측은 이날 오전 대체 항공편을 괌으로 출발시켜 승객들을 탑승시킨 후 현지시간 오후 3시쯤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다. 도착은 오후 6시30분 예정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기상악화, 항공 교통 지연, 정비 문제 등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운항이 지연될 경우에는 항공사가 보상할 책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항공사업법도 "예견하지 못한 정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