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5년간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현직 경찰관들의 직무범죄가 2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찰관들의 직무범죄는 폭력조직과의 유착관계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크게 사행성게임장 운영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나갈테니 게임기 빼지말고 시재금 500만원 준비해라"━ 경찰관 직무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행성게임장 운영 편의 봐주기다.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사행성게임장은 조직원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환전을 일삼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지는 곳이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A경찰관은 과거 자신이 입건했던 피의자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당을 알게 됐다. 이후 A경찰관은 이들에게 단속 및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 A경찰관은 합동 단속 계획, 단속 규모, 중점 단속 대상 등의 직무상 비밀 정보를 이들에게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판단, 전면 중단됐던 소년원 면회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차단시설 없는 개방 공간에서 이뤄지던 면회 시설 대신 폐쇄형 면회시설을 임시로 만들어 소년원 면회를 13일 만에 재개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지난 10일 전국 11곳 소년수용시설(소년원 10곳·소년분류심사원 1곳)에 임시로 폐쇄형 면회시설을 설치해 면회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모든 소년원 면회를 잠정 중단했다.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특별접견(장소변경접견)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와 함께 이뤄졌다. 소년원은 차단시설 없이 전부 개방적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면회 역시 전면 중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면회 중단 사실은 보호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통보됐다.

삼표산업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7510㎡ 규모 풍납레미콘공장 부지를 송파구에 넘기는 대가로 나온 540억원대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송파구와 6년 간 이어온 갈등을 사실상 끝맺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90억원 이자 감수 '긴급 보상'…삼표산업 결국 수령 ━13일 지자체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송파구가 법원에 공탁했던 보상금 544억원을 지난달 23일 찾아갔다. 앞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 2020년 1월 10일자로 풍납공장 부지를 이같은 액수에 수용(강제 매입)하라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삼표산업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를 법원에 맡기고 땅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백제 유적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다. 풍납공장 부지 지하엔 백제의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포함한 모든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일괄 접수했다. 손태승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그룹 임원인사 규정 변경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이사회가 주축이 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장 인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은행장 등 자회사 CEO)가 각사 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가 임원 인사를 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보면 이제부터 각사 대표는 임원 인사안을 인사 단행 최소 3일 전에 지주사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지주 회장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각사 대표 인사권을 사실상 지주 회장이 거머쥔 것이다. 지주 회장이 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좌우하는 건 아니다. 승진, 퇴임 등을 회장이 결정하면 각사 대표들은 보직을 정한다. 그렇더라도 CEO로서 인사를 통해 자신만의 경영철학을 실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금융그

미국 괌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1시간30분만에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회항 후 정비가 지연되고 숙소가 확보되지 않아 승객들이 10시간 가까이 기내 및 괌 공항에서 대기했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13일 새벽 1시(현지시간 기준) 괌공항을 출발해 오전 5시5분 도착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TW302편(보잉 737-800기종)은 이륙 후 엔진부분에서 이상이 발견돼 1시간30분만에 괌공항으로 긴급 귀항했다. 해당 여객기는 귀항 후 3시간 가량 정비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륙이 취소됐다. 티웨이항공측은 이날 오전 대체 항공편을 괌으로 출발시켜 승객들을 탑승시킨 후 현지시간 오후 3시쯤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다. 도착은 오후 6시30분 예정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기상악화, 항공 교통 지연, 정비 문제 등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운항이 지연될 경우에는 항공사가 보상할 책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항공사업법도 "예견하지 못한 정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기관 제재 수위를 낮췄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금감원 건의안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 적다. 증선위는 12일 3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관련 기관 제재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3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문을 심의했는데 금감원 건의안보다 부과 수준을 낮췄다. DLF 손실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

CJ그룹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캐피탈(VC)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스타트업이 사업 실패로 손해를 보게 되자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례적인 이번 송사에 해당 스타트업은 물론 다른 투자사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실 의무를 다하다가 실패한 스타트업과 대표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업계 '불문율'을 깨트렸다는 지적이다. 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1월 모빌리티 스타트업 A사와 대표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초기 투자금 8억원에 그동안의 이자 비용까지 더한 것이다. 스타트업 A사는 버스를 이용한 공유서비스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주요 전문투자사들로부터 누적 50억원을 투자받았다. 타임와이즈도 뒤늦게 관심을 갖고 2018년 5월 'TWI농식품상생투자조합

자유한국당이 분구 대상지역으로 세종시, 통폐합대상지역으로는 경기 군포시 갑·을 지역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 단 두 곳의 지역구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인구상한을 넘는 지역구 한곳을 '분구'하는 대신 인구하한에 못 미치는 지역 한곳만 통폐합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기존 선거구 중 세종시를 갑과 을로 나누는 대신 경기 군포 갑·을 지역을 통폐합하면 다른 지역구를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2019년 1월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한인구수는 13만6565명, 상한인구수는 27만3129명이다. 한국당은 여러 지역구를 손대기보다는 한 곳을 분구하는 대신 한 곳만 통폐합하게 간소화하자는

충청북도 제천 소재 경찰청제천수련원 원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수련원의 임모 원장 및 관리자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징벌성 업무를 시킨 뒤 감시하고, 사유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제천수련원은 경찰 가족 등이 이용하는 호텔식 휴양시설로 2019년 7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곳 시설과 직원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관리를 받는다. 임 원장은 퇴직 경찰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임 원장과 관리자들의 '갑질'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경찰청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원장은 "감시나 압박하려 한 적 없다"면서도 "사실로 밝혀진 문제는 시정하겠다"고 했다. ━업무 부진 이유로 직원 감시…일부 직원 대상 퇴사 암시 정황 ━지난 1월15일 수련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청소노동자 김모씨는 "제출일 직전 며칠간 원장 지시로 업무시간 내내 남성인 행정팀장 엄모씨에게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래 객실 청소만했는데 퇴사 전 2~3일간 원장이 공용

이르면 오는 2022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국내 첫 수소에너지 교육 거점시설이 조성된다. 상암동이 '수소교육 메카'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10일 수소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수소에너지 체험관'(가칭)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인근 공터(유휴부지)나 상암수소스테이션(증축 또는 기존시설 활용) 등을 건립부지 후보군으로 놓고 사업 기본 구상수립·경제성 분석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수소차·충전소 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 확보…한국판 '스이소미루' 나오나 ━앞서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인근에 150억원을 들여 '수소 박물관'을 짓자고 제안했다. 월드컵공원은 친환경시설이 주변에 많고 유휴부지도 있어 수소 교육 시설 건립에 적합한 장소라는 주장도 했다. 서울시는 김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되 공원이 조성돼 있는 일대 부지 특성상 신축 인허가가 어려울 경우 상암수소스테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으로 임시 휴업을 해야 할 정도인 완성차 업계를 위해 정부가 10일 항공편으로 긴급 공수한 중국산 차 부품의 관세를 큰 폭 낮춰주기로 했다. 항공운송은 선박운송보다 운임이 훨씬 비싸 관세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중국산 차 부품에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즉 항공으로 들여오는 중국산 차 부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항공 운임을 선박 운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낮춰 결과적으로 관세 금액 자체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관세 가격 인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중소 부품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에 직접 건의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현실화됐다. 홍 부총리는 완성차 업계의 임시 휴업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전반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긴급 공수해오는 중국산 차 부품의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항공편으로 긴급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총선에서 TK(대구·경북)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TK 지역 선대위원장을 사실상 수락했다. 김 의원 측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통화에서 "당에서 TK 선대위원장으로 김 의원을 내정했고 김 의원도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선대위 발족 공식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구에서 수성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나며 연일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의 공식일정이 나오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될 것"이라며 "선대위원장을 맡아 TK지역 후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선대위원장 수락에는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설득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한 달 전쯤 이 전 총리와 만나 함께 식사했다. 김 의원은 "정부 1기 내각을 함께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