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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은 올해부터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 과거 국내에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당시에는 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 보험금을 받았었다. ━올해부터 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 분류, 재해보험금 지급━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종코로나는 ‘1급 감염병’에 포함돼 재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보험 약관 상 재해분류표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타티프스 △세균성질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만 감염병으로 규정됐고 신종코로나는 빠져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신종코로나도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보험약관에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통상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

올해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는다. 선거보전금 중 비례대표 몫은 정당에 지급한다. 선거 전에 이미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보조금과 보전금을 중복으로 받는 규모가 약 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일 선거관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선거보전금 예산은 1018억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고 규정한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15%의 득표율을 얻으면 절반만 돌려받는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전금을 준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눠 지급한다. 지역구는 후보가 선거보전금을 받는다.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은 후보를 추천한 정당 몫으로 보전한다. 문제는 선거보전금이 선거보조금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상보조금 수준으로 선거보조금을 또 준다. 선거비

금융당국이 KB증권의 호주 부동산펀드 부실과 관련해 다음 주 JB자산운용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JB호주NDIS' 펀드의 원금 손실과 관련해 부실 실사,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여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 2월 첫째 주 JB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사인 KB증권에 대한 검사는 JB자산운용 검사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호주 펀드와 관련해 다음 주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라며 "먼저 JB운용을 검사한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판매사 검사는 후속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호주 부동산 실사단 구성과 일정, 실사내용 등에 대해 서류제출도 받았다. KB증권이 판매하고 JB자산운용이 설정한 'JB 호주NDIS펀드'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호주 장애인 주택임대사업자인 LBA캐피털에 펀드를

KEB하나은행이 행명에서 'KEB'(외환은행 영문명)를 빼고 '하나은행'으로 새출발한다.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행명을 '하나은행'으로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행명에서 KEB가 빠지면서 외환은행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KEB하나은행이 4년5개월 만에 행명 변경에 나선 명분은 두 가지다. 먼저 하나금융그룹 다른 계열사와 이름을 통일하기 위해서다. 그룹은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등 계열사를 뒀다. 또 다른 이유로는 타행과의 혼동을 꼽았다. 'KEB'가 KB국민은행의 'KB'와 헷갈린다는 것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들이 종종 헷갈려 해서 영업점에서 행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이 출범한 건 2015년 9월이다.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외환은행 구성원을 달래기 위해 행명에 'KEB'를 달았다. 이와 관련, 일부 외환은행 출신 구성원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015년 합병 당시 노사합의를 위반한 결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이 전 지구촌으로 급속히 번지는 가운데 국회가 5부 요인이 참석하는 신춘음악회를 전격 취소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처럼 군중이 모이는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국회 신춘음악회 - 평화와 화합의 어울소리' 행사가 취소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의미 있는 행사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감염차단 대책 등을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춘음악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5부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당 대표와 원내 대표, 7대 종단 대표,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시·도지사, 시·도의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우리금융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 손 회장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31일 "오늘 임시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다"며 "어제 금감원의 중징계 결과에 대해 이사회 멤버들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이사회에선 손 회장의 거취를 포함해 향후 우리금융의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연임이 결정돼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추인을 기다리던 상황이다. 주총 추인은 '취업'을 뜻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데다 손 회장이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손 회장 징계 여파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KEB하나은행이 행명에서 'KEB'를 빼고 '하나은행'으로 새출발한다. 외환은행 합병 후 2015년 KEB하나은행 통합 법인으로 출범한 지 약 5년 만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하나은행'으로 행명을 바꾼다. KEB는 외환은행의 영문명이었다. 행명에서 KEB가 빠지면서 외환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행명 변경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하나금융그룹 다른 계열사와 이름을 통일하기 위해서다. 그룹은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등 계열사를 뒀다. KB국민은행의 'KB'와 헷갈린다는 것이 또다른 이유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들이 종종 헷갈려 해서 영업점에서 행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이 출범한 건 2015년 9월이다.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외환은행 구성원을 달래기 위해 행명에 'KEB'를 달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행명을 바꾸면서 외환은행 출신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가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진 영화관이 영업을 31일 중단했다. 5번째 확진자는 지인과 함께 지난 25일 CGV성신여대입구에서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화관은 상영을 중단하고, 예약을 받고 있지 않다. ARS 문의에도 "상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나온다. CGV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문제로 오늘 영업은 안할 계획"이라며 "지난 30일 보건당국에서 나와 방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출근은 없고, 직원만 나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5번째 확진자는 32세 남성으로 업무차 중국 우한을 방문한 후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귀국했다. 남성은 귀국 3일 뒤인 27일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나자 ‘1339’에 자진 신고했고, 보건 당국은 능동적 감시자로 분류했다. 능동 감시 2일 차인 지난 29일 발열 증상이 발생했고, 서울시는 검체채취를 통한 검사에 나섰다. 다음날인 30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

이달 초 경기도 김포에서 일가족이 숨진 참변이 있었다. 8살된 어린아이까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취재 결과 이는 이 아이의 엄마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극단적 선택에 아이까지 끌여들인 비극으로 밝혀졌다. 김포에 거주하는 A씨(31)는 지난해 12월 한 캐피탈사의 갑작스런 빚 독촉 방문에 깜짝 놀랐다. 캐피탈사 측은 카드에 연체된 빚을 갚으라고 촉구했지만 정작 A씨는 해당 카드를 발급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각 금융사로 달려가 자신의 채무내역을 확인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 지난해 7월부터 총 4개의 카드사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었다. 그의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확인 결과 몰래 카드를 발급한 이는 그의 보험설계사였던 B씨(37). A씨와 B씨는 지난 5월 보험 가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다.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보험 가입 당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발급했다며 곧 갚겠다고 사정했다. 그러나 변제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원을 지출했다.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중국인 51만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건수는 1179만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7071명(1016만3316건)이, 2018년에는 43만8986명(1160만9239건)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6489만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로 집계됐다. 이 비율도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삼성생명이 암보험 입원비 지급기준을 대폭 손본다. 암의 ‘직접치료’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입원비를 주는 게 핵심이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판단을 주치의와 요양병원 의사에게 맡기고 회사는 빠지기로 했다. 계약자와의 직접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선택입원군 뺀 모든 암환자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 그동안 암보험 민원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지 여부였는데 이를 보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는 건강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선택입원군’을 제외한 모든 암환자에게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비를 줄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관련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것으로 권력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또 '두문불출'하던 잠행을 깨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설 연휴가 끝난 이번주 초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으로부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 기소 방침을 보고받고 처리 방향을 확정한 직후 취한 첫번째 조치이기도 하다. 통상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해에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선거범죄 대응 회의가 열린다. 개최 시기는 선거일 60~90일 전 무렵인데 이번 회의는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였다. 다음달 3일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