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최근 3년간 2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급여는 총 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외국인 23만6093명이 건강보험급여 총 232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는 내국인에 비해 훨씬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자는 7683명, 부정수급한 금액 총 45억원이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은 총 74억3500만원(7만1980명)으로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7년엔 부정수급액이 총 67억5400만원(6만1693명)이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잃은 뒤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최근 3년간 2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급여는 총 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외국인 23만6093명이 건강보험급여 총 232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는 내국인에 비해 훨씬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자는 7683명, 부정수급한 금액 총 45억원이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은 총 74억3500만원(7만1980명)으로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7년엔 부정수급액이 총 67억5400만원(6만1693명)이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잃은 뒤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커피계의 '애플' 블루보틀 커피가 대한민국 커피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 광화문에 진출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루보틀커피코리아는 오는 4월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한국빌딩 1층 아티제 자리에 5호점을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계한국빌딩은 한국컴퓨터지주가 소유한 건물로 광화문 청계천 광장을 마주보는 핵심 부지에 입지해있다. 청계한국빌딩 1층에서는 현재 대한제분의 커피·베이커리 전문점인 아티제가 입점해 있으나 2월15일부로 계약을 만료하고, 블루보틀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4월 중순 이후 오픈하는 일정이다. 블루보틀은 국내에서 성수동 카페거리와 종로구 삼청동, 강남 테헤란로와 신사동에 총 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광화문 청계광장 일대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초역세권으로 주변에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폴바셋, 탐앤탐스 등이 밀집돼 일대가 '대한민국 커피의 최대격전지'로 불린다. 특히 광화문역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리저브, 탐앤탐스 블랙 등 프리미엄 매장이 증가하는

LG유플러스 자회사로 편입한 LG헬로비전이 OTT(온라인동영상) 포털 '뷰잉'(Viewing) 서비스를 오는 3월 종료한다. 이후 LG유플러스와 OTT 시장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뷰잉은 LG헬로비전(구 CJ헬로)이 2017년 10월 야심차게 시작한 OTT 포털 서비스다. TV에 뷰잉 단말을 연결하면 기존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등 실시간 채널과 VOD(주문형비디오)는 물론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 타 OTT 콘텐츠까지 시청이 가능했다. 특히 뷰잉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OTT 콘텐츠를 TV 화면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OTT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뷰잉' 같은 박스형 OTT 시장 성장세가 더딘 데다 이용자 수도 미미해 서비스를 접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LG헬로비전은 뷰잉의 기기 판매를 비롯해 무료로 제공하던 실시간 채널, VOD 서비스를 오는 3월 종료한다. 안드로이드와 iOS로 서비스하던 뷰잉 앱도 함께 서비스를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률 2%선 사수를 목표로 재정집행을 독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 발표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목표를 달성할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20일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86.87%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재정집행률 목표치로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을 정했는데, 지방재정은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지방재정은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집행되는 최종 단계다. 지방재정 집행률이 높을수록 재정의 경기부양효과가 커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전기대비 -0.4%)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미스매치’였다. 중앙에서는 예산을 많이 풀었는데, 지방에 내려간 예산이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달 말로 예정한 초과이익성과금(OPI·옛 PS) 지급을 건너뛰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업황 부진의 결과다. ━2012년 분사 이후 첫 성과금 미지급 결론━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조만간 직원들에게 올해 초과이익성과금 미지급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이라도 주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이익성과금은 연간 실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전년도 사업부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의 20% 한도에서 매년 1월 말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초과이익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2012년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과거엔 실적이 부진했던 일부 사업부가 초과이익성과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지급 기준이 사업부별에서 전사 일괄로 바뀐 이후엔 지난해까지 매년 지급해왔다. ━연이익 1년 전보다 30%, 2년 전보다

자신이 작성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차명으로 종목을 대량 매입해 수십억원대 차익을 낸 혐의로 H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애널리스트)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첫 번째 수사로 여의도 증권업계와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1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H증권사 소속 연구원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통해 A씨를 비롯한 H증권사 연구원 10여 명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주식거래 내용 등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다. 이후 특사경은 지난달 13

지난해 초만 해도 “당뇨 환자들을 모시겠다”며 앞다퉈 쏟아지던 ‘당뇨 전용보험’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보험회사의 면책기간(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기간)이 끝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이 슬그머니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부활했다 또 사라진 당뇨보험━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 전후로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당뇨 전용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상품을 판매 중인 일부 손보사와 생명보험사도 상품 개정이나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뇨 전용보험은 2005년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시작으로 첫 등장해 틈새 상품으로 간간히 출시되다 2012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당뇨는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쉽지 않은 질병인 데다 합병증도 잘 생겨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관리가 어려워서다. 이때 만해도 보험사들은 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유병자에게 건강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했다지만 한배를 타고 고생을 하고, 동고동락을 한 것도 보람이었습니다." 지난 6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황희석 전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인터뷰에서 2년4개월여의 법무부 근무를 되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검찰국장으로 물망에 오르던 당시 전격 사표를 냈다. 황 전 국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임명된 첫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검찰개혁 작업의 실무 총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지난 12일엔 조 전 장관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 마련된 고(故) 박종철 열사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첫 만남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1호 인사', '조국표 개혁'을 함께 이끌었던 황 전 국장의 이야기를 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위치한 검찰 기자실에서 쏟아지는 이른바 '검찰 받아쓰기 기사'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위해 검찰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만들어 검찰과 독립된 법무부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법무부가 위치해있는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 대변인실 '서초동 별관'이 되는 셈인데 여기에 법무부 대변인이나 공보관을 상주시켜 대(對) 언론 홍보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도 법무부 대변인실과 함께 기자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검찰 출입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기사 주목도가 높은 검찰발 기사들을 취재하기 위해 서초동의 대검 대변인실을 자주 방문하고 기자실에 상주한다. 법

중국인들의 인천 지역 상가를 향한 애정이 남다르다. 한때 중국인 상가 투자 ‘광풍’이 불던 제주는 옛사랑이 됐다. 제주에 쏠렸던 투자금의 5배가 넘는 돈이 인천 상가에 몰린다. 인천의 ‘가성비’와 지리적 강점에 주목한 결과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외국인 국내 상가 매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국인은 인천 상가 728채를 사들였다. 총 매수금액은 1771억71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중국인의 ‘제주 상가 열풍’은 시들해졌다. 같은 기간 중국인은 제주 상가 75채를 매수하는 데 그쳤다. 총 매수금액은 325억900만원으로 인천의 1/5도 안 된다. 중국인의 한국 상가에 대한 ‘쇼핑 취향’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제주는 2015년까지 중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의 ‘핫 플레이스’였다. 2015년 제주도 상가 거래 총액 중 중국인이 차지한 비율은 16.8%에 달했다. ‘중국화’ 우려도 나왔다. 이듬해인 2016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아파트에 이어 상가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은 최근 5년간 국내 상가 1만여채(총 6조여원 상당)를 사들였다. 건물당 약 6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9월까지) 외국인 상가거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상가 103만8021건(총 430조8456억5900만원)이 거래됐다. 이중 외국인이 사들인 상가는 1만482채다. 총 6조1251억5300만원어치로 1.42% 비중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매수한 전국주택 총액은 12조4322억원인데 상가 매수 총액도 그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일반주택 뿐 아니라 상가건물까지 국내 부동산 전반에 큰 관심을 두고 투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서울 지역 상가 거래 건수·금액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은 이 기간 서울 상가 2599채를 매수하며 3조3724억900만원을 투자했다. 전체 상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