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사업예산 실집행→경기부양효과 내는 '핵심고리'…정부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총력"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률 2%선 사수를 목표로 재정집행을 독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 발표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목표를 달성할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20일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86.87%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재정집행률 목표치로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을 정했는데, 지방재정은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지방재정은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집행되는 최종 단계다. 지방재정 집행률이 높을수록 재정의 경기부양효과가 커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전기대비 -0.4%)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미스매치’였다. 중앙에서는 예산을 많이 풀었는데, 지방에 내려간 예산이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면서 돈이 묶여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는 -0.6%포인트였다.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년(89.2%)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작년에는 예비비나 적립금 등 적립성 예산을 집행률 계산 항목에 다 포함하면서 전체 모수가 커졌고, 그 결과 집행률 자체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집행액 자체는 2018년 316조원, 2019년 328조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8년 집행액에는 적립성 예산 집행실적 등이 빠져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1.9%로, 지난해 4분기 전기대비 0.93% 이상 성장해야 연간 성장률 2.0%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민간부문 경제활력이 높지 않아, 정부 예산집행 성과에 최종 성적표가 좌우될 전망이다. 재정역할이 '다다익선'인 상황에서,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치가 미달 한 것은 2%대 성장률 달성 전망을 어둡게 한다.
높은 재정집행률은 그 자체로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전년도 4분기 기여도(1.1%포인트)가 높았기 때문이다. 전보다 더 많이 써야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기여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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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0일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치를 △중앙재정 62.0% △지방재정 60.0% △지방교육재정 65.0% 등 전년대비 1%포인트 이상씩 상향 조정하고, 재정집행을 더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