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경기 파주에서 추진하는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건축계획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암초에 부딪쳤다. 해당 지역 내 군부대가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건축계획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경기 파주시 및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육군 9사단(백마부대)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이하 군보심의)를 열고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건축계획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사업비 800억원가량을 들여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164-8번지 일대에 연면적 약 7만㎡ 규모, 최고 높이 8층(30m)가량의 복합물류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사업을 주관할 SPC(특수목적법인·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도 설립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센터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이 공단 가동 재개 시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시설이다. 하지만 군보심의에서는 군사작전에 지장을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만든 ‘그린(Green) 수소’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소 확보 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수소사회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3동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1주년 좌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린 수소’에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CO2 없는 청정수소 생산 제도적 지원"━ 그린수소는 이산화탄소(CO2)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수소다. 현재 공급되는 수소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직접 뽑거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얻어내는데, 생산과정에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린 수소'와 대비되는 ‘그레이(Gray) 수소’로 불린다. 최 단

"제가 당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복귀 신고를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사 내 일터를 꾸민다. 이 전 총리가 4월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 공간 일부를 뜯어 고쳐 이 전 총리를 위한 전용 업무공간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같은 건물에는 민주연구원도 입주해 있어 양정철 원장과 긴밀한 소통도 가능하다. 1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 전총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당사 건물 3층에 별도 사무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사 3층은 본래 민주당이 임대해 실무자 사무실과 회의공간으로 사용해왔다"며 "이 총리의 '컴백'에 맞춰 사무 전용 공간을 만들어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나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양정철 민주원장, 이해찬 대표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며 "이 전 총

법무부가 대학들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에 칼을 빼들었다. 불법체류자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비자 발급 혜택을 불법체류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국가 유학생에게는 기존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대학교와 교육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껏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에게는 학력입증서류와 재정서류 없이 '표준 대학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발급해줬지만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서 유학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들 서류로 학업 능력과 재정 능력이 입증돼야만 비자를 내주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체류율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지를 두고 10~20% 사이의 기준선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국가별 유학생 불법체류율은 베트남이 20.4%(45143명 중 9213명)으로 가장 높다.

법무부가 13일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해 지검 단위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 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공판부를 증설한 것이다. 또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일환으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 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의 후속조치다. 하지만 법무부는 직제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한다는 사실이 보

정부가 통관 과정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방사선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산 유명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본산 방사능 화장품’의 국내 상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통관 절차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한다.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약 10㎝ 거리에서 방사선률을 측정해 제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당초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 내 항구에서 선적된 화장품에 대해서만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마스카라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도 장기간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산 화장품 전품목으로 검사 대상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이성윤 조롱 문자'와 관련해 "(해당) 문자를 입수한 사실은 아직 없다"고 1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성 문자를 보냈다고 전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누가 문자를 받은 사람이었는지 잘 모른다"며 "검찰에서 들은 것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조롱당했다고 느끼며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감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감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이날 해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주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 국장을 대검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검찰이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 통보에 따라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1개 범죄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당일 "검찰의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와는 다르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5%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가 완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으로, 오는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제1차 임시 금융위를 열고 5%룰 관련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유지 의견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과한 지 한 달만이다. 정부는 다음 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굳이 임시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정기 주총 일정에 맞춰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6일 금융위는 상세한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조정하고

쿠팡이 신사업 부문 대표를 신규 선임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속도를 낸다.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의 진입으로 e커머스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사업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2월 31일 박대준 신사업 부문 대표(사장)를 신규 선임했다. 지난해 4월 핀테크 부문 대표로 선임된 정보람 대표는 사임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김범석(기획 부문), 고명주(인사 부문) 정보람(핀테크 부문) 등 기존 3인 각자 대표체제에서 김범석, 고명주, 박대준(신사업 부문) 등 3인 각자 대표체체로 전환됐다. LG전자와 네이버를 거쳐 2012년 쿠팡에 입사한 박 대표는 정책그룹장을 맡아 익일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오픈마켓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등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 최근 착공에 들어간 대구 첨단물류센터 역시 그의 작품이다. 대구 물류센터는 축구장 46개 크기(33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생산 라인이 판매 부진으로 5일간 가동을 멈춘다. 설 연휴 전후로 근무자들이 휴가를 쓰는 방식이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공장 중대형 트럭 생산라인은 이달 22~23일, 29~31일 총 5일의 휴가를 갖는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올해 설 휴무일은 24~28일로 연휴 앞뒤로 휴가를 추가한 셈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때 아닌 휴가를 갖는 이유는 트럭의 판매부진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줄고, 건설경기도 악화되면서 중대형 트럭 수요가 급격 줄었다. 수입트럭의 선전도 영향을 줬다. 판매가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해졌고, 휴가를 통한 생산 중단에 나섰다. 당초 회사는 중형 생산라인 7일, 대형 생산라인 9일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노조에 요청했으나 5일로 노사가 합의했다. 지난해 현대차 트럭(포터 제외) 내수 판매량은 1만8783대로 전년 대비 8.9% 줄었다. 2017년 판매량이 2만351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내수 판

'갑질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 판정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협박·모욕과 함께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만으로 상해죄가 인정된 건 사상 두번째다. 앞으로 언어폭력이 문제 되는 직장 내 갑질 사건에서 상해죄로 처벌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8일) 1심 판결에서 물리치료사 A실장(49·여)의 상해·협박·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후배 직원인 물리치료사 B씨(25·여)에게 4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입수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B씨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총 12차례에 걸쳐 했다. 폭언은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6분30초 동안 이어졌다. A씨는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판대기하고는. 나쁜 X, 더러운 X. 생긴 거 하고는 뭐 같이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