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대검 "보도자료 나오기 전까지 공식 의견조회 없어"…법무부 "이제 협의하면 돼"
법무부가 13일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해 지검 단위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 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공판부를 증설한 것이다.
또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일환으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 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의 후속조치다.
하지만 법무부는 직제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도 대검의 의견조회 절차는 없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공개하기 직전에 대검에 비공식적으로 이같은 직제개편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이번 방안이 나오기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의견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다 설정해 놓고 뒤늦게 검찰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차피 법무부 뜻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에 이제부터 협의를 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법무부는 앞으로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