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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20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비롯해 목표기금제, 특별기여금 등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린다. 당장 내년부터 예금보험료 산출 방식이 바뀐다. 매 회계연도 말 잔액(말잔)을 기준으로 삼는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연 평균잔액(평잔)으로 바꾼다. 은행 등의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예보료 부과 대상에 제외한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연내 예금자보호제도의 장단기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장단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성수 위원장이 조만간 각 금융업권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예보료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연말까지는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실행할 단기 방안은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예

검찰이 일명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위해 관련 기록을 검토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당시 담당 경찰관들의 강압수사 의혹 관련 기록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재심 개시 여부 의견서 작성을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검찰의 기록제출 요청에 따라 과거 검찰 송치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모씨는 진범이 밝혀졌고 새로운 진술이 나왔으니 다시 사건을 심사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에서 허위진술과 자백을 강요받는 등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심사유 중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드러난 경우 두 가지

한진그룹이 2020년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그룹 '2인자'였던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이 대한항공에서 물러났다. 2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석 부회장이 대한항공 부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은 그대로 맡는다. 석 부회장은 올해 초 한진칼 주총에서 2대 주주 KCGI(강성부 펀드)의 반대에도 임기 3년의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석 부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대한항공 부회장으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석 부회장은 1984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뒤 경영기획실장, 미주지역본부장 등을 맡은 '기획통'이다. 물류업체 ㈜한진 대표, 한진칼 대표, 한진해운 사장 등을 맡으며 그룹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도 가까이서 호흡을 맞췄다. 2008년 3월 조 회장이 ㈜한진의 등기이사에 선임되며 이사진에 처음으로 합류했을 때 석 부회장 역시

전국주택 외국인 매수 5년간 3.7만채…70%는 '중국인집' '중국인 집주인' 급증, 4년만에 3배 늘어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전국 주택은 2만6000채에 달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택은 3만6962채로 집계됐다. 이중 70%(2만5783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이 매수한 한국 주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인은 2015년 전국 주택 3041채를 매수했다. 전체 거래 건 중 0.22% 비율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4058채(0.32%) △2017년 5629채(0.41%) △2018년 7520채(0.58%)로 매년 비중이 높아졌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인은 국내 주택 5625채를 사들였다. 중국인 매수 비율은 0.69%로 더

아동음란물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위원회에 따르면 여가부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2017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전시·상영할 경우(아청법 11조2항)에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형량을 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아청법 11조5항)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개정안 처리에 이견이 없고, 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음란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쇼핑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과 부천, 인천시 부평과 연수구 등 '금싸라기' 땅 쇼핑이 두드러졌다. 제주도의 경우 5~6년 전까지만 해도 붐이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투자에서 주택 투자로 중국 자본이 이동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택 외국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지방에선 충남 사랑이 두드러졌다. 중국인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만 1911억원 어치 주택 1345채를 구매했다. 특히 아산에서의 중국인 주택 매수액은 다섯배 늘었다. 2015년 중국인의 아산 주택 쇼핑 금액은 35억원(36건)이었지만 지난해 150억원(125건)으로 폴짝 뛰었다. 올해 9월까지도 116억원어치 주택 94채를 사들였다. 5년 누적 주택 매수량은 383건, 490억원이었다. 충남 서산시 161채(22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전국 주택은 2만6000채에 달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택은 3만6962채로 집계됐다. 이중 70%(2만5783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이 매수한 한국 주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인은 2015년 전국 주택 3041채를 매수했다. 전체 거래 건 중 0.22% 비율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4058채(0.32%) △2017년 5629채(0.41%) △2018년 7520채(0.58%)로 매년 비중이 높아졌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인은 국내 주택 5625채를 사들였다. 중국인 매수 비율은 0.69%로 더 커졌다.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중에도 '금싸라기'를 골라 사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제주 등

2021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1년간 국가가 납입액 일부를 지원한다.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는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일부 맞추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원안대로 처리하되 2021년부터 시행하고 3년 뒤 지속 여부를 복지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재산 6억원 이하(과세표준),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정해 소요재정을 추산했다.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

국회 정무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안을 반대해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여야와 금융위원회 등이 동의해 상임위 통과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으로 불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심사소위까지 여는 등 노력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올라갈 대안은 우선 현행법 제23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 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행 3

LG전자가 폭스바겐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 적용 차종은 신형 '골프'로 현재 양산에 돌입한 상태다. 골프는 폭스바겐의 간판 모델인 만큼 LG전자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업을 책임지는 VS사업본부의 실적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8세대 골프에 LG전자의 최신 온라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다. 사운드 중심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 버튼과 슬라이더 방식으로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LG그룹이 2018년 4월 1조4440억원을 투입해 인수한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 전문 제조사인 'ZKW'와 협업한 작품으로 전해졌다. LG전자 VS사업본부의 박경렬 전무는 지난해 하반기 ZKW 이사회에 합류하며 경영과 R&D(연구·개발)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LG전자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납품하는 골프는 폭스바겐의 '월드 베스트 셀링' 모델이다. 1974년 1세대

서울시가 내년부터 수요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유동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노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요가 많은 곳을 고려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2020년부터 시범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모든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시스템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수요 대응형 노선이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탄력적인 노선 운영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선 내년부터 시범운행한다"며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사업이 구체화되면 일단 특정지역을 정해 시범운행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이웃주민들이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함께 타고 다닐 수 있는 규제샌드 박스가 지정된 것과 관련 "합승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직 다각도로 검토해봐야겠지만 마을버스 운행에도 영향을 미

마지막 경합에서 낙찰에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낙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애매한 모순의 표현은 “시간이 해결”이라는 말로 결국 요약됐다. 지난 23일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한국 미술계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김환기의 대표작 ‘우주’의 최종 낙찰자가 25세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시선은 자연스레 송자호 수석 큐레이터에게 쏠렸다. 마침 경매가 끝난 뒤 K씨라는 이름의 제보자가 보낸 ‘긴급속보’라는 제목의 메일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메일에는 “한국인이 최종 구매자. 이름은 송자호 큐레이터. 구매 목적은 송씨 개인의 수집용”이라는 간단하지만 그럴듯한 내용이 첨부됐다. 송자호 큐레이터는 2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기사를 통해 나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사실을 밝히기엔 애매하고 복잡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우주’는 당시 홍콩 경매에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57억원에서 시작된 응찰가는 10분 만에 33회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