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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1년간 국가가 납입액 일부를 지원한다.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는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일부 맞추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원안대로 처리하되 2021년부터 시행하고 3년 뒤 지속 여부를 복지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재산 6억원 이하(과세표준),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정해 소요재정을 추산했다.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

국회 정무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안을 반대해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여야와 금융위원회 등이 동의해 상임위 통과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으로 불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심사소위까지 여는 등 노력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올라갈 대안은 우선 현행법 제23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 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행 3

LG전자가 폭스바겐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 적용 차종은 신형 '골프'로 현재 양산에 돌입한 상태다. 골프는 폭스바겐의 간판 모델인 만큼 LG전자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업을 책임지는 VS사업본부의 실적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8세대 골프에 LG전자의 최신 온라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다. 사운드 중심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 버튼과 슬라이더 방식으로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LG그룹이 2018년 4월 1조4440억원을 투입해 인수한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 전문 제조사인 'ZKW'와 협업한 작품으로 전해졌다. LG전자 VS사업본부의 박경렬 전무는 지난해 하반기 ZKW 이사회에 합류하며 경영과 R&D(연구·개발)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LG전자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납품하는 골프는 폭스바겐의 '월드 베스트 셀링' 모델이다. 1974년 1세대

서울시가 내년부터 수요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유동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노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요가 많은 곳을 고려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2020년부터 시범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모든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시스템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수요 대응형 노선이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탄력적인 노선 운영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선 내년부터 시범운행한다"며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사업이 구체화되면 일단 특정지역을 정해 시범운행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이웃주민들이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함께 타고 다닐 수 있는 규제샌드 박스가 지정된 것과 관련 "합승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직 다각도로 검토해봐야겠지만 마을버스 운행에도 영향을 미

마지막 경합에서 낙찰에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낙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애매한 모순의 표현은 “시간이 해결”이라는 말로 결국 요약됐다. 지난 23일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한국 미술계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김환기의 대표작 ‘우주’의 최종 낙찰자가 25세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시선은 자연스레 송자호 수석 큐레이터에게 쏠렸다. 마침 경매가 끝난 뒤 K씨라는 이름의 제보자가 보낸 ‘긴급속보’라는 제목의 메일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메일에는 “한국인이 최종 구매자. 이름은 송자호 큐레이터. 구매 목적은 송씨 개인의 수집용”이라는 간단하지만 그럴듯한 내용이 첨부됐다. 송자호 큐레이터는 2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기사를 통해 나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사실을 밝히기엔 애매하고 복잡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우주’는 당시 홍콩 경매에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57억원에서 시작된 응찰가는 10분 만에 33회 이어지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이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에 내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단장은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문공보관을 맡게 된다. 전문공보관은 수사상황 공보를 총괄하며 언론 문의가 들어온 경우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거나 일정한 경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공보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공개 브리핑을 할 수 없다. 새 공보규정은 사건 공보와 관련해서 공보자료와 함께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 중 오보가 발생하거나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사건 등 언론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공적 인물이 관련된 경우 전문공보관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기업 골프장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뉴서울컨트리클럽(이하 뉴서울CC: 경기 광주시 소재) 대표가 골프클럽 회원들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정부 감찰기관에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후 2개월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서울CC는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목적으로 1987년 개장된 골프장이다. 24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 감찰기관은 지난 9월 뉴서울CC의 A 대표이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대표는 지난 4월 개최된 클럽 내 회원대회 일반부 우승자 B씨와 시니어부 우승자 C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대표는 이 돈을 직원 회식비로 썼고 개인용도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적발되면서 문체부에 당사자를 징계하라는 요청이 접수

내년부터는 프로야구 시즌권을 시즌 개막 이후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불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한 '시즌권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 조사를 최근 마무리 했다. 프로야구 시즌권은 정규 시즌 동안 열리는 해당 구단의 경기를 무제한으로 관람할 수 있는 표를 말한다. 가격은 구단과 좌석별로 30만~500만원 정도로 다양하다. 공정위는 10개 구단 가운데 8 곳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단 측에 제시했다. 8개 구단은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여 이용약관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스스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시즌 개막 후 환불 불가' 조항이다. 8개 구단은 매년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는 소비자 환불이 어렵도록 약관 조항을 운용했다. 일례로 키움 히어로즈가 홈페이지에

'프로듀스X101'에 이어 '프로듀스48' 팬들도 엠넷 제작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다.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 대신 제작진이 최종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고 순위 조작에 개입한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밝혀달라는 요구다. '프로듀스48'은 지난 2018년 방영을 통해 한일 합작 걸그룹 '아이즈원'을 데뷔시킨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로듀스48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프로듀스48 제작진'을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한다. '프로듀스48 진상규명위원회'의 변호를 맡은 마스트 법률사무소의 김종휘 변호사는 지난 2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인터뷰에서 "고소인 측으로부터 주말 중 득표수 등 정리한 자료를 받기로 했다"며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26일)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표고소인 1인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 데

캐피탈업계가 내년부터 부동산리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캐피탈사의 부동산리스업은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했지만 높은 진입규제로 사실상 막혀 있었다. 캐피탈업계의 진출로 부동산리스 시장이 활성화되면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들의 부동산리스 업무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진입 요건을 없애 모든 캐피탈사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캐피탈사들의 부동산리스 업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허용됐다. 하지만 자동차리스를 제외한 리스 규모가 총자산의 30%를 넘어야 한다는 감독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자동차금융에 집중된 시장환경을 고려하면 부동산리스를 위해 자동차리스 규모를 축소하는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 캐피탈사는 한국캐피탈, CNH캐피탈과 외국계 리스사인 데라게란덴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마다 업체에 1000원의 부과금을 물리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20대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연간 522억원(비용추계서 기준, 업계 추산 530억원)의 부담을 짊어질 뻔 했던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강원 동해·삼척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업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일종의 목적세다. 기피·위험·혐오시설 주변 주민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수입을 늘리려는 지자체와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국회의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째 지역자원시설

검찰이 효성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계열사와 장외파생상품 등의 자문을 맡은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증권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지분이 62%인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효성투자개발, 장외파생상품 등의 자문을 맡은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TRS 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면서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은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약정이자와 신용도 하락 등에 의한 손실 보장)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첨단기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