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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이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에 내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단장은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문공보관을 맡게 된다. 전문공보관은 수사상황 공보를 총괄하며 언론 문의가 들어온 경우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거나 일정한 경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공보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공개 브리핑을 할 수 없다. 새 공보규정은 사건 공보와 관련해서 공보자료와 함께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 중 오보가 발생하거나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사건 등 언론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공적 인물이 관련된 경우 전문공보관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기업 골프장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뉴서울컨트리클럽(이하 뉴서울CC: 경기 광주시 소재) 대표가 골프클럽 회원들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정부 감찰기관에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후 2개월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서울CC는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목적으로 1987년 개장된 골프장이다. 24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 감찰기관은 지난 9월 뉴서울CC의 A 대표이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대표는 지난 4월 개최된 클럽 내 회원대회 일반부 우승자 B씨와 시니어부 우승자 C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대표는 이 돈을 직원 회식비로 썼고 개인용도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적발되면서 문체부에 당사자를 징계하라는 요청이 접수

내년부터는 프로야구 시즌권을 시즌 개막 이후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불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한 '시즌권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 조사를 최근 마무리 했다. 프로야구 시즌권은 정규 시즌 동안 열리는 해당 구단의 경기를 무제한으로 관람할 수 있는 표를 말한다. 가격은 구단과 좌석별로 30만~500만원 정도로 다양하다. 공정위는 10개 구단 가운데 8 곳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단 측에 제시했다. 8개 구단은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여 이용약관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스스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시즌 개막 후 환불 불가' 조항이다. 8개 구단은 매년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는 소비자 환불이 어렵도록 약관 조항을 운용했다. 일례로 키움 히어로즈가 홈페이지에

'프로듀스X101'에 이어 '프로듀스48' 팬들도 엠넷 제작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다.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 대신 제작진이 최종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고 순위 조작에 개입한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밝혀달라는 요구다. '프로듀스48'은 지난 2018년 방영을 통해 한일 합작 걸그룹 '아이즈원'을 데뷔시킨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로듀스48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프로듀스48 제작진'을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한다. '프로듀스48 진상규명위원회'의 변호를 맡은 마스트 법률사무소의 김종휘 변호사는 지난 2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인터뷰에서 "고소인 측으로부터 주말 중 득표수 등 정리한 자료를 받기로 했다"며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26일)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표고소인 1인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 데

캐피탈업계가 내년부터 부동산리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캐피탈사의 부동산리스업은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했지만 높은 진입규제로 사실상 막혀 있었다. 캐피탈업계의 진출로 부동산리스 시장이 활성화되면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들의 부동산리스 업무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진입 요건을 없애 모든 캐피탈사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캐피탈사들의 부동산리스 업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허용됐다. 하지만 자동차리스를 제외한 리스 규모가 총자산의 30%를 넘어야 한다는 감독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자동차금융에 집중된 시장환경을 고려하면 부동산리스를 위해 자동차리스 규모를 축소하는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 캐피탈사는 한국캐피탈, CNH캐피탈과 외국계 리스사인 데라게란덴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마다 업체에 1000원의 부과금을 물리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20대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연간 522억원(비용추계서 기준, 업계 추산 530억원)의 부담을 짊어질 뻔 했던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강원 동해·삼척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업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일종의 목적세다. 기피·위험·혐오시설 주변 주민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수입을 늘리려는 지자체와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국회의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째 지역자원시설

검찰이 효성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계열사와 장외파생상품 등의 자문을 맡은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증권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지분이 62%인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효성투자개발, 장외파생상품 등의 자문을 맡은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TRS 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면서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은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약정이자와 신용도 하락 등에 의한 손실 보장)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첨단기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TR

총장 선출 문제와 학생 징계 등에 반발해 단식농성 중이던 한신대학교 학생과 교수 등 8명이 농성 11일만에 대학 이사회와 징계 철회를 협의했다. 다만 총장 직선제와 신임투표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단식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신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학생 7명과 남구현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이사회와 만나 비대위 회장단 2인에 대한 유기정학 3주 징계를 철회하기로 협의했다. 내부 규정을 검토해 관련 징계 기록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와 신임투표를 위한 교수·학생·직원·대학의 4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학본부와 3주체(교수·직원·학생)가 결정할 일에 대해 이사회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한신대 학내 갈등은 뿌리가 깊다. 지난 2017년 강성영 전 총장이 사퇴한 후 한신대 교수와 학생, 직원, 대학본부는 머리를 맞대 총장 직선제를 합의했다.

검찰이 21일 효성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증권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청라 데이터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나금융투자가 효성 측에 자문했던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TRS 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이 재무적투자자(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첨단기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TRS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부 기업들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되팔면서 얻은 시세차익 합계가 5년간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챙긴 양도소득 총액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외국인의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외국인이 양도한 자산은 1만5454건, 양도소득 금액은 963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외국인이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와 양도소득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2621건을 양도해 양도소득 1403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2644건을 팔아 1727억을 남겼다. 2016년에는 부동산 2712건을 매도해 1965억원을 챙겼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록을 보면 외국인 부동산 양도건수는 3902건까지 늘었다. 양도소득 금액도 2405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전에 비해 양도건수는 48.87%, 양도소득 금액은 71.42% 늘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해 검찰총장의 사전보고 및 전국 41개 인지수사부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가운데 여전히 검찰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7개의 대통령령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통상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40일 이전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무부는 연말까지 40여일을 남겨둔 이날까지도 대검에 의견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 의견요청 없이 자체적인 보고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41개 직접인지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최근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그간의 성과 등을 종합해 법무부가 축소하겠다고 밝힌 41개 직접

검찰이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야놀자'에 대해 경쟁사 비방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야놀자는 '여기어때'와 국내 숙박 O2O(Online to Offline) 사업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다. 앞서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의뢰됐던 여기어때 임직원들은 올 초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2017년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기소의견(업무방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으로 송치한 야놀자 부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최근 피의자 소환 조사 및 주변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검찰에 넘어와 보강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놀자 임직원들은 경쟁사인 '여기어때'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바이럴 전문대행업체(기업의 제품 등을 메일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