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총장 선출 문제와 학생 징계 등에 반발해 단식농성 중이던 한신대학교 학생과 교수 등 8명이 농성 11일만에 대학 이사회와 징계 철회를 협의했다. 다만 총장 직선제와 신임투표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단식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신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학생 7명과 남구현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이사회와 만나 비대위 회장단 2인에 대한 유기정학 3주 징계를 철회하기로 협의했다. 내부 규정을 검토해 관련 징계 기록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와 신임투표를 위한 교수·학생·직원·대학의 4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학본부와 3주체(교수·직원·학생)가 결정할 일에 대해 이사회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한신대 학내 갈등은 뿌리가 깊다. 지난 2017년 강성영 전 총장이 사퇴한 후 한신대 교수와 학생, 직원, 대학본부는 머리를 맞대 총장 직선제를 합의했다.

검찰이 21일 효성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증권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청라 데이터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나금융투자가 효성 측에 자문했던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TRS 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이 재무적투자자(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첨단기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TRS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부 기업들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되팔면서 얻은 시세차익 합계가 5년간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챙긴 양도소득 총액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외국인의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외국인이 양도한 자산은 1만5454건, 양도소득 금액은 963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외국인이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와 양도소득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2621건을 양도해 양도소득 1403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2644건을 팔아 1727억을 남겼다. 2016년에는 부동산 2712건을 매도해 1965억원을 챙겼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록을 보면 외국인 부동산 양도건수는 3902건까지 늘었다. 양도소득 금액도 2405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전에 비해 양도건수는 48.87%, 양도소득 금액은 71.42% 늘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해 검찰총장의 사전보고 및 전국 41개 인지수사부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가운데 여전히 검찰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7개의 대통령령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통상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40일 이전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무부는 연말까지 40여일을 남겨둔 이날까지도 대검에 의견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 의견요청 없이 자체적인 보고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41개 직접인지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최근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그간의 성과 등을 종합해 법무부가 축소하겠다고 밝힌 41개 직접

검찰이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야놀자'에 대해 경쟁사 비방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야놀자는 '여기어때'와 국내 숙박 O2O(Online to Offline) 사업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다. 앞서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의뢰됐던 여기어때 임직원들은 올 초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2017년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기소의견(업무방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으로 송치한 야놀자 부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최근 피의자 소환 조사 및 주변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검찰에 넘어와 보강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놀자 임직원들은 경쟁사인 '여기어때'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바이럴 전문대행업체(기업의 제품 등을 메일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실 인력이 16대 국회 대비 50% 늘었다. 이들이 받는 총급여는 약 3배 증가했다. 공천 평가 등을 위해 의원들이 무더기 법안발의에 나선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상임위 직원(입법조사관 등)은 총 329명이다. 16대 국회 233명보다 94명 많아졌다. 법제실 직원(법제관 등)은 86명으로 45명 증가했다. 상임위와 법제실 직원을 더하면 274명에서 415명으로 51.5% 늘었다. 올해 국회에서 상임위·법제실 직원이 받는 총급여는 300억원을 넘는다. 올 10월까지 상임위 직원 329명에게 204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법제실 직원 86명은 10월까지 총 46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합치면 총 251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올 12월까지 지출될 급여를 환산하면 총 301억8000만원이다. 16대 국회(2001년) 때 상임위·법제실 직원 274명에게 총 101억5600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하면 국회 입법지원비용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실 인력이 16대 국회 대비 50% 늘었다. 이들이 받는 총급여는 약 3배 증가했다. 공천 평가 등을 위해 의원들이 무더기 법안발의에 나선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상임위 직원(입법조사관 등)은 총 329명이다. 16대 국회 233명보다 94명 많아졌다. 법제실 직원(법제관 등)은 86명으로 45명 증가했다. 상임위와 법제실 직원을 더하면 274명에서 415명으로 51.5% 늘었다. 올해 국회에서 상임위·법제실 직원이 받는 총급여는 300억원을 넘는다. 올 10월까지 상임위 직원 329명에게 204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법제실 직원 86명은 10월까지 총 46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합치면 총 251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올 12월까지 지출될 급여를 환산하면 총 301억8000만원이다. 16대 국회(2001년) 때 상임위·법제실 직원 274명에게 총 101억5600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하면 국회 입법지원비

셀트리온 생산공장 전경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조현병 치료제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조현병 치료제 리스페리돈 출시를 위해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라벨링 작업에 돌입했다. 라벨링 작업은 제품 판매에 앞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사, 판매사 등이 변경됐을 경우 해당 내용을 라벨링에 삽입해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셀트리온의 라벨링 작업은 타 회사로부터 리스페리돈 판권을 확보, 판매자 등록 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현병은 양극성 장애, 파괴적 행동이 두드러지는 정신지체 등 행동장애다. 제약업계 추산 조현병 치료제는 미국에서만 최대 8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리서치 회사 포춘 비지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조현병 치료제 시장은 2026년까지 10조원으로 성장한다. 셀트리온이 확보한 리스페리돈은 존슨앤존슨의 리스페달이 오리지널(원조약)이다. 시장 한때 단일 제품으로 4조원 매출을 올렸고,

중국인이 경기도 소재 주택(아파트 등)을 사모으고 있다. 중국인의 경기도 주택 매수 건수는 2015년 1172채에서 지난해 3840채로 3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감정원 등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주택 외국인 시별·국적별 매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사들인 경기도 주택은 총 1만2469채다. 외국인 매수건수 중 73.43%가 중국인의 몫이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주택거래건수는 총 161만575건이다. 이 중 외국인이 매수한 거래가 1만6981건이다. 1.05% 비율이다. 경기도 주택 신규매수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0.65%에 그쳤던 이 비율은 △2016년 0.85% △2017년 0.95% △지난해 1.31% △올해(9월) 1.71%로 급증세를 보였다. 중국인이 외국인 매수세를 주도했다. 연도별 중국인 매수 건수를

한화리조트가 자사 리조트 내 편의점 CU 일부 지점이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점포를 비우지 않자 운영사 BGF리테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CU는 한화리조트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등 기타 투자비용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리조트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리조트 내 일부 점포가 철수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만 2억4000만원이다. BGF리테일 측은 한화리조트에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매장 바닥 타일을 깔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한화리조트)이 배상해야 한다는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U 제주한화리조트점 계약기간 만료에도 운영…한화리조트 측 "불법영업 중" 안내문 게시━앞서 지난 2월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주요 편의점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입찰을 진행했다. 전국 13곳에 입

술에 취해 숙명여자대학교 동아리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교내 모 동아리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혐의(건조물침입)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동아리방에서 남성을 발견한 학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6시쯤 숙대 동아리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서 잠을 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리 학교인 줄 알고 들어갔다"며 "동아리방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동아리방에는 여학생 한 명이 자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이 새벽 문을 잠그지 않고 취침 중이었다"며 "여학생과 A씨를 조사한 결과 신체 접촉이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A씨는 '왜 학교를 헷갈렸느냐'는 질문에 "술에 취해 그랬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현재도 만취 상태여서 술 깬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청구로 기업부담이 커질 경우 징계권을 쥐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신속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고가보수’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증빙자료 요구 등 서류작업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신속하게 조사해 적극 대응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을 받았다. 부당한 고가보수 사례들을 모아 시장에 강경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과 관련해 적게는 30%, 많게는 250%까지 감사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한공회는 각각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와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감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점검 중이다. 한공회는 부당한 고가보수를 이유로 올해 처음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규정개정을 통해 감사인이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