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국인의 ‘강남 부동산 쇼핑’이 과감해지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등 ‘검은 머리 외국인’ 뿐만 아니라 순수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 신호탄은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8·2 종합 부동산대책이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40%로 축소했다. 투기 과열을 막기위한다는 취지였다. 풍선효과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급증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책 발표 뒤 서서히 늘던 외국인 투자 건수·금액은 2018년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16년 9~12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건은 월평균 8건이었다.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넉달 동안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월평균 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사 수요가 많은 2018년 4월과 6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40건을 넘겨 전년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건당 금액도

외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서울 소재 주택(아파트 등) 수가 1만채를 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구별 매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주택 매수 건수는 94만2623건이다. 이중 외국인 매수 건수는 1만479건으로 전체의 1.11% 다. 이 기간 서울 주택 거래 100건 중 1건의 매수자가 외국인인 셈이다. 총 주택 매수 금액은 479조4862억4300만원. 이 중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은 6조363억9400만원, 총액 대비 1.26%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비싼 주택을 샀다는 의미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으로 분류했다.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각 구별 외국인 매수 비율을 보면, 서울 강남구·서초구·중구, 마포구·용산구·성동구,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등이 서울 전체 평균(1.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퇴직연금 제도가 국내 도입된 지 14년만이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와 운용 주체 간 경쟁 유도 등을 통해 직장인들을 분노케 하는 ‘연 1%대 수익률’을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하며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후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수개월 협의 끝에 최종안을 도출한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을, 같은당 김태년 의원이 ‘디폴트 옵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다. 이번 정책은 복수의 사용자(회사)가 설립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용자는 다른 회사와 연합해 수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또

검찰이 자체개혁의 일환으로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면서 형사부를 신설한 뒤 이를 2차장검사 산하에 배치해 눈길을 끈다. 통상 형사부는 1차장검사 산하에 편제돼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 대구, 광주지검 특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산, 수원, 인천, 대전지검 등 4개 지검 특수부를 폐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기존 특수부를 형사4부(공직·기업범죄 전담)로 바꿨다. 수원지검과 인천지검도 특수부를 폐지하고 형사6부(공직·기업범죄 전담)와 형사7부(공직·기업범죄 전담)를 각각 신설했다. 이들 신설된 형사부는 모두 1차장검사 산하가 아닌 2차장검사 산하에 배치됐다. 이번 직제개편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는 신설된 형사부를 2차장검사 산하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각 청 차장검사들의 결제 업무량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1차장검사의 결제 업무량이 신설된 형사부

정부 여당이 7%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2%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상자는 7만명이 넘는다.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009년 이전까지 실행된 정부보증부 대출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필요한 예산과 전환대출 대상 범위 등 세부내용을 조율중이며 11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전환대출 가능 기간이 명시돼 있다”며 “당정은 전환대출 시행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정부보증부 및 일반상환학자금(2009년 2학기까지) 대출잔액은 2057억원에 달한다. 대출자는 총 7만4000명이다. 이중 보증부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인원은 7509명에 이른다. 보증부대출은 장학재단 설립 이전인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 한국

최근 직권 감사인 사전지정 통지를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다른 회계법인을 지정해 달라'는 재지정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사전지정 통지 이후 2주간 회사와 회계법인으로부터 재지정 의견서를 취합한 결과, 직권지정 대상 635개사 중 절반 이상이 회계법인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일명 '빅4'로 불리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대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들로,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회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대부분 중소회계법인들에 감사를 맡겨왔다. 앞서 지난 15일 금감원은 상장사 513사(유가증권 127사+코스닥 321사+코넥스 65사)와 비상장사 122사 등 직권지정 대상회사 총 635사에게 지정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 6년간 자유수임한 상장사들에게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과 달리 직권지정은 쉽게 말해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당국의 조치다. 지정대상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용량 3kW 이하 소형 SOFC(고체산화물형 수소연료전지) 도입 건축물에 인허가 특례를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중대형 건축물 신축 시 소형 SOFC를 도입하면 높은 가중치(보정계수)를 부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도시 구축을 앞당기고, 수소경제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시 소형 SOFC에 8.88의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가중치다. 환경영향평가란 건축물 신축·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인허가 제도다.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 10만㎡ 이상 건축물은 착공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연간 전체 에너지의 18%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의무할당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SOFC 육성 의

금융당국이 독일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ELS·DLS(파생결합증권) 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외파생상품을 상장시켜 장내파생상품으로 만들 경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투자자 피해가 극대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ELS·DLS 상장과 이를 위한 환매시장 구축 검토에 나섰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DLF 사태의 대안으로 장외파생상품인 ELS, DLS를 상장하고, 이에 대한 환매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LS·DLS는 기초자산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4~5%대의 금리를 받지만, 손실위험구간(배리어)을 터치하면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100%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드물었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독일, 영미 CMS 국채금리 연계 DLF에서 원금 손실률이 100%에 달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DLS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 대상부지 지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내년까지 37대의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키로 한 계획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도를 넘은 님비(NIMBY)가 결국 수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시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지난 25일 서울시에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 대상부지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내년 수소전기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이의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강서공영차고지는 지난 5월 강원도 삼척, 경상남도 창원시와 함께 산업부의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적극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소생산시설, 현대차와 서울가스공사가 충전 시설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12월 7대에 이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관계자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부회장 등이 8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횡령액은 당초 2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결과 대폭 늘어났다. 검찰이 주가조작 부당이득 산정에 대해 강도 높게 해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6년 7월 당시 리드 최대주주였던 임모 대표는 한 경영컨설팅 업체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새 경영진은 1주일여만에 주식을 다시 코넥스에 상장된 윤활유 제조업체 A사에 되팔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사 부사장이자 리드 부회장인 박씨 등이 8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다른 관계자들도 횡령 과정에 가담한

최근 보험설계사 스카우트와 보험대리점(GA) 수수료 경쟁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인 손해보험업계가 자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직접 나서 자리를 마련했다. 사장단 모임에는 그동안 대외 활동을 하지 않던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도 이례적으로 참석한다. 최근 메리츠화재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김 회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다음달 6일 ‘손보 사장단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표면적으로 드러난 과당 경쟁 방지와 불완전 판매 근절 등이 안건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정결의대회는 업계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의대회는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 경쟁 촉발의 진원지인 메리츠화재 간의 갈등이 한 계기가 됐다. 삼성화재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보협회 산하 공정경쟁질

특정국가의 특정 식품에서 방사능이 반복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능이버섯, 러시아 차가버섯, 미국산 블루베리 등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주요 국가별 방사능 검출 수입 농수축산식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수입 식품 검사에서 1189건 6723톤의 식품에서 방사능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먹거리 3497톤가운데 △중국산 능이버섯 291건 1455톤 △러시아산 차가버섯 58건 198톤 △미국산 블루베리 7건 157톤 △터키 헤즐너트 11건 129톤 순으로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았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방사능이 검출된 먹거리 3497톤 가운데 위에서 열거된 4개 국가 4개 농산물에서 방사능 검출되는 비중은 55%다. 2011년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주요 수입 가공식품은 1287톤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