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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탓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혼부부 138만쌍 중 21.6%가 특공 청약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공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별도로 분양받게 한 제도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30% 밑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공 청약하기 더 어렵다.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20만4000쌍(34.8%)이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소득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반면 외벌이 신혼부부 66만4000쌍 중에선 7만3000쌍(11%)만 특공 소득기준(120%)을 초과했다. 실질적으로 외벌이 부부에 비해 맞

KT가 웹소설 연재 플랫폼 '블라이스(Blice)'의 분사를 추진한다. 내외부 투자를 통해 분사 이후 필요한 자금을 모아 내년 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출시 6년 만에 급성장해 기업공개(IPO)까지 준비 중인 카카오페이지의 성공을 벤치마킹, 경쟁력 있는 웹소설 및 웹툰 기반 플랫폼으로 블라이스를 키운다는 전략이다. ◇KT 블라이스, 200억~300억원대 자금 마련해 내년 초 독립= 3일 콘텐츠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블라이스 분사 추진을 위해 외부 투자사들과 비공식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이스는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을 서비스하기 위해 KT가 지난해 7월 시작한 플랫폼이다. 출범 당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작품을 추천하는 기능과 콘텐츠 플랫폼 중 처음으로 서비스 내 주요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해 작가와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워왔다. KT가 블라이스 분사를 추진키로 한 건 플랫폼 운영

최근 4년간 경찰이 피의자 긴급체포 후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긴급체포와 영장신청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 기조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국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2016년 15.6% △2017년 17.2% △2018년 17.6%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기각 비율은 19.0%(4984건 중 716건)였다.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경우는 4015건(17.1%)으로 6건 중 1건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건수는 총 3만2429건이고,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만3513건(72.5%)이다. 지방경찰청별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전국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지방경찰청이었다. 강원청

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탓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혼부부 138만쌍 중 21.6%가 특공 청약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공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별도로 분양받게 한 제도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30% 밑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공 청약하기 더 어렵다.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20만4000쌍(34.8%)이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소득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반면 외벌이 신혼부부 66만4000쌍 중에선 7만3000쌍(11%)만 특공 소득기준(120%)을 초과했다. 실질적으로 외벌이 부부에 비해 맞벌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공매도에서 주가하락 방지 장치인 업틱룰의 예외가 적용된 거래가 최대 40%(금액·하루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를 벗어난 예외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외를 가장하고 규정을 어긴 거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031만건을 넘었다. 구체적인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 등이 확인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공매도 규정 등이 우리와 다른 EU(유럽연합)와 영국, 호주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업틱룰을

롯데지주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 보유지분을 호텔롯데로 매각한다. 일반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대기업의 창업혁신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시책과 배치되는 비합리적 규제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금주말 또는 내주초 이사회를 열고 롯데액셀러레이터 보유지분 9.99%를 호텔롯데로 넘길 예정이다. 매각액은 25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2017년 10월 지주사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일반지주사의 금융계열사 지분 보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2년이 되는 오는 11일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과장금을 부과받는다. 앞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롯데캐피탈을 매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롯데액셀러레이터는 롯데지주 계열사로 분류돼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19.99%로 최대주주이며 호텔롯데가 19.99%,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9.99%를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 지난 한 해동안 2254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8월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장학재단은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다.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다. 2015년에는 2654명, 2016년에는 2556명, 2017년에는 2576명 규모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했다. 연평균 2500명 꼴이다. 연체금액으로보면 △2015년 218억4400만원 △2016년 225억9100만원 △2017년 250억8800만원 △2018년 217억700만원으로 평균 228억800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910만원을 갚지 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했다. 재단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사는 청년이 1만7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이전 대출자 9만여명은 저금리 시대에도 평균 7%대 금리에 허덕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8월)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7862명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에 불과하다. “이자만 납부하는 인원도 있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환기간과 상환액에 따라 개인적 편차는 크다”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다. 소위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지난해 '기내식 대란'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엔 기내식 메뉴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메뉴 변경을 거부해서다. 마찰을 빚고 있는 GGK는 아시아나가 40%의 지분을 들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안정적인 기내식 공급을 이유로 새로 합작법인을 만들었다는 설명이 무색하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GGK로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하다 기내식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GGK에 9월 초 기내식 메뉴 변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승객들은 지난 6월에 변경된 메뉴를 그대로 서비스받고 있다. 보통 기내식은 분기별로 한 번씩 바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제철 식자재 등을 사용한 메뉴로 기내식을 바꾼다"며 "기내식 업체도 원활한 식자재 수급을 위해 메뉴 변경을 원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메뉴 변경을 거부한 GGK는 아시아나가 지분의 40%를 들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아시아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간 거래를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기업에 보낼 예정이다. 복잡하게 얽힌 기내식 문제가 향후 아시아나 인수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가 아시아나와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아시아나가 총수 일가를 위해 모그룹(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초 피신고인인 아시아나와 금호고속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측의 소명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시아나,

①세계은행·IMF 의결권, 한국 16위 vs 일본 2위…왜?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한국 19조원 vs 일본 131조원…"국제여론전 밀린다" 우려 국제금융기구 14곳에 대한 한국의 출자·출연금 규모가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보다 미비하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여론전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누적액 기준 한국이 WB, IMF 등 국제금융기구 14곳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166억4300만달러(약 19조9620억원)로 일본이 지급한 1098억7200만달러(약 131조7800억원)의 15.1%에 그친다. WB의 핵심기구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IBRD 출자·출연금은 2억7000만달러(약 32

헤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가 유동성 문제로 환매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10월2일 만기도래하는 400억원 규모의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우리은행에 요청했다. 이 상품은 교보증권의 채권형 펀드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사채펀드를 각각 50% 수준으로 편입하는 사모펀드다. 은행채 등에 투자하는 교보증권의 펀드는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상환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프라이빗뱅크(PB)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이 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이다. 만약 1억원을 투자했다면 5000만원은 1.2% 수준의 수익률을 붙여 상환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매 지연 요청이 들어왔다고 당장 펀드가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 연기한 후 보유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지연이자와 함께 만기 상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