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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면적당 비료투입량이 4년 새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공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경지 1㏊(헥타아르)당 비료투입량은 2014년 6.3톤에서 지난해 8.5톤으로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농경지 비료투입량은 1352만톤으로 27.8% 증가했다. 농경지면적은 169만1000㏊에서 159만6000㏊로 5.6% 줄었다. 가축분뇨발효액 사용량은 지난해 262만톤으로 4년 전에 비해 521.2% 증가했다. 가축분뇨발효액이 전체 부산물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서 36.2%로 늘었다. 가축분뇨발효액은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발효시켜 농경지에 뿌리는 비료를 뜻한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섞어 바이오가스를 만들 때에도 부산물로 나온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5개로 파악됐다. 이들 역은 성신여대입구, 보문, 북한산보국문, 솔샘, 삼양 등 모두 우이신설경전철에 해당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라돈을 측정한 지하철 역사 52개 중에서 라돈농도가 WHO 기준(100Bq/㎥)을 초과하는 역은 5개였다. 라돈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성신여대입구(313.9Bq/㎥)로 WHO 기준치 3배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보문(194.7Bq/㎥), 북한산보국문(193.8Bq/㎥), 솔샘(158.2Bq/㎥), 삼양(131.2Bq/㎥)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에서 삼양을 제외한 4개 역사는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도 초과했다. 아울러 미국 환경청 기준(74Bq/㎥)을 초과하는 역사는 1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언급된 5개 역사를 포함해 남태령(4호선), 충정로

부산과 제주 앞바다 등 전국 해상특보구역 19곳에 실시간으로 파고를 측정하는 장비 없이 해상특보가 발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 기상특보에 대한 국민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주민 안전과 원활한 조업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해역 10곳과 국지해역 25곳, 특정관리해역 47곳 등 전국 해상특보구역 82곳 중 해양기상부이나 파고부이 등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해역이 전체 23.1%(19곳)로 파악됐다. 해양기상부이는 파고와 바람, 기온, 기압 등을 실시간 관측하는 장비로 주로 광역해역에 쓰인다. 파고부이는 파고, 수온 등을 측정하며 국지해역과 특정관리해역에 투입된다. 기상청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한 해역 당 1개 이상의 실시간 관측자료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부이 미설치 해역은 국지해역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앞바다를 비롯해

① 당정, 사회재난 장례·치료비 명문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된다. 사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하다보니 주먹구구식 결정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6일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재난 원인자 책임 조항 신설과 사회재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법 66조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에 대한 장례비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상 근거 마련 후 시행령 등에 지원금액과 재원을 담는다. 현행법엔 지원 근거가 별도로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과 대상,

국토교통부가 총공사비 40조원에 달하는 26개 철도 노선에 대한 여객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대비 실제 수요가 10%대에 불과한 노선도 4개나 됐다. 엉터리 수요조사로 적자가 예상되는 신규 노선을 만드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현황’에 따르면 예타 대비 수요 예측 차이가 30%이상 발생한 여객 철도 노선은 총 26개였다. 이들 노선의 공사금액만 39조 5393억원에 달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예타 대비 수요 차이가 30%이상 발생하면 발주청이 용역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영업정치 처분 등을 하게 돼 있다. 이번 사후평가는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 들어간 총 36건의 철도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했다. 예타조사는 착공 연도 전, 수요 평가기간은 준공 후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된다. 사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하다보니 주먹구구식 결정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6일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재난 원인자 책임 조항 신설과 사회재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법 66조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에 대한 장례비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상 근거 마련 후 시행령 등에 지원금액과 재원을 담는다. 현행법엔 지원 근거가 별도로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과 대상, 기간 등을 결정해왔다. 때문에 같은 화재 사건 피해자도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 미고용 기업이 5년새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다, 스와로브스키, 코우치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기업 8곳은 최근 5년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매출액 중 0.003%를 부담금으로 내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장애인이 1명도 일하지 않는 2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196곳으로 2014년(170곳) 대비 5년새 15.2% 증가했다. 근로자 200~299인 사업장이 139곳으로 가장 많았고 △300~399인 34곳 △400~999인 20곳 등 순이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1000인 이상 사업장도 3곳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최소 장애인 1635명을 고용해야 하나 준수하지 않았다. 이 중 최근 5년간 장애인을 1명도 뽑지 않은 사업장이

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탓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혼부부 138만쌍 중 21.6%가 특공 청약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공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별도로 분양받게 한 제도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30% 밑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공 청약하기 더 어렵다.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20만4000쌍(34.8%)이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소득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반면 외벌이 신혼부부 66만4000쌍 중에선 7만3000쌍(11%)만 특공 소득기준(120%)을 초과했다. 실질적으로 외벌이 부부에 비해 맞

KT가 웹소설 연재 플랫폼 '블라이스(Blice)'의 분사를 추진한다. 내외부 투자를 통해 분사 이후 필요한 자금을 모아 내년 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출시 6년 만에 급성장해 기업공개(IPO)까지 준비 중인 카카오페이지의 성공을 벤치마킹, 경쟁력 있는 웹소설 및 웹툰 기반 플랫폼으로 블라이스를 키운다는 전략이다. ◇KT 블라이스, 200억~300억원대 자금 마련해 내년 초 독립= 3일 콘텐츠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블라이스 분사 추진을 위해 외부 투자사들과 비공식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이스는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을 서비스하기 위해 KT가 지난해 7월 시작한 플랫폼이다. 출범 당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작품을 추천하는 기능과 콘텐츠 플랫폼 중 처음으로 서비스 내 주요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해 작가와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워왔다. KT가 블라이스 분사를 추진키로 한 건 플랫폼 운영

최근 4년간 경찰이 피의자 긴급체포 후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긴급체포와 영장신청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 기조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국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2016년 15.6% △2017년 17.2% △2018년 17.6%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기각 비율은 19.0%(4984건 중 716건)였다.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경우는 4015건(17.1%)으로 6건 중 1건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건수는 총 3만2429건이고,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만3513건(72.5%)이다. 지방경찰청별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전국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지방경찰청이었다. 강원청

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탓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혼부부 138만쌍 중 21.6%가 특공 청약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공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별도로 분양받게 한 제도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30% 밑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공 청약하기 더 어렵다.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20만4000쌍(34.8%)이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소득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반면 외벌이 신혼부부 66만4000쌍 중에선 7만3000쌍(11%)만 특공 소득기준(120%)을 초과했다. 실질적으로 외벌이 부부에 비해 맞벌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공매도에서 주가하락 방지 장치인 업틱룰의 예외가 적용된 거래가 최대 40%(금액·하루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를 벗어난 예외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외를 가장하고 규정을 어긴 거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031만건을 넘었다. 구체적인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 등이 확인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공매도 규정 등이 우리와 다른 EU(유럽연합)와 영국, 호주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업틱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