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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법안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은 마지막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부처간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다. 초안을 다듬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6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첫 번째 법안을 공유했다. 소부장 특별법의 핵심이 ‘특례’라서다. 혜택을 주고 예외를 두려면 기존 법을 쥐고 있는 부처의 양보, 양해, 이해가 필요하다. 환경 규제도 그렇고 세제 혜택도 그렇다. 과감한 예산 투입과 기관 신설도 넘어야 할 ‘산맥’이었다. 부처간 의견을 한 번 취합한 산업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 두 번째 수정안을 만든 뒤 협의에 나섰다. 부처간 이견 조율 작업은 연휴에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상속세·증여세 특례 부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산업부가 추진했던 ‘소재·부품·장비 전략원’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병무청은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 병역특례에 난색을 표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간 인수합병(M&A)에 자금 조성부터 컨설팅·비용까지 ‘원스톱’ 혜택을 준다.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같은 환경·안전 규제 제외 등 특례도 부여한다. 당초 검토됐던 상속세 공제와 병역 특례는 부처간 조율과정에서 빠졌다. 24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6일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짓고 입법 절차에 나선다. 이 자리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소부장 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차먹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

국회 등 정치권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거래세가 아닌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제를 손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 상반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에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이란 이름의 연구용역을 맡겼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고, 연구의 포인트는 양도소득세 디자인에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는 애당초 검토대상이 아니었고, 양도소득세 개편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제한적이고 투자자의 특성과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돼 손익 통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는 등 세제의 중립성이 낮고, 지나치게 복잡한 세제 탓에 개인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될지' 예측하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관련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산운용·삼성물산 등 삼성 관계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와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서초구 KCC 본사,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플랜트 부문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이 1800억원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삼성바이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놓고 복직과 휴직을 반복해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 장관보다 오래 정무직 임명을 이유로 연구실을 비운 경우가 최근 10년 내 3건이었다. ◇조국 장관, 복직계 번복… 사실상 휴직기간 2년4개월 22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학 전임교원 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년 9월1일~2019년 9월15일)간 전임교원이 낸 휴직계는 모두 1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무직에 임명돼 휴직계를 제출한 건은 조국 장관이 낸 2건을 포함한 26건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3항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조 장관의 휴직은 여기에 해당한다. 조 장관은 2017년 5월1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휴직계를 냈다가 여름방학이 끝난 이달 9일 다시 휴직계를 제출했다. 두번째 휴직계의 만료 시점은 재직 종료 시점이므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 개정 입법을 자유한국당이 추진한다. 기존 형법에 없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정치권에선 가족 등 주변 인물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에 있는 공무방해죄 중 하나로 '사법 방해'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공정성·객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행 형법에 공백이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조 장관이 지난 9일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것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야권에선 가까운 시일 내 조 장관 본인에게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반도체가 방사선발생장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X선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피해를 입을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상기준도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 23일 피폭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회의록과 뉴스1 취재 등을 종합하면 서울반도체는 방사선발생장치와는 무관한 작업을 해온 하청업체에 X선 장치를 사용한 업무를 시키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6일 서울반도체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서울반도체의 협력업체인 A사 직원들은 X선 장비의 문을 열었을 때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폭 의심자 7명에 대한 원안위의 혈액검사와 염색체 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지만, 그중 2명은 방사선에 노출된 손가락이 변색되

'소·부·장 특별법' 제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부처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요 장관들을 '녹실회의'로 소집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후 주요 경제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녹실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이 준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줄인 말이다. 녹실회의 또는 녹실간담회로 불리는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처간 입장조율을 위해 부총리가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는 "녹실회의 소집은 부처 간 의견 최종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 설명대로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당정청이 준비한 소부장 특별법은 병역 특례,세제, 환경, 안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소부장 기업에 대한 통큰 혜택을 망라하고 있다. 소·부·장 특별법 제정에는 관련 특혜를 기업들에 주기 위해 여러 부처간 의견 조율

수출입은행(수은)이 최근 5년간 추진한 기업 M&A(인수·합병) 금융지원 중 일본의 수출규제 핵심 업종인 반도체 분야 지원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무관한 국내 기업 간 M&A 지원엔 8500억원이나 투입했다. ‘한일경제전’ 국면에서 극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없이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획재정위원회)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모두 38차례에 걸쳐 총 4조3867억원을 기업 M&A 지원에 썼다. 이 중 반도체 분야 금융 지원은 1건 뿐이었다. 화장품·석유 등 비반도체 화학 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분야 10건 △금속 분야 4건 △기계 및 장비 분야 4건 △목재 등 비금속 분야 3건 △자동차 분야 2건 △통신 및 방송장비 분야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 간 M&A엔 8500억원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꾸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검찰개혁 추진단)의 윤곽이 확정됐다. 취임 직후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단에 합류할 검사 2명을 비수도권·비특수부·평검사로 낙점했다. 앞서 법무부는 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난 17일 공식 발족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될 검사 2명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인사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발령을 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에 포함될 검사 2명은 평검사로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분들"이라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로 비수도권·비특수부·평검사로 낙점했다. 취임 직후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검찰개혁 추진단)에 합류할 검사 2명을 이같은 기준으로 인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꾸린 검찰개혁 추진단의 윤곽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난 17일 공식 발족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될 검사 2명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인사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발령을 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에 포함될 검사 2명은 평검사로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분들"이라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적이 일선

GC녹십자랩셀이 사모펀드를 통해 미국 세포치료제 전문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에 출자한다. 1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랩셀이 55억원을 출자하는 '글로벌바이오인프라제2호 사모펀드(이하 글로벌인프라)'가 오는 10월 미국 현지 CMO 지분을 매입한다. GC녹십자랩셀은 글로벌인프라 지분 49.5%를 갖게 된다. 펀드 운용은 메디베이트파트너스, 시냅틱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글로벌인프라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소재한 세포치료제 전문 CMO인 C사 지분 1% 안팎을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베이트파트너스는 이번 투자에 앞서 지난해 2월 C사에 투자한 전력이 있다. GC녹십자랩셀은 세포치료제 글로벌 임상과 임상 후 시판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LP(Limited Parther) 투자자지만 업무 연관성과 발주처로서 역할, 펀드 내 지분율 등 관계로 GP(General Parther)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