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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을 앞두고 법 개정에 속도를 낸 결과다.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환경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환노위원장 안으로 처리했다. 우선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된다.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측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도 정상적 측정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사업자와 대행업체가 공모해 측정치를 조작한 경

정부·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에 나선다. ‘이중 규제’로 지적돼온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 통합이 골자다. 다만 국민 건강을 우려해 화관법 유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별도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합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역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고대비물질을 특정량 이상 취급하는 소재·부품 개발 기업들은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따로 작성해 냈다. 설비를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도 두 개 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위해관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한지 한 달여만에 첫 사건을 배당받았다. 28일 금융당국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출범한 특사경은 사건이 배당되지 않아 자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수사준비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수사 사건을 배당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건수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제 막 발족했으니 (특사경이) 열심히 할 것"이라며 "수사는 통상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경찰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담당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사경에

이동통신 3사(KT‧SKT‧LGU+)가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기본요금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하는 이용약관 개정에 나선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애 누적시간 기준도 월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단축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9월 중 이같은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 3사가 이용약관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통신 3사와 함께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왔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에서 이용자의 탓이 없는데도 3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이 멈추거나 혹은 한 달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6시간을 넘었을 때,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

5년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을 대행하는 프락치로 활동해온 '김 대표'가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수차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을 '특수활동비' 계정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로 대부분 결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7일 '김 대표' A씨는 "2014년 10월 최초로 접근해 프락치 활동을 제안했던 국정원 직원 최모씨와 박모 과장 등이 때때로 성매매를 수반하는 유흥업소로 불러냈다"며 "이들의 집요한 강권에 프락치 활동을 처음 수락한 곳도 충남 서산의 한 룸살롱이었다"고 고백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A씨를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녔다. A씨가 죄책감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면 '남자간의 의리'를 강조하며 성매매를 권했다. A씨 사업장 인근의 업소부터 국정원 직원 최씨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 정자동의 업소까지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A씨는 "다른 과장들도 성매매를 좋아했지만, 미혼인 최씨가 특히 성매매를 밝혔다"며 "

유한양행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오리진'을 별도분리한다. 경영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급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다. 회사는 뉴오리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식품, 화장품 등으로 신사업 영역도 확장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뉴오리진을 운영하는 Food&Health 사업 부문을 다음 달 23일 자로 유한양행의 100% 자회사인 유한필리아에 양도할 예정이다. 이후 유한필리아 법인명도 아예 뉴오리진으로 바꾼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신사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뉴오리진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뉴오리진 매장 수를 늘리고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4월 뉴오리진을 런칭한 후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회사는 브랜드 출시와 동시에 서울 여의도 IFC몰에 뉴오리진 매장을 열고, 건강기능식품과 유기농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면서 브랜드 방향성과 가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립된 하이넷(HyNet·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 삐걱대고 있다. 민간 출자사들이 출자 부담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속속 이탈하고 있는 것.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정책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넷 출자사인 에코바이오홀딩스와 덕양, 에어리퀴드코리아 3개사는 지난달 진행된 200억원 규모의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유상증자는 출자사 지위 유지 조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불참은 사실상 탈퇴를 의미한다. 일부 기업은 기존 보유지분 매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넷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내 첫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총 13개 기업이 출자해 납입자본금 13억5000만원으로 지난 3월 공식 출범했다. 하이넷은 올해부터 연차별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5년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사찰 프락치로 쓰인 '김 대표' A씨 보도가 지난 26일 나간 뒤 국정원은 "자발적 제보자의 협조에 따른 정상적인 대공수사 업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A씨는 "금새 드러날 거짓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정원은 "이번 사안은 언론 제보자가 국정원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와 시작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으로, 내사 주체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대공수사부서이며, 2017년 폐지된 국내 정보수집부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제보자는 2007년 1월 국정원 안보상담센터에 자신이 '북한 주체사상 추종 단체 조직원'임을 밝히며 이 단체를 신고해 왔다"며 "국정원은 당사자로부터 진술조서를 받고 협조를 받아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증거확보 등이 어려워 2013년 내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국정원이 말하는 '자발적 신고'는 A씨가 군복무 당시 기무사령부에 자진 신고한 '학생운동 전력'이다.

국가정보원 내 일부 조직이 자행해온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레이더망에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이인영 현 여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국정원의 지시로 일명 '김 대표'가 민간인 사찰을 하며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정당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업무였다'고 반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내사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는 거리가 있는 야당 정치인들과 재야법조인들, 대학교수들이었다. 또 이 같은 업무를 현재까지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정당한 업무였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7일 국정원 관련 제보자인 '김 대표' A씨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최모씨는 2016년 6월 A씨에게 '고대민동(민주동문회) 주요인사 연락망'이라는 엑셀 파일을 보내면서 명단에 포함된 이들과의 접점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A씨에게 "정세균 이인영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접점을 찾으라"며 전달한 이 명단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 종합검사와 별개로 자회사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관련 부문도 점검한다. 삼성생명손해사정은 보험심사 전문회사로 삼성생명이 지분 99.78%를 갖고 있다. 2000년 설립돼 삼성생명의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사실상 전담해 왔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삼성생명이 아닌 손해사정 자회사가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에 대해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생명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검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손해사정까지 ‘정조준’ 한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한총련) 대의원 출신인 A씨에게 국가정보원이 처음 접근한 것은 군생활 시절인 2006년이다. 국군 기무사령부와 함께 A씨의 학생운동 행적을 조사한 국정원은 A씨가 고향에 내려가 자영업을 하던 2014년 가을 다시 다가가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이들의 최근 행적을 묻고, 동향을 알려주면 보상하겠다며 돈을 건네기 시작했다. 다음은 5년간 국정원이 주는 돈을 받으며 민간인사찰을 한 '김 대표'(국정원 호칭) A씨와의 일문일답.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 ▶️돈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와서 수십만원씩 건넸다. 학생운동하던 사람들 사진을 보여주며 연락을 유지하는지, 근황은 어떤지 물었다. 부담된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왔다. 국정원 직원 최모씨, 박모씨 등 세 명이 찾아와 자신들과 일하면 지금보다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사찰 대상자)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궁금한 것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알

5년간 이어진 민간인 사찰에 회의를 느낀 A씨는 활동을 그만두려 했지만, 번번이 국정원의 만류에 막혔다. 국정원 직원들은 A씨를 향해 '우리는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너는 잃을 것이 많다'고 말하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2015년부터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속했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민간인들을 사찰했지만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다. 지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안면 마비까지 왔다. 결정적으로 프락치 활동을 그만두겠다 마음 먹게 된 것은 국정원이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다. 평소 A씨를 '김 대표'로 부르며 존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노예처럼 일을 부렸다. 일상과 사찰 활동이 맞물리며 A씨는 국정원과 경제적 종속 관계로 전락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당신들이 날 망가뜨렸으니 생계를 책임지라'고 말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 뿐이었다"며 "오히려 내가